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거기는 상세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별다른 특례규정이 없는 한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특례규정을 봐야 합니다. 봐서 특례규정에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으로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마 관계법령, 조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 사업확대와 함께 포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4조의 기금용도 조항의 세부내용중에 제1호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범위확대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영업자가 새로이 추가 되었으며 제2호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에 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식품위생에 관한 지원대상이 종전 명예식품 활동 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교육활동 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7호의 식품위생법 제71조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원이 신설되었으며 제7호가 제8호로 바뀜과 동시에 기타 기금 사업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종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에서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사업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오랜기간동안 신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남시우 부의장님외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부의한 3건의 조례안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먼저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전면개정된 자연대책법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을 규정을 하고 제설 제빙작업의 지도,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설 제빙의 방법도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에 제설 및 제빙에 대한 개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고 또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5일 보고 드린 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42쪽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 제6조에 의해서 제설 제빙의 책임을 예시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A는 보도블럭이 없는 도로는 도로중심선까지 제설 제빙 책임을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합니다. 다음에 B와 C는 보도가 있는 도로, 이것은 보도블럭 안쪽으로만 개인이 제설책임이고 또 B는 이면도로와 보도블럭이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도블럭이 있는 곳은 보도블럭까지만 하고 이면도로에 보도블럭이 없는 부분은 도로중심선까지 눈을 치워야 하겠습니다. 그럼 안 치우게 되면 어떤 벌칙이 있느냐, 없는데 자기가 자기집 앞에 이런 책임을 정했는데, 개인의 어떤 빙판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점이 되었을 때 민사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고,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자연대책법의 개정을 통해서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위하여 발생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사업 시행이전에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절감 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에는 위원회는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추가로 위촉할 수도 있다, 검토대상에 따라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3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소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여건 변동이나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합니다.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절감계획,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이 총 95개 항목이 있습니다. 95개 항목 중에서 행정계획이 48개 항목, 개발사업 항목이 47개 항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95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도 관련이 있나, 없나를 종합적으로 중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중에서 용역 등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검토서 작성에 직접 관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상사업 협의검토 위원회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법규안도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세부내용은 간담회시에 기 보고드린바 있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49쪽 예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 4월 4일 개정되어서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와 관계되는 예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보직이 변경이 되거나 업무가 이관이 되면 기금운용관이나 출납원이 그때 그때마다 조례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이나 출납원을 변경하는데 기금운용관은 현재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재난업무담당과장, 재난기금 출납원은 방재담당에서 재난기금 업무담당으로 이렇게 되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나 과장이 앞으로 계속 조례 변경없이 담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1786호의 내용대로 있고, 그 뒤의 내용은 세부내용은 간담회시에 미리 보고를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3건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계는 저희들 총예산의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는 기금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도 일정액 확보가 되면 그 기금으로 다시 사용계획 지시가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급한 것이 있으면 그 기금을 가지고 일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교부세 몇 % 라는 것은 적립은 하기는 매년 예산서에 확보는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설명드린대로 매년마다 기금 적립액이 조금 많으면 어떤 재난이 발생을 하거나 또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할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때 재난기금 사용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재난기금 사용으로 약 7000만원 사용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6400만원 정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곤충연구소 주변 토지 취득입니다. 제안사유는 산업곤충연구소 신활력사업인 곤충생태 체험관 건립시 부대시설 조성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및 야외곤충 생태원과 체험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관련공부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서 1부,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지적도 등본 및 관련공부 각 1부입니다. 관련공부의 설명은 2월중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붙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7일 개회한 제1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훌륭한 계획들이 알차게 수립되어 우리지역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계획수립에 있어 보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어 지역의 면모가 한층 더 일신되고 복지가 향상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예천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4년전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희망찬 새예천 건설을 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등원을 하였습니다. 군민들로부터 분출되는 여론을 기탄없이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가 하면 군정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사업장을 확인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대립관계를 불식하고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보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군정의 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의 길을 선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나마 혁신과 분권의 시대적 사명감으로 급변해 가는 환경속에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