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남산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남산3동사무소에 대한 이전 가능여부를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측에서 협의해 옴에 따라 사업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편익도모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주민이용이 편리한 동의 중심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신축･이전하고 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교환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로 취득할 재산입니다. 신축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산3동 2208-15번지 외 2필지입니다. 토지가 710㎡로 추정가액은 4억1,400만원입니다. 건축물은 701.31㎡ 건물면적이 되겠으며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환대상자는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기존재산의 처분입니다. 현재 남산3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남산3동 2416-1번지에 위치가 되겠으며, 토지가 311㎡로서 추정가액은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13.2㎡에 추정가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내용입니다. 구청재산과 신축 후 동사무소 이전 예정지 재산에 대해 각각 1개소씩 전문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액의 평균가격으로 하되 구청재산 평가액이 높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고 취득재산 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구청으로부터 받지 않고 무상으로 각각의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에 교환부분입니다. 토지가 1건에 710㎡로써 금액은 4억1,400만원입니다. 교환에 건물입니다. 1건에 701.31㎡에 금액은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기존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1건에 311㎡에 가액은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1건에 213.2㎡에 가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했고 현 건물가격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취득건물의 가격은 평당 건축비 3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네 번째, 교환대상건물 재산목록입니다. 뒷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교환될 토지와 건물의 현황입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보시면 신축될 동사무소입니다. 남산3동 2208-15번지 외에 2필지로 면적은 710㎡로 교환면적이 71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억1,400만원 교환시기는 2006년도 8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될 현 동사무소는 남산3동 2411-1번지로 면적은 311㎡로 교환면적이 311㎡가 되겠습니다. 교환시기는 2006년 8월이 되겠습니다. 앞서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될 신축 동사무소는 남산3동 2208-15번지 외에 2필지로 면적은 701.31㎡로 교환면적이 701.31㎡입니다. 추정가액은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시기는 2006년 8월경이 되겠습니다. 처분될 현 동사무소는 남산3동 2416-1 필지로서 면적은 213.2㎡ 교환면적은 213.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6,200만원 교환시기는 2006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유를 말씀드리면 남산3동 공동주택 신축건설 사업 구역 내에 남산3동사무소가 포함되어 개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동의 중심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도모와 사업추진의 원활한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자 함입니다. 교환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로 중구청과 교환주체가 되겠습니다. 현 동사무소는 지상2층입니다. 그리고 신축될 동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계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 취득이나 처분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담당과장이 대답을 하시겠으며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산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남산3동사무소에 대한 이전여부를 사업주체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측에서 협의해 옴에 따라 사업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편익도모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주민이용이 편리한 동의 중심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신축․이전하고 상호 재산을 교환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서 교환내용은 구청재산과 신축 후 동사무소 이전 예정지 재산에 대해 2개 전문감정평가 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평가액의 평균가격으로 하되, 구청재산 평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고 취득재산 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구청으로부터 받지 않고 무상으로 각각의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현재 사용 중인 남산3동사무소는 위치적으로 동의 중앙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였고 또한 이전하고자 하는 동사무소도 현재의 동사무소에서 북쪽으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관리계획 총괄표의 내용을 서면상으로 분석해 볼 때 신규 동사무소의 신축부지 및 건물 취득가액이 기존 동사무소 처분가액보다 7억4,700만원이 많아 토지 재산상 증액이 되므로 재산상의 손실은 없다고 하겠으나, 시행사측에서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하여 협약서상에 명문화하여 향후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박재태위원입니다. 첫째, 피앤디코리아에서 개발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게 해 준 건 감사합니다. 30m 정도 떨어졌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지정된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지금 현 동사무소하고 북쪽으로 30m 같은 도로인데 현 동사무소는 서쪽으로 있고 지금 신축 동사무소는 동쪽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 현 동사무소보다 중앙이고 위치가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전체 조사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지적도상에 보면 위치가 전에 있는 곳은 삼각형으로 생겼고 땅 덩어리도 좋고 또 넓이가 넓어졌는데 주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현 동사무소가 삼거리로 되어 있고 도면상으로는 위치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그 쪽 북편은 삼거리이고 중앙이고 위치가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사무소도 본위원이 가 봤고 현장위치도 대부분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7억4,700만원을 더 보태서 동사무소를 지어 주는데, 사실 돈을 더 보태서 지어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익인데 비용이 아마 주민한테 부담되지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민한테 부담가는 건 제가 실무적으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청과 하는데 전체 사업계획을 제가 분석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마진을 덜 먹고 지어 주는 방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대봉1, 2동 하는 곳에 지금 협조를 해 준 5군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는 민간개발이 아니고 다른 개발로 해서 하는 가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350%나 더 보태서 재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구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자기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예, 협의를 했지요. 과정은 자기들은 옮기겠다, 구청에 요청해서 자기들이 몇 군데 물색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협의는 어느 과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하고 합니다, 동사무소 관계는.

