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시어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과 직접 공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연일읍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용섭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라 생각하니 착잡함과 아쉬움이 앞섭니다. 4년 동안 시정질문을 거의 빠지지 않고 많이 하다 보니 시정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강구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부족함과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답변을 준비하고 노력하신 퇴임하신 정장식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장식 시장님의 퇴임과 5.31 지방선거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을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의 마음으로 더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포항의 발전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포항시민이 많을수록 포항의 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형산강 외팔교 주변을 생태하천 및 공원화 조성방안과 남구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재정비의 필요성과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고등법원 패소 판결에 따른 대책과 교통카드 사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형산강 외팔교 주변의 생태하천 및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경주 간 국도에 유강터널이 개통되면서 기존의 외팔교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이 현재 각종 대형 트럭들의 주차장으로 변모해 우범지대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외팔교는 도로의 폭이 넓고 봄이 되면 꽃들이 많이 피어나 드라이브하기도 아주 좋고, 계절따라 각종 철새들이 날아들어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또 형산강을 끼고 도는 물줄기와 풍경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포항관문으로써도 손색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을 멀리서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아파트 가격이 수 억 원의 프리미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은 아름다운 형산강이 주변에 있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하지 않고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서 형산강 둔치개발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였고, 시에서도 U자형 Green-Life 추진계획에 의한 형산강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2004년 수립하여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 및 둔치를 조성하고 있어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권한대행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형산강 외팔교에 자연조건을 살려 생태하천과 공원을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명소가 되어 시민은 물론 외지인의 좋은 휴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권한대행께 남구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남구, 북구가 균형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북구로 편중되어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균형의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가 시행할 도시개발계획을 살펴보면 11개의 사업지구 가운데 북구가 9군데이고, 남구가 2군데에 불과하고 부지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구개발 계획이 2%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올해부터 입안하여 내년에 재정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연일 자명 지역을 보면 청정 농업지역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들판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서 농사지을 농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얼마 남지 않아서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연일 택전, 중단, 중명 등 원서지구도 지금까지는 택전에 연일 정수장의 운영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지 못했는데, 약품침전 및 급속여과 시설도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소독능력도 부족하여 양질의 정수를 생산하지 못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연일 택전에 있는 정수장이 앞으로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대송도 공단의 개발로 주거지가 부족하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 연일 자명, 택전, 중단, 중명 등 원서지구와 대송, 오천 등 남구 쪽의 자연녹지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하여 남구도 개발하여 남 북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고등법원 패소 판결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0년 동안 표류되어 온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에는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에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의 모든 진행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쓰레기소각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다른 부지를 후보로 추가하고 그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공람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이 입지로 선정한 것은 입지선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법령상의 절차를 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절차 참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고, 아울러 부지면적을 1,367평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절차가 결여되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입지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밀어붙이다 보니 막대한 예산낭비, 행정낭비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3년의 시간이 허비되었고, 또 대법원 상고로 몇 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니 막대한 예산낭비와 행정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투명하지 않는 행정절차는 시민들에게 불신을 낳게 하고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의 쓰레기소각장 입지결정 고시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생활쓰레기소각장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 들어와서 4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포항시 쓰레기 소각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은 한 번 건설이 되면 50년 이상 갑니다. 좀더 심사숙고하여 포항시를 생각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여 친환경적인 최신 설비시설을 갖춘 소각장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도 쓰레기 소각장이 수원시나 구리시, 파주시처럼 가족들이 즐겨 찾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아름다운 변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반대!" 물론 다른 타 도시들도 모두 처음에는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모두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좋은 시설의 소각장을 건설하여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수원시, 파주시 등 모범적인 소각장 건설과 다이옥신도 기준치를 밑도는 우수한 소각장은 모두 국비, 도비, 시비만의 부담으로 소각장을 건설해서 운영만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에 3년 간으로 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국비, 시비, 민자사업비로 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245억이나 부담되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시가 따라 갈 수밖에 없어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에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에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공람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참여 권리를 박탈하면서까지 입지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부지 면적 1,367평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 부지 면적을 마음대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 행정 소송에서 대구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포항시가 패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다른 시 도처럼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여 국비, 도비로 지어 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지도 4만평 이상에 폐열을 이용하여 문화, 복지시설도 만들고 지역난방도 공급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여 친환경적인 최신 설비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 포항시가 건설하려고 하는 쓰레기소각장의 스토카 방식은 이미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식인데, 다이옥신 배출이 적고 소각재를 이용해서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즈마 용융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항시도 소각로를 프라즈마 용융방식으로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정책적인 질문도 포함된 것이라서 시장께 드려야 하나 부시장께서 시장권한대행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드렸습니다. 