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주택법상 일괄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및「동법시행령」으로 분리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각 목을 신설함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나.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일괄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삭제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라.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중 토지·지상건축물 외에 주택을 포함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삭제함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변경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사.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해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시한을 삭제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임대주택법」제9조 및 제 12조, 관련문건은 경상남도 세정과-10769(2005. 12. 7)호의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각 단서중 제15조를 삭제한다. 16조제2항중 제21조중 제2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중 제25조제1항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의안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의 개정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추가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 개정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현재 시판중인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개정은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서 분리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개정사항입니다.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개정은 기존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조항이 불필요하게 되어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21조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개정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중 주택이 토지에서 분리되어 별도과세 대상으로 신설됨에 따라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 및 지상건축물 외에 주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사업으로 추가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안 제23조 개정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감면조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 대상재산의 취득시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감면시한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상의 감면시한을 연계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지침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규정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라고 했죠?

예.

위에 보면 배기량이 2,000시시 되어 있는데 보통 7인승은 보면 배기량이 2,476인데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시시로 환산해서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인데 보통 7인승이나 10인승에 보면 갤로퍼 같은 것은 2,476시시인데 그래도 승차정원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당됩니까? 2,000시시 이하만 해당되면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했는데 이것도 2,000시시 안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