350%씩 보태서 양심적 으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집을350% 플러스해서 받는데 그렇게 달라고 할 때 양심적으로 어떤 부담이 없냐고요?

부담이 있지만 구청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야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일반보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상은 현 시가보다 많이 350% 정도 줍니까?

현재 보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야기는 들었을건데 우리가 실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2층 주고 1층 지하에 3층에다가 평수도 몇 배 더 받는 걸로, 이건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일반보상 받는 사람이 구청에는 많이 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나 몰라요.

아닙니다. 보상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환입니다.

알아요.

자기들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좋다고 한 사항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신경 쓸 거야 없지만 그래도 업자에 의해서 여기에 억지로 협의할 적에 안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렸나,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부드럽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손해를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창용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또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한편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을 참여시켜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를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체 13개 조항으로 제1조부터 11조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12조와 13조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서 3조는 위원의 임기와 의무사항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그 밖에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회의소집 및 심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7쪽에 제6조는 소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과 제2항은 소위원회의 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제5항은 안건심의 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의의 심의요청 방법, 심의기간, 현장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심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원으로 해촉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대한 사항으로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12조입니다. 12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규정으로 계약심의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제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심의수당과 여비조정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계약사무에 대한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사 시행 시 주민참여로 부실이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107조 및 제109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16조와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을 공사감독으로 참여시키므로, 주민의견을 즉시 반영하고 또한 불편이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안4조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임무 및 임기,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서 안제8조까지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 등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에서 안11조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의 해촉 등 규정하였고 안제12조에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환금액 규정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또한 주민들을 공사감독으로 참여시키므로, 주민의견을 즉시 반영함으로서 또한 불편이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련법의 취지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불편 사항과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좋은 제도라고 여겨지나, 공사담당 관련부서와 주민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자체 제도적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선정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진모위원입니다. 이걸 주민심의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법이 바뀌는 겁니까?

계약법이 바뀌는 건 아니고 당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건 국가하고 지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상정되면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봤을 경우에도 업자가 낙찰됐다 그러면 낙찰됐는 데도 계약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그래 계약합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계약 같은 건 다 하고 공사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만.

사전에 공사를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이걸 해도 되겠는가.

계약방법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수의계약 해 주라고 하면 그냥 해 줘도 됩니까?

그건 법령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긴급재해복구라든지 조달,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물품구입 일부 조달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달청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입찰을 볼 것이냐 계약방법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하고.

위원님들이 금액을 보면 저희들 3,000만원 이상인 공사가 아닙니다. 4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대상금액이 있습니다. 공사는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이고 물품용역은 추정가격이 5억 이상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시행령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 정도 되는 공사는 저희 중구청에는 1년에 1건, 몇 년 만에 1건 정도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주민을 감독으로 하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 다 감독입니까?

무조건 감독 다 하는 게 아니고 감독자의 요건이 각종 자격증 소지라든지 관련업무에 유경험자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감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자진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자격이 있어야지요.

자격이 있는 사람도 내가 자격증이 있다 그래야.