잘 상의 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교통카드 사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작년 10월 1일부터 도입한 교통카드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자의 경우 1회 승차 당 50원의 교통비 할인 혜택도 있지만 포항시로서는 전산처리를 통해 공차 여부, 이용자 수, 탑승료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통카드제 시행으로 시내버스의 수입금, 이용객 인원, 버스운행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버스회사의 투명성 제고와 앞으로의 버스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편의 제공과 시내버스 경영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카드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10%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카드가격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포항시에서는 5천 원짜리 일반 신용카드를 판매하고 8천 원짜리 캐릭터 카드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대구의 경우 일반카드형은 2천 원, 캐릭터카드형이 5천 원으로 포항시가 일반카드형은 2.5배, 캐릭터카드형은 3천 원이 비싼 실정이며, 부산의 경우 4가지로 발행하여 이 또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 교통카드는 서울에만 병행 사용할 수 있을 뿐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대구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구입비가 비싼 이유는 무엇이며, 타 도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처럼 이용률이 낮도록 방치할 경우 당초 목적한 시민편의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포항, 미래를 위해 더 웅비하며 희망과 꿈이 넘치는 포항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직책 표현 중에 시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장권한대행으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번 시정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석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도1동 출신 박석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 선 후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의 사퇴로 인하여 행여나 행정의 공백을 염려하였으나 한점 흔들림 없이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윤용섭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 산하 2천여 명의 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월 15일까지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법에 따라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하므로 이번 120회 임시회가 기초의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아 지금까지 활동해 온 과거를 되돌아볼까 합니다. '92년 본 의원의 나이 37세 30여 년 만에 다시 부활된 구 포항시 4대 의원 시절 그때만 해도 5명의 관선시장과 함께 했던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경험과 구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된 통합 포항시의회 1대 의원, 2대, 4대 의원에 이르기까지 두 분의 민선 시장을 지켜보면서 반쪽이 아닌 완전 지방자치의 실현은 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저 멀리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수많은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하는가 하면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또한 따라야 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중앙집권적 사고의 전환과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숙제를 다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네 번의 선거를 통하여 세 번에 걸친 당선의 영광과 한 번의 낙선으로 인한 좌절의 고통을 겪어 본 당사자로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교훈을 알게 되었으며,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라는 이 말을 풀어 보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물이 성이 나면 물에 떠 있는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고 하는 옛 선인들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의회 1대 시작부터 오늘까지 무려 16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언제나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봉사자의 마음가짐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중앙집권의 권력!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를 지도상으로 보면 한반도의 동쪽 모서리 교통의 사각지였던 이곳에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포항에서 대구까지 40분대의 거리로 단축되었는가 하면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2004년 12월 7일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의 개통 때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시내 진입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 우리 포항시는 고속도로의 개통을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고속도로 공사가 불과 한두 달만에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근 8년의 긴 공사기간 동안 우리는 무얼 하였습니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차량이 시내 진입으로 인한 혼란과 노여움 이 모든 일들이 따르는 문제점들을 몰랐다고 한다면 50만 포항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는 없는 법, 고속도로 개통에 맞추어 시내 진입로를 사전에 미리 개통했어야 함에도 우리 포항시는 무얼 하였습니까? 심지어 연화재를 넘어 죽도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입간판과 안내판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던 기억이 선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관광객의 발길은 영덕 강구로 돌아가 버린 현실이 이 얼마나 시민의 원성과 고통을 저질렀습니까? 지금도 외지인들이 포항시내로 들어올려고 하면 미로와도 같은 도로를 헤매어야 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대구˜포항 간을 뛰는 시외버스들마저도 포항인터체인지 또는 서포항인터체인지를 거쳐 안강 또는 유강을 경유하여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터미널로 들어오고 있질 않습니까? 고속도로 경유시간보다 고속도로 밖의 경유시간이 더 소요되는 웃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다행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부랴부랴 허둥대며 한다고 하는 것이 이동에서 고속도로 구간 도로개설을 위해 사업비 236억 원 중 기 투자금액 122억 원, 금년도 2006년도 투자 고작 20억 원, 나머지 94억 원이 모자라는데 2007년 12월 준공계획은 되어 있으나 현재의 재정투자 현실을 볼 때 계획대로 될 수 있다면 다행일텐데 또한 고속도로에서 연일JCT 간 도로개설은 우리 시가 아닌 도로공사에서 하는 구간으로 601억 원 소요 예정에 2004년 3월부터 2007년 12월 준공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의 공사진척 사항으로 볼 때 개통이 가능하리라고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계획은 계획뿐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동에서 고속도로 개설과 고속도로에서 연일JCT 구간 공사 모두 다함께 개통되어야만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들의 공사진척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부족예산은 없는지 혹 2007년 12월이 아닌 단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 포항시민과 포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사업비 722억 원 소요사업으로 지금까지 투자금 415억 원, 2006년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4차선만이라도 포항 신청사 준공시점에 맞추어 개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의 공사진척 상황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남은 접속 부채도로의 연결은 기채 100억 원을 했음에도 2년 후인 2008년 12월에 가서야 개통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기채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008년 12월에 개통은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예산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밝혀 주길 바랍니다. 