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정규
최정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순서에 따라 먼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콩세계 박물관 건립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콩세계박물관 건립사업은 우면동 632번지 일대 지상2층 건축연면적 300평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6년 2월 10일 콩세계박물관 건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결과 우선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한 협의결과 우리 구하고 콩세계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해 토지주인 주식회사 정식품간 삼자 협약체결에 합의하고 협의안을 작성해서 양측과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콩세계박물관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협약안 중 부지를 건립 전 기부채납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립 후에 건축물과 함께 기부채납토록 협의안을 변경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 후에 기부채납 시에 향후 우리 구로 명확한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거쳐서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체결 후에 진입로 설치라든지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반포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반포2동 반포 근린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54평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심산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비 확보 문제로 기념관 건립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구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준 바람에 이 사업이 활기를 띠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60억원의 예산을 2006년도에 반영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 측에서 금년도 예산 45억원을 자체 확보 예정인 상태입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자체 사업비에 대한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출되면 서초구와 기념사업회간 건물 준공 후 시설물 일체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건축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언남중·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 양재동 310번지 일대 언남고등학교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4,459평에 대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소유 및 관리운영 협약안에 대해서 시설소유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규정에 따라서 학교부지 소유자인 시교육감으로 하고, 관리운영권은 우리 구에 귀속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운영을 우리 구에서 하기 위한 주관부서를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협조부서 지정이 이루어져 현재 협약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회신 결과를 참고해서 시교육청과의 협약안이 작성되면 시설물을 인수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 공공문화체육시설 사업의 건립입니다. 서일중학교 내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연면적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01평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동중학교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지하1층, 지상 3층에 1,180평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소유 및 관리운영 협약안이 통보되었는데 주요내용이 이 시설을 학교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관련 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 시에 인력이라든지 비용의 불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체 강남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리운영 주체를 결정 후 협의체결토록 할 계획이며 언남중·고와 같이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토록 협의가 되면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관리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방배3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방배동 455-1번지 현재 방배 경찰서 옆에 상수도 가압장 부지로 쓰는 용지인데 면적이 291평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총 연면적 840평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 상수도 본부와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 결과 우선 상수도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하고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후 우리 구에 수의매각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관리처분 승인시 우리 구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상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현재 도시계획 추진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매입 조치하고 매입이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방배3동에 대한 종합복지문화센터의 건립 사업입니다. 방배3동 997-3번지 현재는 강남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 총 871평입니다. 이곳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000평 상당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지 및 계획은 강남교육청 소유 부지인 방배3동 977-3번지 약 870평 토지와 우리 구 소유토지인 양재2동 311-1번지 토지 1,210평을 상호간 교환키로 강남교육청과 기본 협약을 거쳐 상호 토지감정평가 결과 4,052만 7,450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구의회 승인을 거쳐 토지 교환키로 상호 협의되어 토지교환 협약서 작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교환협약을 실시해서 토지 소유권 이관조치하고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강남대로·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입니다. 양재제1동과 양재제2동에 걸쳐 있는 강남대로변의 폭 5~10m이고 연장이 2,130m의 시설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달에 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발주되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연결녹지 변경 조성시 포장에 대한 표준계획도안을 작성해서 도로변 토지주들이 바닥 포장 등 유형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비를 절감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 유치사업 외 부분 공사는 공사비용을 들여서 구비가 현재 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초 지하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문 보도가 되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무슨 내용인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개념은 지금 강남역 주변이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기 포화된 보행로, 공원, 광장 등 부족한 지상공간을 대체 확보하고 대중교통 환승체계 및 지상 교통체증 해소하고 유사시 도심형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와 협의 결과 양재역부터 논현역까지를 거쳐서 3.1㎞를 하는 사업과 신분당선 계획의 연장 여부를 건교부에서 문제시 삼기 때문에 강남역부터 논현역까지 하는 1.57㎞ 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방법은 신분당선으로 굴착되는 강남대로를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지하 역사, 건물 및 지상 대중교통과 종합 연계하도록 하는 특화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11월 2일 날 서울시장께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해 보자 해서 11월 18일 날 개발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날 서울시에서 건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교부에서는 기 착공된 강남역까지 부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서울시에서 실무부서 검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 실무부서 회의결과 본 계획의 공익적 목적과 지하공간의 방재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선 1차 자문회의를 다음 주중 실시를 하고 학술용역 등을 시행해서 구체적으로 공론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반포지역 주변 물길 조성 계획입니다. 