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 3월 6일자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 대안 등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임대주택법 개정 시 매각요건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 제3항이 신설되는 등 임대주택법이 2005년 7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으로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상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통상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0조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류과세 규정이 2005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조례 제18조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화물터미널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지방이전 및 공장의 지방이전 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규정한 시한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21조 중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먼저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23호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매입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고시 사권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건축물을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세분하고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기존의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화물터미널을 제외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동산 취득기한을 폐지하여 취득 시 감면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의견은 첫 번째, 사권제한 토지 등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용어가 납세자의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어 이를 지상건축물과 주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논란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50% 경감을 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서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입니다. 안 제21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본사)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기한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 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세금을 감면해 주면 우리 북구에 어느 정도 해택이 옵니까?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이 “창고용”으로 바뀌어지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세금에 얼마 정도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관내에 현황들이 나와 있냐고요.

50/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 조례안에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 및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세분화되고 현재 50%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법이 포괄적으로 넓어진다는 것입니까?

예, 화물터미널은 법으로 가고 창고는 조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창고용이라면 어느 창고든 허가를 내서 하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50/100으로 본다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유통업을 하신 분들이 지방세 감면으로 창고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겠네요. 그 내용이지요?

예, 각화동 화물터미널이 조례상으로 감면 받고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각 명칭이 개정되면서 문구가 삽입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문구를 빼고 창고만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내가 전부 같겠지만 본촌공단에 창고용 목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적용되어 왔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서 화물터미널 용지에 대해서 감면하도록 법에 별도로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화물터미널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