또한 동대병원에서 이동 구간 도로가 완공되고 난 다음 시청이 금년 말 준공되고 2007년 12월 고속도로 진입 도로가 차질 없이 개통되면 아마 이동사거리 지역과 대잠사거리 구간은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따른 교통대란을 미리미리 예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동대병원에서 이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고 현재의 이동사거리 신호체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입체화 도로가 만들어져서 지곡으로 가는 차량은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가로질러 가야 된다고 보며 대잠사거리도 현재의 철둑 위로 지나는 고가도로를 연장하여 한전 앞까지 감으로써 사거리 신호체계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오거리에서 한전 쪽으로 가는 중흥로를 연결해서 남부경찰서 앞 도로와 연결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면서부터 고가화하여 포철로 가는 철둑을 가로지르는 구간까지 입체화함으로써 사거리 신호체계가 없도록 설계부터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현사거리의 교통체계도 사격장을 지나자말자 입체화하여 여성아이병원까지 고가도로가 놓여져야만 하고 포항고등학교 옆 남부교회 앞에서부터 보성아파트를 잇는 창포사거리 구간도 입체화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산로터리에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가 하면 국도7호선 도로도 흥해로 가는 나루끝 구간도 두호동에서 창포동으로 가는 구간의 모든 도로가 시원스럽게 소통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시내 전반의 교통흐름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시의 집행부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없고 마구잡이로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는 남발하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관리부서는 건설과, 도로 사정은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아파트 승인 허가를 해 주는 주택과, 이렇게 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허둥대는 교통행정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모두 다 건설도시국장 소관 아닙니까? 본 의원은 한 국장 산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도 제 각각으로 통합 조정되지 못 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한심할 따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재원확보방안, 부서간 통합 조정역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체인지를 입체화로 그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면적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돌아 들어가는 중간 이 부분들까지 갈려고 하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중화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동대병원에서 그 길이 트이고 나면 사거리 교통전쟁됩니다. 이동사거리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호등 없이 다 통과되어야 됩니다. 희한하게도 포항은 입지적으로 보면 이 사거리 구간들이 다들 구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릉으로 되어 있는 곳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쉽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포항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렇게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국지도 20호선 계획은 2,647억 원의 계획으로 연일교에서 형산로터리까지 형산강변도로 계획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국지도 20호선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질 못 하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형산로터리에서 형산강 하구까지 강변도로가 개설되었으나 현재의 종점 부위부터 송도백사장을 거쳐 송도 송림을 지나 북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저터널 또는 도로 교량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맞게 일은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재원조달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 볼 때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점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 모두 다 일심동체가 된다면 국·도비의 확보의 길도 열려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의원님과 윤용섭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포항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일에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나갑시다. 또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늘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포항시의회 제4대 마지막 질문자 박석기 언제나 민심이 천심이라는 교훈 잊지 않고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넘으면 마이크 끄지 마라고 했는데 아직 5분이나 남았네요,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상석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형산강 강변도로에 대한 내용과 아마 건설도시국장께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박석기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시장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몇 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고 국가예산 요구할 때에도 아마 본 의원이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도로를 보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주체를 보면 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도는 우리 포항을 따지면 경상북도가 하기로 되어 있고 시·군도는 우리 포항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강변도로가 어떻게 보면 시·군도로에 속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이 구간은 당초에 공대IC에서 북부간선도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총 길이가 10.9㎞ 폭이 6m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공사 금액은 약 2,000억인데 그 안에 보상비가 전체 196억, 이 보상비는 순수하게 지방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강변도로를 위해서 지난번에 정장식 시장께서 2000년 연두 시정연설 시에 2,000억 사업비를 순수한 국비와 도비로 우회도로 즉, 말해서 강변도로를 10.9㎞ 폭 6m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며 이 공사에 지장물보상비196억 원은 지방비로 보상하며 강변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시민께 그 당시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시 10.9㎞를 4단계로 구분해서 도시건설위원들께 순위까지 결정을 하였으며 이 때는 이미 기본설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강변도로를 협의를 받지 못 하고 건교부에 국지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송도동 일원에 지금까지 135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원래 국지도는 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도 무시하고 시작을 하였으며 급기야 2003년 3월 29일 이 곳이 대통령령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지방지원 도로로 지정 받은 강변도로는 전 행정이 총력을 기울여 국가예산에 신경을 써야 하며 도심지에 교통체증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변도로를 송도 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방향과 착공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천 억이 필요한 강변도로를 중앙정부에 국책신규 사업으로 건의하고 예산요구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식 의원께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의원입니다.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분명히 밀월기간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권한대행과의 밀월기간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좀 시원치가 않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우리 동료 임영숙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셨는데 남구가 마치 북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소외되고 비개발 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식사시간에 한 번 훑어 보았습니다.