건립개요는 한강에서 반포재건축단지로 해서 반포천으로 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 1m, 연장 1.2㎞의 실개천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로 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2월 15일 날 현재 관로설치를 치수과에서 집수정 설치와 집수관 및 송수관로 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여기에 대한 수질시험 해서 양수시험 결과 최저 일 5,400톤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달부터 물길 조성 기본조성 방안 검토 및 용역 준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치수과에서 집수정 및 송수관로 건립이 완료함에 따라 송수관로 연결 반포2단지, 3단지 재건축조합 측과 물길 조성을 위한 사전 협의결과 반포재건축단지에서 시설비용을 부담키로 협의하고 집수정 일 용수량이 5,400톤으로 반포지역 아파트 재건축단지에 공급할 수량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건축조합 측과 협약을 통해서 세부적인 실시방안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일 가칭 매헌초등학교의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2동 311번지 양재근린공원 내에 면적이 1,210평에 연면적 2,712평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달에 도시계획으로 학교로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초등학교 건립부지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어서 방배동 소재 강남교육청 토지와 현재 토지교환 협약서 체결 중으로 3월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건립을 BTL사업으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해서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고시한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울미래교육(주)와 협상 진행 중으로 금년 4월 중 공사 착공해서 2007년 하반기에 준공 및 개교 예정입니다. 자료에 빠진 사항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체육관의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원동 71-10번지 3,517평 부지에 실내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조깅코스와 벤치, 파고라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그 공사가 마무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건립 사업은 현재 준공되어서 우리 구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인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전 여기에 대한 점검을 모두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구로 인수인계를 받고 조속히 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소유자 주소변경 등기촉탁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변경 등기총탁사업입니다. 업무량은 총 한 300건 정도가 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합병 등기촉탁시 주소가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 및 주소변경을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행정처 및 법원등기과에 주소변경 등기촉탁은 단순 표시변경으로 비용을 무료화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등록자 및 자격증대여 중개업자의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중개업소는 1,300여개소가 됩니다. 2005년 12월 30일 날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서 2006년 2월 중 관내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법령 개정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원제기업소나 우편물이 반송된 업소와 2006년 4월 30일까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서울시와 부동산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무등록자 및 자격증대여 중개업자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항입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 수는 2만 3,94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조사 및 표준지공시지가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해서 의견제출지가에 대해서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서 접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새주소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관리 및 홍보입니다. 도로구간 설정은 총 우리 구가 566개소입니다. 시설물은 도로명판이 1,364개소, 건물번호판이 1만 7,913개소입니다.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점검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시설물의 훼손, 망실은 6월말까지 전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새주소에 대한 안내지도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지역 케이블 TV를 통한 새주소 개선사업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공사장 가림막 정비, 소음·분진 예방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가림막 정비, 소음·분진 예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은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민원의 근본적인 퇴치를 위해 공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3월 현재 허가된 25건에 대해서 허가조건을 부여하였고 착공시 공사장 관리의 조건 부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10월에 서초구의회 본회의 의결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중 시행규칙 제정 등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향후 관내 아파트단지로부터 보수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풍·후폭풍 등 재해대비 안전유리에 대한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9월부터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여 현재 63건을 여기다 적용하였고 향후 유관부서의 대민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건축물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건축물 건립시에 태양열 설비 설치로 에너지 절감토록 건축심의시 32건, 건축허가시 58건 조건부여를 하였으며 향후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 및 대민 홍보를 통한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국기게양대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국기게양대 설치는 서초구청 청사 외 12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경부고속도로 주변 12개소에 설치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건축물에도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방배2동 동작대로변 가로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2동 동작대로변 가로공원(쌈지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배2동 438-23번지 등 8필지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작대로 가구단지에 있는 토지 29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형 분수대, 그다음에 생울타리, 잔디밭, 조형파고라 등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금년말까지 공원조성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확충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양재근린공원 외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잠원체육시설 외 14개소에 대해서 수시 현장조사해서 공사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야 내 사방시설물(계간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청계산, 우면산 등 사업규모가 약 500㎡가 되겠습니다. 3월 중 공사 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재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방침을 수립해서 2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시행 및 11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녹지의 수목 가지치기 사업을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남대로, 양재대로,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시설녹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목에 대한 약전지 350주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관내 3개 노선 서초로, 신반포로, 명달길의 716주에 대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액 43억 5,000만원 대비 41억 9,41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에 미달된 주 원인은 건설경기 부진 및 침제로 작년 대비 40% 정도의 신규건축물 허가 건수가 감소함으로써 일시점용료 감소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건설경기 부진 등을 감안 2005년 세외수입 징수액보다 약간 증가한 42억 3,825만원으로 신규세원 발굴을 위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로, 하천 부지에 대한 무단 점용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허가가 가능한 점용자에 대하여는 허가 신청을 유도하겠으며 특히 서울시 지하매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한 세외수입 세원 증대 및 세원 탈루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 전문건설업체 일제 정비로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건설업체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를 유지 못한 업체가 있어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일제 정비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가 