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41개교 교사, 학부모 926명이 서명하여 저희 구에 입안을 건의한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입안하여 제출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했고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규정,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규정, 각급학교의 보조금 운영 등이 되겠으며,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6항인데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라고 해서 안에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조례 제정 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서구, 동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6개 구가 제정돼 있고 영도, 사상, 저희 해운대구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입니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즉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데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제한이 됩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이런 사항은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다음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저희 구는 구세와 구세외수입을 합하면 470억 되는데 인건비는 370억 정도로 본 사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제4조 보조기준액입니다.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로 정한 것은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서울시 등을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구세가 208억이 되기 때문에 6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제7조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입니다.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9조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하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는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4급 상당)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11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라든지 13조 이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과장의 보고말씀이 있었으니까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란 교육청의 세입예산 중에 일반적인 교육재정(중앙정부 교부금+광역지자체 법정전입금+교육청 자체수입) 외에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와 동시행령인「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보조코자 하는 근거규정인 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 등으로 정하여진 ‘보조대상학교와 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같은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일치합니다.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새로이 정한 것은 보조기준액, 구세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하는 것,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그리고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보조여부 결정과 통보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조례의 제정범위라든지 내용, 형식면 등에서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안심사 시 착안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조기준액의 적정성,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올해 3월 개교되는 학교까지를 포함한 학교현황은 유치원까지를 포함해서 총 171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우리 구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이미 제정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서구, 동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구는 영도구, 사상구 해서 2개 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2월 28일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50여개 단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 중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상당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2001년～2004년까지 보니까 경기도가 한 학교당 평균 4,290만원 정도 해서 전국 최고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 부산이 한 학교당 40만원이 지원되는 전국 최하 지원인 실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의 진구, 연제구, 영도구, 북구, 해운대구는 지원액이 전혀 없는 걸로 통계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보조기준액, 우리 구는 지금 3%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니까 부산은 거의 ‘구세의 3%’ 돼 있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까지를 포함하는 ‘자주재원의 3%’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 3%인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의 2%, 이것은 구세의 4%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자주재원으로 하면 구세의 2배로 환산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기도에도 거의 2%부터 5%까지, 그러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율을 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내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포, 여수 이런 데는 3%씩, 조금 낮은 데는 마산 같은 경우 시세의 1.5%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분야, 우리 조례안대로 통과됐을 때 올해 우리 구에서 보조할 수 있는 최대기준액은 구세의 3% 환산해 봤을 때 6억 2,700만원으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물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11조 6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구세의 3%’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6억이 조금 넘네요. 지금 재정으로서는 무리일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재정으로 어려운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부산시 전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하는데 꼭 3%를, 3% 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2억도 할 수 있고 3억도 할 수 있고 유동적인 사항으로 해놨습니다.

어차피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발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학교라든지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에 배부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먼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신청 배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8조에 보면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그런데 대상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75,00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학교 수는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까지 다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치원까지 하면 171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들 조정해서 우리한테 신청해 줘야 됩니다.

신청하고 조정하고 하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대상사업이 결정되고 신청 들어온 것을 전부 심의해서 의회에 예산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5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올라오면 우리 예산 3% 내에서, 예를 들어서 형편상 2억 정도밖에 안 되겠다 하면 2억을 배정하는 것이고 3억 정도 여유가 있다 하면 3억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안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각 구 공통적인 부분 같으면 거부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단지 13조에 보면 2항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올바로 쓰여졌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어떻습니까. 감사를 받아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데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개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른 데하고 비슷하죠?

예.

이것 얘기가 나온 김에, 급식조례를 한번 올리셨죠?

예.

이것하고 급식조례는 별개 사항이죠?

예.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하는 거고 급식조례는 학교급식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법이 틀리기 때문에 혼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육경비유치위원장하고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만나니까 교육경비 부분은 사실상 다른 구에서 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급식조례는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해서…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수정해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경비 보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비의 3% 이내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국비나 시비로 보조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시에 보면 식품비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시·군·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교육자치기 때문에 연간 4,000억 정도를 시에서 교육청으로, 담배세라든지 교육특별세 이런 걸로 해서 4,000억 정도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4,000억 정도 교육청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구청으로는 교부금이 내려올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면 각 구 교육청별로 나눠서 하는 건데 저희 해운대 교육청에 보니까 1년에 예산 전체가 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장하고 수영을 관장하면서도. 그런데 식품 저런 것은 급식비를 부모들이 내 가지고 급식비 조례에서 조금 보태주는 형태가 될 거고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학교 안의 시설 부분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각 산하 학교, 원체 수가 많다 보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현재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되고 있는 구들이 2～3개 구로 알고 있는데…

9개 구가, 6개 구가 이미 제정돼 있고 3개 구가 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도 올해 안으로 다 제정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코자 하는데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구세의 3% 같으면 매년 얼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구세가 209억이거든요. 거기에 3%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운대구에 지원해 줄 대상학교가 몇 개…

171개입니다.