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이 된 것이 '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95년과 2005년 사이에 남·북구 그것도 남구 3개 읍에 4개면, 북구 1개 면에 6개 면을 비교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남구의 인구는 1,000명까지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구는 한 5,000명 쯤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가구화 되어 가기 때문에 가구는 오히려 불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구 읍·면·동을 제외하고 읍·면에 비교를 할 때에 지금 현재 남구에는 48,000가구에 11만 6,000여 명이 살고 북구에 1읍 6개 면에는 23,000여 가구에 62,3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북구에 읍·면 비교를 할 때에 남구에 인구가 한 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많이 사는 데를 통상적으로 개발된 지역으로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북구 읍·면이 개발에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금년 5월 31일 날 시행되는 우리 시의원들의 선거구를 보아도 북구 1개 읍 6개 면에 시의원은 고작 5명이고 오히려 남구 3개 읍 4개면에 시의원 배당 숫자는 7명 내지 8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구에 개발 논리가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권한대행께서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의 대한 답변을 이런 쪽으로 해도 좋기는 한 데 이 부분들은 고려가 되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북구 1개 읍 6개 면에는 기계면까지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지 그 이 외에 5개 면에는 도시계획 계획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2007년 말까지 수립된 도시계획 관리계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껏 비교되는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조합이 형성 되어서 민간 차원에서 신청이 되면 적절하면 그 지구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서 단순 남·북구를 개발 논리로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권한대행의 견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서 소외지역이 없이 다들 행정이 사각지대가 없는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요구라든가 또 아니면 주장에 있어서 좀 단순 비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답변을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한 10여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최상석 의원님께서 동빈내항 개발과 관련하여 포항하수처리장 및 동빈내항 준설사업이 완료되면 동빈내항이 맑은 물이 흐르는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동빈내항 내에 침수된 일부 소형 어선들로 인해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비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예방 홍보와 불안감에 따른 닭과 오리 등 소비감소 방지책 및 인체감염이 발생할 시 조치계획 및 포항시 관내 가금류 사육수와 농가수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실적, 형산강 및 관내 소재하는 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활동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동빈내항 개발과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예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빈내항 개발과 관련하여 포항하수처리장 및 동빈내항 준설사업이 완료되면 동빈내항이 맑은 물이 흐르는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이나 우리 시의 어선들이 수산물을 하역하거나 정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어항의 기능을 겸비한 항만으로 '99년부터 퇴적 오니 준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수질이 개선되어 친환경 항만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빈내항을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U자형 Green-Life 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동빈내항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항만 조성을 하기 위하여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염이 우려되는 유류저장시설과 시멘트사이로 등 기존 항만 기능 시설을 영일만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빈내항에 있는 조선소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영일만항으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 항만 재개발 용역을 통하여 항만친수 공간조성 및 해양레저 시설을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빈내항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어업인들이 항만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 시가 협의하여 관광객이 찾는 친환경 항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 내에 침수된 일부 소형 어선들이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비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에 정박하고 있는 어선은 200여 척으로써 어선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몰된 선박이 발생 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 시, 포항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후 소유자에게 자진 인양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침몰된 선박 소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인양할 수 없을 때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 긴급 처리한 후 소요된 비용을 어선 소유자에게 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침몰선박 인양 또는 폐선처리 실적으로는 2004년 4척에 7,500만 원, 2005년에 2척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방치폐선 처리비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4,000만 원, 우리 시가 1,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침몰 어선이 발생하면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동빈내항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예방 홍보와 불안감에 따른 닭과 오리 등 소비감소 방지책 및 인체감염이 발생할 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질병은 닭, 오리, 칠면조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빠르고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에 감염될 경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청색증 등 닭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홍보 실적으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유입가능성이 높아「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에 임하였으며, 닭, 오리 사육농장에 대해 26명의 예찰의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화예찰 또는 방문예찰을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 회의 3회 및 방역매뉴얼에 의한 가상훈련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예방을 위해 행정 및 축협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 전용차량 3대를 풀가동하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인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는 50개 단 150여 명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4종에 2,190kg 및 방역복 220벌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가금 집단사육부락인 성곡농장에 대해서는 행정 보유 방역전문차량을 동원 매주 1회 소독 지원과 예찰을 실시하여 차단방역에 힘써 왔으며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정소식지 10월호에 동 질병 예방수칙 게재 및 2종의 홍보 리후렛 및 현수막을 제작 부착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불안감에 따른 닭과 오리 등 소비감소 방지를 위해 지난해 TV, 언론매체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기사 건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소비감소 및 가격이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축산물 가격 및 소비가 격감 할 시 닭·오리 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계란 팔아주기, 시식회, 대형음식점 서한문 발송 등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체감염이 발생할 시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월 중순 전국적으로 4명의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되었습니다만 겉으로는 드러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AI환자는 아니다"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만약 AI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보건관계기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 백신개발, 위험수준별 관리목표 및 대응전략 등 조류인플루엔자매뉴얼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금류 사육수와 