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초과면적은 점용면적으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승계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다소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신설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초과면적은 우리가 잘못 기재를 해서 점용면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도로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해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해태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그 전에는 규칙에도 명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구마다 이런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권리·의무의 승계를 대다수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조례에 5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 그럼 그것을 실행을 한다면 어떤 단계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 어떤 탄력을 주고 실행을 할 것인지? 현재 그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 상태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도로점용이라든지 공공용지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거의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본래의 목적은 공공용지를 점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1년치 신고를 하고 1년치 돈을 내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도로점용 실태가 일일이 그렇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 용어를 계속점용시라고 그럽니다. 공사를 하는 게 일시점용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계속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매년 신고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태 이래서 계속점용 상태를 우리는 그것을 행정 성질상 특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 보살피는 의미에서 의무적 신고사항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무원인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해마다 찾아서 안내문을 보내서 신고해라, 그래서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있어도 실천에 지금 못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조례까지 넣어서 어떤 단위로 실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앞으로 지금 현 상태로서는 조례에 굳이 이것을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 넣어도 지금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에서 50만원 이하라고 얘기하는데 조례상에 50만원으로 할 것인지 30만원으로 할 것인지 각 구마다 어저께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안 넣는 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제86조의2 ···

지금 위원님 보신 그 조문 제8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승계 의무를 해태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로 특별히 또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안철갑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조례로 위원님께서 담아주시면 좋겠고 담아주시더라도 저희들 우리 집행부 생각은 강남처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강제규정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50만원 이하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절대 동감합니다. 과태 기간 산정에 있어서 한 달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례에서 정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따스한 기운이 다가오는 초봄부터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한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위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안건은 우리 구 서초3동 1702-7번지 일대 법원단지 12만 1,000㎡의 최고 고도지구를 5층 18m 이하의 최고높이를 7층 28m 이하로 최고 높이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고등법원 청사 신축에 따라 고등법원 청사부지를 제척하는 용도지구 경계 변경으로 인한 당초 면적 12만 1,000㎡에서 11만 3,700㎡으로 면적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법원단지는 1980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관아지역 주변의 균형있는 개발 유도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최고 높이를 5층 18m 이하인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한 용도 지구로써 이로 인해 그동안 많은 민원을 유발한 지역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7일 서울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구정비 계획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서초동 법원단지인 최고 고도지구로서 영동부도심의 발전 추세와 높은 개발 수요를 반영하고 층간 높이 1층 4m로 하여 5층 18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강남대로 및 서초로 주변은 상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이 없으나 서초동 법원단지만 고도지구로 제한되어 인접 지역과의 불균형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초래되어 장기적으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법원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28m 이하로 완화하여 용도지역을 고려하면 최고 고도지구의 효력이 거의 상실되는 효과를 지녀 서울시 계획안대로 추진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구의 규정이 미적용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인 고등법원 청사부지를 제척하여 최고 고도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서울시에 전달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개요로는 위치는 서초3동 1702-7번지 일대 법조단지이고 면적은 10만㎡이며 지정 일시는 1980년 12월 30일이며, 지정목적은 관아지역 주변의 균형있는 개발 유도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함이며 고도 제한은 현재 5층 18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 제안이유,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및 서초로 주변은 상업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도제한이 없으나, 법원·검찰청사 앞인 법조단지는 고도지구로 제한되어 법원단지 주변의 균형 발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여 인접지역과 불균형으로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이며, 서울시의 정비계획이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법조단지 주변이 7층 28m 이하로 제한 완화가 되었으며, 이는 현재 법조 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므로 실제로는 최고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와 같으며, 장기적으로는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의 정비계획안도 용도지역에서는 최고 고도지구의 효력이 거의 상실되므로 용도지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법원청사)을 제척하고 영동부도심의 발전 추세와 높은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최고 높이를 5층 18m에서 7층 28m로 완화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면 특별시장은 용도지구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는 특별시장이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 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하였으며, 관련법 제28조에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2006년 2월 9일부터 14일간 하였으나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이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면적이 변경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지정에 따른 용도지구경계 변경(감소된 면적이 법원부지와 도로로 지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위원회에서 심의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로 결정할 때는 몇 층 몇 m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층 28m로 이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28m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것은 2.8m에 1개층이니까 사실 10층도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몇 층 몇 m로 이렇게 같이 이것을 최고고도지구로 결정하다 보니까 층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층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7층 28m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28m로 맞추어 놓으면 사실 28m에 맞도록 3m만 해도 3×9=27이니까 한 9개층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층고를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7층으로 그렇게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층고, 층을 7층과 28m죠.

아니, 28m가 양해된 것이 아니라 7층 28m가 양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층을 짓는데 3m씩 지으면 28m까지 못 짓는 사항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