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원 의원 발언

저희들도 복무조례 사기진작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또, 조례상 이런 규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표창을 할 수 없고, 조례에 포함되어야만…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난해 양산에서 이장님이 한 분 업무수행 중에 돌아가셨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있었던 같습니다.

지금 3항 내용이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인데 사실상 이 안도 우리 함양군만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표준안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기진작은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이장님들도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 위원, 되었습니까?

예.

강 위원님, 불충분한 것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박순근 위원님?

서면으로 해도 중요한 것은…, 그 표준안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표준안입니다. 별도로 표준안이 있는 게 아니고.

표준안이 방금 그것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5~10인이 위원회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만약에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건건이 회의를 부치게 되면 다른 어떤 개발사업 전체가 다 제동이 걸려 가지고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5~10인으로 해서 서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사’가 왔을 때 이 회의를 10~20인을 다 모아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그리 되면 모든 사업이 제동이 걸려 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게 재해위험이 있어서 영향성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혹시나…

현지는 물론 다 가봅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법에 보면 해당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어떤 개발사업 자체를 환경영향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때문에 이걸 제동만 거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서면심의를 안 하죠. 사항이 중요한 것은…

안 그렇습니다. 잔잔한 것은 서면심의를 할지 모르지만 중요하고 큰 사항은…

표준안은 거기 들어 있는 그게 표준안입니다. 별도로 표준안이 있는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간은 없는데 법하고 시행령이 되어 있고, 이걸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 그게 없고,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은 시행령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 되어 있으면 또 조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철저히 그래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예. 시행령이 있으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의 명칭 등이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지난해 9월8일 개정됨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존의 취락지구가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서 초래되는 건축행위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를 “함양군계획조례”로, “군토지이용계획”를 “함양군계획”으로, “함양군토지이용계획위원회”를 “함양군계획위원회”로, “도계획위원회”를 “도도시계획위원회”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1조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및 별표내용의 배열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7 내지 별표9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19 내지 23호는 계획관리 및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을 시행령과 부합되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0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행위를 계획수립 전까지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허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10년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7조에는 군계획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였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일 의회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6조는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거기에 보면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넣어 놨는데 이것은 제2종지구단위지역인 마천, 휴천, 수동, 서하면의 주거지역내 개발행위를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7,8조는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종전에는 “필요한 금액”으로 금액을 명시를 안 해놨었는데 개정안에는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걸 이번에 개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안 제40조~제45조는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개정안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의-부칙 제3조가 3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은 종전의 자연취락지역인 유림, 백전, 병곡, 지곡면의 소재지를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조도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0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입니다. 3항을 신설했는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 안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4항도 신설해서,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1종지구단위계획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제62조~제65조도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67조에 보면 회의운영입니다. 4항을 신설했는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관계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 중에서도 자문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일일이 할 때마다, 주로 위원들이 대학교수들하고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일일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로 민원이 신청된 부분은 서면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부터 별표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지역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함양군 토지이용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9월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자구수정 등 일부 개정사항으로서, 본 조례 제명 중 토지이용을 삭제하여 함양군계획조례로 변경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행위를 계획 수립 전까지도 취락지역 수준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으며, 함양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거창은 조례가 미비한 턱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진 표준 조례입니다. 거창은 사실 인명피해만 넣어 놨어요.

지금 사과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상당히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조례안 준칙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면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보완사항은 보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각시설로 가는 인센티브를 주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은 도라든가 중앙에서 얻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놔야 될 돈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와야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12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돈을 얻어오는데,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군비로서 충당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49억 정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100% 군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법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계획 할 때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돈을 얻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