농가수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금류 사육수는 총 437호에 501, 440수로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특별방역대책 3회에 110명과 MBC TV 및 언론매체 게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산강 및 관내 소재 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활동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새는 182종 118만 6,000마리이며 농림부에서 금강호, 영산호, 울산호 등 철새도래지 24곳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반을 운영, 철새 분비물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시 천수만은 해마다 러시아 바이칼호 등지에서 260여 종 40여만 마리의 철새가 모여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 지정한 곳은 없으나 일부 형산강, 용연지 등에서 겨울철새가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읍·면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전염병 차단을 위해 야외에서 키우는 닭·오리를 축사 안으로 가두어 철새와의 접촉을 막고, 사료저장소에 철새의 배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농가지도를 6회 실시하였으며, 지정예찰요원을 통해 철새도래지 및 저수지에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수칙 리후렛을 배부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형산강과 용연지에 모인 철새 배설물을 주기적으로 월 2회에 걸쳐 역학조사를 겸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소독 및 예찰 등 차단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지역을 질병 없는 청정화 지역으로 유지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쓰레기소각장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2004년도에 대구지방법원에 각하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들이 다시 상고 제기를 어디다 했냐하면 2004년 12월 달에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에 했을 때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원고적격여부로 재심리를 하라 이런 판결을 벌써 대법원에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포항시에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 어떤 판결이 또 패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 5월 12일 대법원에서 판결선고를 이렇게 추정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도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급하고 빨리 우리 시로 봤을 때도 추진돼야 될 사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한 결과 소송으로 인해서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패소할 걸 거의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대법원에 상고하므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낭비와 또 행정의 낭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쓰레기소각장 그런 행정에 대해서 다시 어떤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서 지금까지는 벌써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일단은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난다면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투자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고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력소각로 같은 부분도 굉장히 우리 시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강력소각로로 건설하면 국비, 도비로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국비 30%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40%를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민자사업자를 유치해서 민자사업자가 21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가 민자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구미시나 수원시, 파주시 이런 데를 보면 전부 다 국·도·시비로 해서 그 주체가 시가 되고 어떤 운영권만 대기업에 맡겨 놓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면적도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앞서서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다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90년도 이후에 건설되는 소각장 중에서 1기로 건설되는 곳은 없습니다. 90년도 이전에는 1기로 건설된 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소각로는 그 운영의 안전성 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기로 건설해야만 1개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의 어떤 그런 배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 고장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각로 공법에 있어서 스토카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스토카 소각로를 지금 우리 시가 계획단계이지 구입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2003년도 일본에 있는 팔미시에 이 소각로 건설을 위해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팔미시에 있는 소각로를 견학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이 팔미시에도 스토카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5년도 후꾸야마하고 저희 시가 자매도시로 맺어 있어서 거기 일본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팔미시에 있는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는 폐쇄하고 히로시마현에 프라즈마로 인한 용융 소각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라즈마 용융 방식으로 소각로를 건설하면 지금 경상도에 한 2개 내지 3개의 소각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의 건설이 굉장히 많이 추진돼 있습니다만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 소각로가 아직 건설이 많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포항 같은 경우는 경주 그 다음에 영천, 포항, 영덕, 울진 이런 걸 한 군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프라즈마 용융 소각로만 건설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국비, 도비로 좋은 소각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진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을 도입한다 이런 게 어렵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스토카 방식으로 소각로를 건설했을 때는 머지않아 5년 지나지 않아 또 우리가 이런 행정에 있어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각로가 한 시에 하나 건설되는데 400억이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과적인지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해도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예산낭비,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처럼 쓰레기소각장의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새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 불편함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해 보고 그 폐열을 이용해서 열대식물이나 동물, 이런 테마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나 운동시설, 문화복지공간을 만든다면 진짜 요즘 주 5일 근무제, 주 5일 수업제 이래서 굉장히 시민들의 문화나 복지부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좋은 뜻을 모은다면 진짜 좋은 어떤 그런 소각장도 건설할 수 있고 또 문화공간, 관광지역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이 답변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거를 결정도 안 나고 여기서 하라 그러면 권한대행으로 힘들고 하여튼 답변 들어봅시다. 거기에 아까 우리 자매도시 아오모리현이 아니고 아마 히로시마현에 있는 후꾸야마로 정정을 하시고 결국은 지적은 받아 마땅합니다. 