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안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환경도시과장 심문 식입니다. 부안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안 이 공포 되어 관리지역내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하고 공장면적 완화 및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또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의 고려사항이라든가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써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등 토지입지 여건 등에 하였고,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규정 완화를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공장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공업지역이나 또한 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공장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최소 면적인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세 공장들은 10,000평방미터까지의 공장규모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굳이 면적이,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한 것은 35,000평방미터까지 지정을 해 주면 그 안에 500평이 필요한 사람은 500평짜리 골라서 들어가는 거고,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요?

예. 공장을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나중에 질의 해 주세 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에 있어서 2006년 3월 3일 제출 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내려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기준 및 규모를 지정하여 원활한 공장설립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써는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 지정 우선기준에 안 제 5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우선 지정,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학교, 군부대,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 주민 이 요청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두 번째 안 6조에 있어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 지정규모에 있어서 15,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 적정규모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에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는 10,000제곱미터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장건축 가능 지역을 지정하면 15,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하여 중소기업에 공장설립 애로를 해소하고 공장유치 여건 마련을 위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에 맞게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녹지에 대해서 녹지에다 공장을 지었을 때 건폐율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건폐율은 저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리지역 내에 공장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율 같은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 전이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걸 30,000평방미터까지 한군데만 나온거야, 여러군데를 해놓고

그 지정은요.

말 하자 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데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해주겠다?

일단은 지금 공장을 개인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종전 법에는 10,000평방미터 약 한 3,000평정도 최소 면적이 있어야 공장설립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들이 500평만 가지고도 공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대한 면적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면적을 넓히는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법 조례 제정 한 원 취지는 35,000평방미터 넓혀 가지고 거기에 군수 가 그 적정한 위치에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500평짜리도 들어오고, 농공단지 식으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개념으로,

미리서 지정을 해 놓는다는 거여, 부안군에서?

지금 이 조례가 되었으니까요. 부안군에서도 지정을 일단 필요성이 있다면 지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경제산림과에서 농공단지를...

군에서 필요한 어느 지역을 미리서 선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한해서 지정을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여.

거기에서 요청하는 지역도 가능합니다요. 지금,

개인이 어떤 공장을 짓고자 할 때, 이 지역에다 짓는데 그 사람이 30,000평방킬로미터가 아니고 한 500평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30,000평방미터까지는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500평을 분할해 준다 하는 얘기인가?

예. 먼저 지정을 그 지정을 해 줘야 거기에 500평이 필요하다면 500평정도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동에 A라는 회사가 부안 어느 지역에다 해야겠다. 또는 내가 필요한 땅이 500평정도 밖에 안된다 그 말여, 그러면 그 500평이 필요하다 요구를 할 때, 군에서는 30,000평방미터까지도 지정을 해 놓고 500평만 분할을 해 주겠다 하면 수요자가 있을 때 분양을 해 준다.

군에서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요.

, 가능하니까,

예. 지정은 합니다.

지정을 해 놓고 다른 업자가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러면 상당히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아니 지금 현재 옛날 종전 법에는요. 공장들이 여기저기 난립이 되다 보니까, 그 면적 규모를 제한을 시켜 줬었거든요.

어느 A라는 업체가 부안 옹중리에 지정이 한 500평정도만 필요하다 그 말이야,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신청 을 하면 500평은 안되고 30,000평방미터까지는 지정을 하겠다 그 말 아녀?

예.

그 사람이 500평만 분할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분양은 다른 입주자가 없을 때, 오히려 그것도 낭비하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 말이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공장지정을 먼저 위치를 지정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공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위치로 들어와야 맞죠. 먼저 그 사람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지정을 해 놓고, 그 지정된 장소에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와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공장 지정을 해 놓고 입주자가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은 지상권의 피해만 놓고 제한만 둘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대신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각할 때는 미리서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런 제한권의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장을 부안에다 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검토해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아?

여기 가능 지정 기준에서요.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리 지정을 해주라 했을 때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5킬로가 아니고 과장님 한 3킬로미터로만 만들면 안되는 것여?

