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되어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할 입장이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 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직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의령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나. 임원의 임무 및 임기는 안 제5조로서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 방재단의 임무는 안 제8조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 활동,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을 홍보하고, 비상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라. 재정적 지원은 안 제10조 제9항으로 방재단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이 지원되고,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와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가 지원되고,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등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사무실 운영비 및 활동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이며, 관련문건은 경남도 복구지원과-2520호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일 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예산조치는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1월 12일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설치, 제3조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조직입니다. ①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령군수(이하 ③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의령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의령군 방재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제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의령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대책본부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⑤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이 대책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의령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 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은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이 안 제3조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고,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함이 안 제4조로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 책임순위를 정하고,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이 안 제5조조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며,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이 안 제6조로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고, 마.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이 안 제7조로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본문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예시도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 및 각종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 자율참여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자연재난방재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에 관한 책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주민 스스로 자기집 앞이나 상가 앞의 눈을 치우도록 하여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주민의 생활과 통행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설․제빙작업 책임회피 시는 강제이행 규정은 없으나 제때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나 재해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의 여지와 사후대책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칙은 없는데 민사상 붙을 때 근거가 됩니다.

그건 우리가 못정하고, 법원 판단입니다.

민간끼리 배상문제나 그런 것은 우리 조례가 없어도 법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반 사람들의 양심문제입니다.

저희도 벌칙이 없어서 효력이 있겠냐고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부칙은 벌칙인데 시행되어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행인데 시행후에는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완책이 내려오면 보완할 것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운영상 나타난 부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가 상승률 및 현 실에 맞게 조항을 개정 대농민 농기계 수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수리 부품대 공제총액을 다음은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8조 제1항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에서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를 의령군 띄우고, 농업기계순회교육 띄우고, 및 띄우고, 수리반 띄우고, 운영에 띄우고, 관한 띄우고, 조례로 하고, 제8조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의 농기계수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연도별 농기계수리에 따른 부품구입 소요예산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2,500천원, 2005년은 20,00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06년에는 22,000천원이 예산편성 되어있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1년에 50,000천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경남도내 20개시군 중 부품대를 징수하지 않는 금액기준이 1만원이하 5개시군, 2만원이하가 7개시군, 3만원이하가 5개시군, 5만원이하가 2개시군, 조례 미제정 1개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500만원, 2006년도에는 2,2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각 면에 1년에 몇회씩 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연 50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봤을 때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읍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거에는 2만원이상 되었을 때는 돈을 받고, 2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했는데 여태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수리비가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까?

수리비 부족은 아니었고, 이미 금액에 맞춰서 부품을 수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대당과 부품당 의혹이 있는데 타 시군에는 부품당 얼마인데, 저희는 콤바인 1대를 고치는데 부품이 5개가 들어가면 예를들어 2만원짜리가 3개 들어가면 6만원이 되는데 1만원을 징수하고, 다른 곳은 부품이 5개, 6개 들어가더라도 부품비는 무상으로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너무 과도하게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했을 때 농기계 수리 전문업체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기계촉진법에 의하면 1차적으로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기계,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 환경제어 및 자동화에 사용하는 기계인데 사무감사때 논란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농가에 거의 소규모 도정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안이 들어와서 가정 정미기로 돌아서서 정미기의 고장에 대한 봉사가 안되느냐 했는데 작은 고장은 해 주고, 큰 고장은 공급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광범위하다고 들었습니다.

모터는 공급업체에서 해 주는데 정미기 안에 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에 1만원인데 서비스가 잘 안되기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과장이 되어서 대답하기 곤란한데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에서 타 시군에는 부품당 수리비를 정산했고, 우리 군에는 기대당 한다고 하는데 물론 돈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편성하는데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서 당초 2,2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에 2,250만원, 2005년도 2,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2006년도에도 2,200만원인데 몇 대 정도 됩니까?

제가 연간 기대수치를 안가져 왔습니다.

1년에 5,000만원 이상이 든다라고 하는데 2만원에서 3만원이 오르면 할때 5,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2006년하고 비율이 맞춰집니까?작년에 100대면, 올해도 100대 됩니까?