아주 표류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절차를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문제가 솔직히 있는 것은 사전에 예찰해서 했으면 소송에 계류돼 있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타는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이 결국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행정력 낭비가 어떻게 많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러나 결과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진행 중인 사항 외 가지고 논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고 일단 답변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병권 의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서깊은 오어사와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 오천읍 출신 안병권 의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에 대하여 수 차례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 취소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혐오시설이나 비혐오시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절차와 과정에 있어 실질적 정보의 미공개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을 완벽하게 수렴하지 않고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투명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큰 소모적 분쟁을 가져오는가 하는 또 하나의 생생한 교훈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고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정책은 반드시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여 결정하는 투명한 행정을 체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94회 본회의 2003년 11월 4일 시정질문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입지결정이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와 합당한지와 소각장 설치부지가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위치에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제1매립장이 일부 포함된 이유와 포항철강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입지를 결정한 사유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폐지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과 입지를 공개모집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의 답변에서 1999년 11월 8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공람공고 후 2000년 5월 22일 입지결정고시가 취소된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에 의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번 취소처분판결하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반복되게 하는 행정행태에 대하여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마나한 집행부의 상고이유를 보면 극소수의 원고들이 받는 피해보다 포항시민이 받는 공익성이 중대한 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4만 2천이 극소수란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오천읍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사과와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대구고등검찰청의 협의결과 대법원의 상고제기 지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형사사건도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을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받아야 돼요. 민사사건이라도 항고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됩니까? 아니면 정회를 드릴까요? 정회를 드릴까요? 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관계공무원들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만큼 그렇게 패소한 데 대해서는 결점사유 있으면 엄중하게 시민앞에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사후에 대해서는 정말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됩니다. 승소를 했을 때 방향, 패소했을 때 방향,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어렵지만 어떻게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법원에 패소를 할 만큼 행정이 허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사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방법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졌잖아요. 졌는데 우리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엄격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권 의원님께서 2003년도 11월 달 94회 임시회에서도 안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이번 저희들 고등법원에 판결내용하고 거의 결과가 같은 사항으로 돼서 대단히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패소결과 내용은 입지타당성조사 생략 관련한 사항과 면적을 추가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는 두 가지의 어떤 사항이 절차상 하자로 저희들이 패소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안병권 의원님께서 2003년도에 주장한 사항이고 그게 또 현실로 와서 패소되고 했을 때에 안병권 의원님이 주민들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봐서도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쓰레기소각장이 유일합니다. 이 소각장을 시급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이런 현실에 아직도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추진 못한 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소수 원고들이 받는 피해보다 했는데 이 극소수 이 관계가 전체 오천주민들로 이해를 확대해석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건 좀 잘못이 안 있나 이래 생각합니다. 혹시 오천주민들 전체라고 이해하신다면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소송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원고하면 전체 오천주민들이 아니고 원고자 자체가 몇 명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고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대해석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아까 의장께서도 정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저희들이 검찰청에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필히 행정소송은 송부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검찰청에 저희들 지원 받은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시고문변호사 의견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하고 다 만나봤습니다.

잠깐만, 임영숙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요, 국장.

임영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사항은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이 많은 진척이 와서 지금 현재 실무 협상이 이번 저희들 고등법원 패소판결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 시까지 민자사업자 투자 협상은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협상이 재개가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예를 들면 광역화 문제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2개, 3개 같이 했을 때는 서로간에 부담으로 인해서 당해 자치단체보다는 부담이 적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은 서울이라든가 우리 지역하고 또 거리가 아주 도시가 밀접되어 있는 데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항과 그 다음에 폐열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 친환경적인 소각시설이 시민들하고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 그리고 아까 스토카 방식이 지금 현재 외국에는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뜯어내고 프라즈마 용융방식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토카 방식하고 프라즈마 용융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물론 알고 계시지만 어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토카 방식은 저희들이 850도 이상 유지를 하면서 최종 처리하게 되면 재가 생기는 것이 스토카 방식이고 이 용융방식은 말 그대로 화학용어에 용융적하는 게 있습니다. 용융적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녹여버리는 방식이 바로 고열 1000도에서 한 1200도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공인방식이 스토카 방식입니다. 