171개에 6억 가지면 돈 몇 푼씩 나가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 구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교육청이나 교육관계자들 이야기가 해운대구가 교육에 너무 심하다. 안 도와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내년부터는 조금씩 학교에다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가 되고 있고 해서 우리 구만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내 생각은 6억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군데 학교에 나눠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몇 년 동안 적립해서 거기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됐으면 싶은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조례 만들어놓고 이걸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봐서는 조례를 만들되 몇 년 적립 후에 도와주면 조금 여유있는 금액이 되고 도와주는 보람도 되고 받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성기금 같은 것도 다 적립을 하거든요. 몇 년씩 적립 후에 이자를 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지금 이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걸 바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나름대로 원금하고 3% 금액하고 이런 식으로 보태주면 좀더 보태주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더라도 ‘3%’ 해놨는데 저희들 예산 여러 가지 볼 때 과연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럼 적립은 더 어려울 것 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적립은 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타구와 같이 형평을 맞춰서 조례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예산이 나아지면 퍼센트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안 맞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의회에 통과시켜서 우리 구세의 3% 이내로 매년 도와주기로 했다.’ 하고 떠드는 것보다는 몇 년 동안 적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조례,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조례를 통과시키되 조금 내실있게 지원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하는 게 안 좋으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예산으로써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교육경비유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우리가 교육청이 5군데네요.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교육경비 보조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가 1,535만원을 지원했고 연제구가 2,510만원이고 서구도 2,500만원 정도고 영도구 900만원, 사하구 2,690만원, 중구가 하나도 안 했네요. 동구 5,000만원, 남구 1,000만원, 북구 없고요, 강서구 4억, 사상구가 5,400만원이고 동래구 2,200만원, 금정구 1,200만원, 해운대구 2,410만원 돼 있습니다. 2,410만원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해서 한독기계공고, 해강초등학교, 해운대관광고등학교에 지원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부다 국비 보조입니다. 문화예술 진흥학교에 대해서 국가 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영구 1,000만원, 기장군이 4억 9,895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조례는 제정돼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보편적으로 3억씩 편성을 해야 되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 보조금을 집어넣어서 맞춘다든지, 기장군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를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4억 얼마가 지금 부산에서 최고입니다. 예산들이 보니까 거의 2,000만원～5,000만원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금액, 부산시 전체로 보면 조 단위가 넘습니다. 조 단위가 넘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 7,460억 정도 통계가 돼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0.0 몇 퍼센트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학교에 지원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미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조금 조금씩 조례에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들어온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심의는 심의위원회에 맡기면 알아서 할 것이고 단지 아쉬운 게 우리 구청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에서 많이 지원할 수 없다 보니까 잘못 조례를 제정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느 구·시 할 것 없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율은 거의 0.0 몇 퍼센트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법이긴 하지만 공히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법이, 교육청에는 국세 나왔던 부분들이 시를 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대구청은 구세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세가 시세 부분의 일부, 예를 들어서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넘어온다면 숨통이 트이는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총무과에서도 시세를 구세로 돌려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세가 208억, 구세외수입이 264억, 그래서 470억 정도가 자주재원이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실정인데 그 분야는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죠. 저희 구만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세법 개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자치단체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경비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의 세법 구조로 가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주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냐.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이런 부분을 개정시켜 주시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다, 저희 간부들 입장에서는요.

뜻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다른 자료에도 보면 해운대구 재정자립도가 44%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31.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많이 늘고 국시비 지원이 많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구세 부분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총 예산 편성한 데 비해서 세금의 증가율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땅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형이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재산세도 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부세가 문제가 되고 하면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건전재정이 됨으로써 우리가 교육경비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어느 정도 해운대구청이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을 때 당면한 문제는 구세를 확충하는 데 노력해서 필요경비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조례안 내용 중에서 13조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