주민들의 의견이 집합이 되어서 어떤 추천이 있어야 되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말로만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한다 그래서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일반인은 못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요건에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관련업종 유경험자 교수 또는 학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일반주민들은...

이러면 업자들이 애를 먹지 싶은데 설계 보자고 그러면.

공사의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계약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교수나 전문위원들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32조, 106조, 107조 이건 우리가 조문을 봐야 되겠는데 이런 조문을 안에 삽입을 시켜 놓으면.

이건 20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부터 관계 법령을 발췌해놨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시행령이 있고 20페이지에 보면 63조, 106조, 107조, 108조, 109조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종전에 계약하던 것하고 변경된 게.

지금 현재 별 사항은 없고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한 그러니까 21페이지 108조 있지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거기를 보면 1항2호에 보면 시･군･구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구･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와 계약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비슷하네요.

예, 똑같습니다. 다만 대형공사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심사를 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건 이런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래 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전에 하고 같다 그러면 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잘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자는 대강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사람 하는 거예요?

공사감독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대표, 지금 감독은.

어떤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인원을 명시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건축물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건축이라든지 소방, 전기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사설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인원제한은 없고 그래도 그걸 참여 감독관으로 하려고 하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몇 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야.

각 분야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없어도, 오히려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전문가가 더 안 낫겠습니까?

제6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주민참여 감독자의 전문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이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명시는 이래 해 놓고 그 분야의 전문가는 지정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수당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조례가 처음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1년에 대강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청 관내 같으면 1년에 1건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30억 이상 공사도 저희들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 5억 이상 넘는 것도 없고.

수당이 10만원씩 심사비 또는 자문비 2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시행령 108조에 보시면 공사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1쪽 시행령 108조에 보면 추정가액이 30억 이상 공사와 물품용역이 5억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는 앞으로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런 금액은 없어도 조례는 이래 해 놓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없을 것 같으면 할 필요 뭐 있어요.

혹시나 중구청이 예를 들어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 이런 걸 대비해서 해놔야 된다.

상위법이 됐으니까.

상위법에서 이걸 위임을 해놨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제12조 주민참여 공사 상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건 다 주민참여 감독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주민참여 3,000만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내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 이해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공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 되는 건 다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을...

9가지에 대해서는...

이걸 그러면 수당이 2만원인데 하루에 2만원이란 말입니까?

하루에 참가하는데 2만원 수당은 1일 계산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오래 가면 계속 매일 갈 거 아닙니까?

갈 때마다 줘야 되지, 매일 그렇게 감독을 임명했다고 해서 매일 연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참여했을 때...

물론 참여했을 때 줘야 되는데 그 분이 매일 참석하느냐 아니냐 이말입니다.

아닙니다. 공사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매일 가서 확인할 수 없고 저희들 참고로 2005년도에 구청에서 한 것 중에 3,000만원 이상 6건입니다. 보안등공사 1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건, 공중화장실 1건 이래 2005년도 6건입니다. 그 부분이 별로 안 많습니다.

시일은 걸릴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런 건 몇 달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주민참여는 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시킨다 이 말이지요?

주민참여 감독자를 매일 공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요공사 부분을 할 때에 가야지, 일반 공사할 때는 일일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때 업무의 성질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건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자를 1년 동안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공사 공정을 봐 가면서 참석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구청에는 교통과라든지 공보실에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건 지금 현재 단가계약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쇄조합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쇄조합이 하다가 지금 정보산업연합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걸로 지금 앞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3,000만원 이상 이래 해 놓았는데 이걸 그러면 5,000만원 이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하게...

3,000만원 이상 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3,000만원 하는 건 행정자치부에서 3,000만원 금액을 조례 준칙을 내려줄 때에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통일로 무조건 줘야 된다?

주민참여로.

2,000만원도 우리가 하면 되겠네, 할 수는 있겠네.

그러나 그건 꼭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입찰도 법으로 5,000만원씩 낮춰서 보고 이런데 우리가 낮춰서...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례 이외에는 여기에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것으로.

법대로 더 낮춰서 하면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