스토카 방식을 할 때는 사전 국비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이 용융방식으로는 지금 현재 양산이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후 검증과정을 거쳐서 이게 가능했을 때 원만했을 때 후 국비지원이라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이해 가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임영숙 의원님과 박석기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숙 의원님께서 교통카드 시행과 관련하여 포항시가 시민편의 제공과 시내버스 경영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카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시행 5개월이 지나도록 10%대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교통카드 구입비가 비싼 이유와 타 도시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용률이 낮도록 방치할 경우에는 당초 목적한 시민편의와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가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지방카드로서 우리 시와 같은 전국 호환이 가능하고 용량이 8kb인 안동시, 통영시, 거제, 제주 등은 모두 같은 5,000원씩으로 가격이 같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는 4,000원으로 서울시예산으로 1,500원을 보조하고 또 일반시민은 2,5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교통카드사인 스마트 카드사는 서울시에서 지분율 38%를 가진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어 보조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와 서울시 카드의 1,000원 차이는 제작시기와 제작원가, 회수량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교통카드는 500만～1,000만 매를 제작했고 포항시 교통카드는 10만 매를 제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부산, 대구, 경주 등은 전국 호환이 되지 않지만 2,000원대의 1kb 용량인 초기단계의 교통카드와 4,000원대의 우리 시와 용량이 같은 8kb의 카드가 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용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는 지난해 10월 1일 개통이래 바로 장기간 파업과 경영진 교체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이용률이 12%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환승제를 실시하고, 또한 300여 대의 택시에 교통카드를 시범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유통 등에까지 확대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버스회사의 투명성 확보, 버스운행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시민편의성도 함께 홍보하여 교통카드 이용률을 점차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석기 의원님께서 포항시의 주요 간선도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이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간 및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사업비와 공사기간을 물으시고, 두 번째로 대이동 LG주유소앞 사거리, 대잠사거리, 우현사거리, 창포사거리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입체 교차로 설치방안과 세 번째로 국가지원지방도인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를 이어 북부해수욕장까지의 도로를 언제까지 개설할 것이며, 그 방안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간 및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사업비와 공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이동～고속도로 간 대로1류 3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236억 원으로 2004년 12월부터 공사 및 보상을 발주하여 현재 보상진척이 84%, 공사진척이 19%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금년 4월 시행예정인 고속도로에서 연일JCT간 도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잉여토량 약 110만㎥를 운반하여 도로성토용으로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200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대로1류 4호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722억 원으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42%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으며 포항시 신청사의 준공에 따라 5호광장에서 이동 간 4차로를 우선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이동 LG주유소앞 사거리, 대잠사거리와 우현사거리, 창포사거리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교차로 입체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이동, 대잠, 우현, 창포사거리의 교통량은 1일 총 교통량 대비 주행속도가 시속 40～47km로 비교적 아직 양호한 상태입니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하여 입체화를 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교통흐름에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입체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본 지역 교통체증 해소가 시가지 다른 지역과 정체가 파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본 지역이외의 시내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입체화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우선 가능한 T.S.M(교통운영개선)사업과 I.T.S(첨단교통신호)사업을 병행을 해서 교통 정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0호선)인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를 이어 북부해수욕장까지의 도로를 언제까지 개설할 것이며, 그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포항시 북구지역과 남구지역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우리 시에서 '99년부터 도로개설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로 구간 중에 형산로터리에서 송도해수욕장 구간 4.4㎞는 247억 원의 사업계획으로 지난 '99년부터 173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 구간 2.7㎞와 해저터널을 포함한 송도해수욕장～북부해수욕장 구간 1.2㎞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760억 원이 소요되며, 규모가 방대하여 현재까지 투자계획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방폐장유치 탈락지역 지원방안의 하나로 산업자원부에 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의 조기 개설을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또한 경상북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건의를 계속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본 도로가 조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도로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고속도로～연일JCT 간 구간, 구룡포～대보 간 지방도 등의 예와 같이 국도비가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확보가 되므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시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사실 금방 할 수도 있고 또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재정적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자꾸 거론이 되고 의회에서 되므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당길 수도 있고 또 공론화 되는 이런 과정을 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연결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인가 12년인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돌아가면 가는 사이에 바로 이동에서 넘어가면 이동 뒤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산 바로 산꼭대기 넘어가 되겠죠. 그 지역으로 국도대체도로가 돌아가고 그까지를 우리 포항시가 투자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고속버스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거를 도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도로는 사실 양쪽에 공사가 같이 끝나지 않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다행히도 그까지 연결이 돼 갖고 가면 또 일부는 이용에 편리함도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진입에 문제에서는 사실은 함께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JCT간 도로에 대해 갖고 한국도로공사에서 2006년 4월에 시행예정인 고속도로에서 연일JCT간 도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잉여토량 약 110만㎥를 운반하여 도로성토용으로 이용토록 계획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7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2006년 지금 3월입니다. 3월인데 2006년 4월 달에 JCT간 도로연결 그때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 보상을 뭐 한 달, 두 달만에 보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보상을 다 할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금년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상해야 결국은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사에서 나오는 잔여토양을 갖다가 이동간 JCT까지 연결하는 도로에다가 성토용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준공한다고 해놨는데 사실 우리 시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진실되게 가야 됩니다, 진실되게. 이것 사실 우리 시 사정이 이래 이래서 내년도까지 갈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아직도 시행도 안 됐는데 2007년 12월 달 준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그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고가도로 얘기인데 거기 보면 현재 대이동, 대잠, 우현, 창포사거리 교통량은 1일 총 교통량 대비 주행속도가 시속 40～47km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만 해 놨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봅시다. 