나중에 수정안 을 만들더라도 검토 해 보게, 유보 하자 니까?

명시된 거요?

우리 위원 들 심도 있게 보고 난 뒤에 다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님 위원 님 여러분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 에 따른 의안 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명칭은 부안 누에타운 특구 그렇게 하고 위치는 면산면 마포리와 하서면 청호리 지역인데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31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산면 마포리에 180,000평, 그 다음 하서면 청호리에 135,000평 해서 315,000평이 되겠습니다. 구역 특화 발전에 특구지정 제도에 대한 관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이 왜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중에 하나로 특구 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경영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화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개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무엇을 개발할 때, 다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주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안이 국회 에서는 2004년 3월 2일날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 동년 3월 22일날 관련법이 공포 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9월 22일날 시행령 과 시행규칙 이 시행 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특구가 지정된 곳은 6군데가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창 장류산업, 고창에 복분자하고 청보리, 그 다음 순창에 영어국제 교육, 대구에 한약, 남제주도에 친환경 관광사업 이런 것들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이 특구지정을 신청 받으려고 신청 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구를 지정을 받으면 혜택을 받는 요인은 먼저 행정 일반규제 특례를 받는데 19개 법률 35개 규제에 대해서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국토이용이랄지, 출입국이랄지, 산림농지 등에 관한 이런 법들에 특혜를 받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특혜를 받습니다. 이 관련된 것은 13개 법률 26개의 규제에 대해서 특혜를 받습니다. 또 행정권 한이양에 대한 특례를 받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장에게 인정을 해서 4개 법, 8개 규제를 받는데, 이것은 체육이랄지 축산물 가공,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특례를 받아 가지고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에타운으로써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뽕나무 단지조성, 그러니까 오디뽕 단지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을 넘겨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 하는 사업으로 재원 조달은 약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먼저 특화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특구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 5월달에 시행 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안 공고 를 작년도 11월 17일날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장 지정을 11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들의 의견청취 및 계획안 열람 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도 12월 2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오늘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특구 지정에 따른 신청 을 오늘 통과가 되면 바로 이달중으로 신청 을 재경부장관에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우리 부안에 대한 누에타운과 연계해서 청정 테마산업이 육성되고 기능성 양잠산물의 국제적 상품화로 관광수입등 말 하자 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의안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임종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 에 따른 의견에 대한 동의 가 서면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종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에타운 특구 신청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 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 으로부터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 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서 우리 위원 회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 은 변산면 마포리 113-1일원과 하서면 청호리 270번지 일원에 315천평의 특구를 지정하여 누에를 이용한 테마파크 및 영농단지 조성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특화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하여 뽕나무단지조성 및 뽕나무생산지원 90ha,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30,000평, 오디뽕 냉동저온저장고 및 가공시설 1,000평, 곤충탐사과학관건립 및 체험장 조성 400평, 자연체험 학습장건립 및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례, 농어촌정비법에 관한특례, 농지법에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에 관한특례, 허가 등의 의제 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 누에타운을 원활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특례를 받기위한 특구 신청 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종식 위원 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 답변하지 말고 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줘봐요. 누에에 관한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힘들 거 아녀? 규제를 할 거 아닙니까?

시설을 하다니요?

특구 내에 누에 생산에 관계되지 않는 다른 어떤 기계를 만든다든가 하는 공장이 들어와야겠다.

그런 것은 아니죠.

거 아니야?

예.

그 인가 있는 주변이 그 평수다 그 말이죠?

예. 상전있는 면적하고,

들은 불만 없어?

불만 없어요. 제가 잘 아는데,

그 쪽도 불만이 없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 다른 사업이 들어오고 할래야 앞으로 다른 뭐,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전망이 없어요.

들이 뭐 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묶여서 못했다고 시끄럽게 하면 복잡혀,

그럴 일은 전혀 없으리라 봅니다.

머리에 띠 메고 달라 드니까 그런 것은 피해가야 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