대수만큼 했을 적에 금액이 오른만큼 돈으로 환산하니까 5,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부품을 사가지고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맞춰서 합니까? 모자라면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얹어야지

총 기대수가 있으면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얼마짜리 했을 때 3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소요액이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지 말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조금전 질의 시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의령군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무상수리 기준액 5만원이 과다하여 제8조 제1항 중 2만원을 3만원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의령군국토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의령군국토계획조례의 내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별표와 군계획 조례 별표를 전면통합 및 보완하여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의령군국토계획조례의 명칭과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의 명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없습니다. 조례는 참고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시․군 조례에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 중 우리군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이 안 제2조, 제4조, 제5조에서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이며,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을 표시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이 안 제2조이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 중 도로 인도를 포함하여 노면을 추가하고,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 표시하는 지주 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미터를, 1면의 면적은 7제곱미터를,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8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2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국토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의령군국토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5년 9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현실과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각 조문별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제25조제3호에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26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면적과 부피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제28조는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42조 제3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별표 19 타목과 별표 20 카목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안에서 10,000㎡ 미만의 소규모공장을 제한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도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그 내용 일부를 신설 및 수정 삽입하고 조례 조항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칙 총36조, 부칙 2조, 별표 6, 별지서식 1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난 145회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서 부결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므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군계획시설(유원지)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충익사와 연계한 관광자원 공간조성을 통하여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간자원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현황조사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군계획의 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총 면적은 78,120㎡로 약 23,631평이며, 계획목표년도는 2010년이며, 금년도 사업비로서 21억 8,000만원은 국비를 통한 지방비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안이 끝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보상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례면 보조경기장 결정으로 개요는 지역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및 휴양․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 및 체육공간 조성으로 군민 정주의식을 제고하여 주민화합의 장소 제공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6,667㎡로 약 5,000평으로 계획목표년도는 2008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토지이용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부적합하여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조성하는 단계가 되겠으며, 빠른 시일안에 입안이 되어 체육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덕면 보건지소로서 총 면적은 1,131㎡로서 343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용덕면 부지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로 되어 현재는 면사무소 민원과 직원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입안하는대로 조치하여 지목이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원지와 체육시설, 공공청사 입안에 관한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본 지역의 용도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유원지 시설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서천유원지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유원지 조성사업비는 146억원으로 2006년부터 2012까지 7년간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며, 민자로 건립되는 아쿠아센터와 콘도시설비 61억원을 제외한 공공사업비는 85억원으로 이중 국비와 도비가 45억원 군비가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 예산에 2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유원지에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대중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나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는 충분히 감안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현재 본 지역의 용도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체육시설인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례면 대천리 54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면적이 16,667㎡로서 2003년도에 군예산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은 기완료하였으며, 향후 2008년까지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운동시설, 편익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령공설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되어 현재로서는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하고 주민화합의 장소로서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용덕면 운곡리 138-2번지 외 2필지는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공공청사인 용덕면 보건지소 시설로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사용중인 용덕면 보건지소는 용덕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면사무소 앞에 있는 토지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557백만원은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 되어 있으므로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하고 시설결정을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천발원지 관계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146억원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3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민자시설인 아쿠아센터와 콘도는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1단계는 냉수욕탕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2차와 3차는 토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21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계획시설 용도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추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사업계획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오늘 의견제시할 것이 서천유원지는 생활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3건은 예산이 서천발원지는 균특회계이고, 가례 보조경기장도 부지보상도 되어 있고,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보건지소도 5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참고사항이고, 용도변경만 해야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는 용덕면 운곡리 138번지 외 2필지에 342평입니다. 지금 현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것인데 사전에 이것은 행정이 위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이죠? 저의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행정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일반농가는 조그마한 것도 온갖 법을 가지고 저촉받고, 행정은 수년전부터 불법으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감사가 나오면 체육시설이라고 농구 골대를 가져다 놓고 하는데 그 앞에 용덕 모 제실을 짓는데 농림지역이라 행정대집행으로 틀을 파낸 적이 있습니다. 용덕사람들이 일반민간인은 법의 저촉을 받고, 행정은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 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더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지역이 진료소는 농림지역에서 바로 건축할 수 있는데 보건지소는 차이가 있는데 부지는 97년 12월 10일날 농지전용하여 사실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차를 대 놓고 있는 것자체는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학교도 선생님들 차를 대는데 면소도 직원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농지전용은 받고 어린이 놀이터를 하기 위한 원의 지목으로 되어 있어 지목상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그것을 계획관리지구로 하면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보건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는 놀이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부합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행정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