지금은 40도 좋고 47km, 50km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거리에서 이동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연결되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쪽의 교통의 흐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통지옥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북부권에 지금 양덕을 비롯한 우현, 창포, 용덕 그쪽 지역에 지금 구획정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아파트가 거의 승인절차를 밟아가는 게 7,000세대가 됩니다. 앞으로 그쪽이 더 들어가면 더 나아가 당장 법원 앞에 주공아파트 시작해서 구획정리되면 그리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본 의원이 어렴풋이 생각해도 한 2만 세대 정도는 아마 앞으로 2,3년 내에 허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를? 지금은 40km, 50km 양호하다고 한들 그때 당시에 그 교통체증을 미리미리 우리 시가 예견해서 일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서간에 교통축을 교통흐름을 빠르게끔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서간에 남북간에 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송도에서 북부해수욕장 오는 지하로 해서 해저터널로 해 가지고 연결돼 가든지 교량을 돼 가든지 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4,50km 간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안일하게 보는 것은 바로 우리 포항시가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우리가 제반준비를 안 한 것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가 늦으면 늦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우리 박석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석기 의원의 보충질문내용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석기 의원께서는 답변이 필요없다 했는데 본 의원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평소 대이동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이동˜동국대병원 간 도로문제, 대잠사거리 주변 입체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이동에 지역구를 둔 이춘부 의원께서 의회 간담회 석상이나 평소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 제기와 추진상황을 빨리 진행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아까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의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일종의 희망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희망사항이 좀더 현실화되고 구체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 답변내용에 보면 현재 공정률이 42%고 신청사 준공에 따라 5호광장에서 이동 간 4차로를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개통이 되는지? 이 도로는 포항의 신청사가 들어서는 이동, 일종의 새로운 중심지역이 되는 곳이고 이 도로는 단순하게 이동주민들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포항시민들이 신청사를 찾기 위해서는 이 도로의 개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사 개통과 더불어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인근에 있는 대이동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통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기 의원님께서 재정적인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재정적인 걸 도하고 건교부하고 자꾸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몇 번 다녔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체교차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정이 많이 소요됩니다.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동원해야만 시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록 공기가 당겨집니다. 시비같은 경우에는 10억, 20억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국비가 지원된다면 금액이 해마다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박석기 의원님 도에 가시게 되면 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동걸 의원님 말씀하신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하고 이동고속도로˜JCT 간 도로하고 이 공기관계는 정확하게는 아직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대˜이동 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공기를 잡을려면 내년 5월까지는 가야 개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도 좀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그동안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민원관계는 저희들 조용하게 해결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다믄 1개월이라도 당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청사 입주할 때까지 4차선 개통할려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잠사거리 입체교차로는 현재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잠사거리하고 우현사거리를 비교하면 우현사거리가 교통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사실. 하루 따지면 5천대 정도 교통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우현사거리가 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좀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투자 순위를 따질 때는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의논을 해서 충분히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대잠사거리 같은 경우에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방향은 현재 대이동에서 한전 쪽으로 고가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다시 고가도로를 할려면 연일삼거리에서 MBC 쪽으로 고가도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이것도 재정이 수 백 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 시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를 지원 받는 방향을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국도비 지원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님 정확한 답변되었습니까? 아무튼 문제는 예산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삼입니다. 최상석 의원님께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현행 합류식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여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찰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호학산지구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으로 본의 아니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공사는 태림종합건설(주) 외 2개 컨소시엄사와 2005년도 7월 4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중이었으나 (주)한양 외 2개 컨소시엄사가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2005년 10월 28일 항소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으로써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2005년 11월 4일 이의신청 및 가처분 일부정지 신청을 하였고 2005년 12월 2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 중이던 공사에 대하여 2006년 1월 15일까지 마무리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본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구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거나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되어야 본 사업추진이 최종적인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05년 12월 2일 (주)한양컨소시엄에 대한 본안소송 제소 명령을 우리 시가 대구고등법원에 신청한 결과 2006년 1월 10일 포항지방법원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은 그동안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가처분 및 본안소송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 고문변호사와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소송 자체가 최대한 빨리 결론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행정심판에서 저희들 포항시가 패소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자체가 얼마나 행정의 미숙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용섭 시장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한 부분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포항시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와 특히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한국케이블TV, 경북케이블TV 방송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0일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