794개 업체에 1,488개 업종으로 자본금, 기술자 상시근무 여부, 시설, 장비 보유 현황과 보증가능금액 보유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한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불편 해소 가로정비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도로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정비로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다중 밀집장소인 강남역, 터미널, 동작대로변 가구거리 등 주민 통행이 잦은 취약지역과 간·지선변 점포 앞 상품 적치행위, 노후 퇴색된 가로시설물, 불법 진입경사로, 생활정보지 배포대 및 도로상 불법적치물이며 기동단속반 6개 반 24명을 편성하여 주·야간 및 심야단속과 주말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합동정비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서운중학교, 방배중학교, 방현초교에 26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워킹코스 정비공사로 방배, 서일초등학교, 양재근린공원에 8억을 들여 시행하겠으며, 설계용역은 1억원으로 반포종합운동장 연결구름다리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는 19억 7,500만원이며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에 7억 7,500만원,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 5억 3,000만원, 서초·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 6억 7,000만원, 강남역 네거리에서 진흥아파트 간 병목구조개선사업 20억원이며, 도로조명사업으로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8억 7,500만원, 반포로 가로등 개량공사 5억 9,400만원,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 6,300만원을 시행하겠으며, 도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44억 9,000만원이며,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3억 1,5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15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 16억원, 관내불량맨홀정비 2억원, 관내 가로등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 5억원,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3억 7,500만원을 시행하고 아울러 겨울철 강설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간선 도로변에 대한 제설작업 용역을 7,0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공사 총 25건 125억 6,000만원으로 시비사업은 46억 5,000만원이며, 내곡동 163-4에서 88-12번지 간 하수도 정비공사 4억원, 서초2동 1320-26호에서 1365-16번지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7억 5,000만원, 양재동 275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17억원, 양재근린공원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18억원으로 시행하겠으며, 구비사업은 79억 1,000만원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단가사업으로 35억원이며,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11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5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1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8억원으로 시행하고 하수분야 사업으로 25억 5,000만원이며,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에 4억원, 서초3동 1550-1에서 1571-16의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에 3억원, 서초3동 1488-1호에서 1467-10호간 하수도 개량공사 4억원, 방배2동 468 이수초교 주변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에 3억원, 양재1동 109~129-9번지간 오수관 개량공사에 4억 5,000만원, 양재1동 92~92-6 외 1개소 오수관 개량공사에 3억 5,000만원, 우면산 하류부 배수개선공사에 3억 5,000만원이고 치수분야 사업으로 12억 4,000만원이며, 반포종합운동장 내수배제시설 설치공사에 5억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및 수문 정밀점검 용역에 8,0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2억 6,000만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4억원이고 기전분야 사업으로는 6억 2,000만원이며,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에 1억원, 기계설비 정비공사에 1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원, 빗물펌프장 자동화보강공사에 1억원, 반포종합운동장 조명시설 보강공사에 1억 5,000만원이고 사평로 대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서래빗물펌프장 도색공사에 7,000만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수방 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진일정은 준비단계, 수방기간, 분석 및 보완 기간으로 시행하게 되겠으며 수방시설은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제방, 하수관거로 되어 있으며 방제조직은 1개 본부 18개 수방단이고 근무는 단계별 발령 상황에 따라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장비확보 및 구호대책은 수방자재 확보, 구호물자 비축, 방역물자 비축, 장비 등을 수방기간중 확보 비축하여 수방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은 계속되는 지하수 개발 이용으로 수량고갈, 수질오염 지반 침하 초래 등 지하수 자원에 대해 체계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장래를 위한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며, 중점 관리대상은 오염유발시설 인근 지하수 관정으로 특히 주유소 카센터 등에 중점을 두고 용도별 수질검사 검사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실패공 및 지반공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시키고자 기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완료한 학교 6개교 신중, 서일, 방배, 방현, 언남, 서초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고석 포장 휀스 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2006년도 사업 예정학교 16개교에 대해서는 사고석, 과속방지턱 휀스,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에게 신호의 변화와 잔여 횡단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혼잡 교차로 내 차량 엉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대로 전용차로구간 및 왕복 8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중 보행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보행 신호 잔여 표시기를 설치하여 신호 위반 근절 및 무단 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 특히 교통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보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지하철 역사 교차로의 평면횡단 보도설치 및 육교 지하보도 주변 이면도로 접속부 보행동선 단절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통행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교차로 지점 교통안전 시설 정비 계획으로 이면도로 교차지점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과속방지턱, 사고석, 반사경 등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이면도로의 교차지점의 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노선도 외국어 병기 표기 사업입니다.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관광객 및 외국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외국인 출입이 잦은 곳 등의 지점에 버스승차대 노선대에 외국어를 병기 표기하여 외국인이 손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무단 방지 행위자 특별 사법 경찰업무 추진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차량 무단 방치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업무가 경찰서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아 추진하고 있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수사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특별 사법 경찰 업무도 차량 방치 행위자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태료 이의신청입니다. 각종 과태료의 이의신청 제기를 할시 현재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팩스를 이용한 세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는 모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팩스기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보다 신속하고 빠른 민원접수와 행정 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서초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부지매입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200평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평면주차 조성 및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안전된 주차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입체식 2개소 설치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초1동 1666-17 무궁화주차장외 2개소에 288면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언남중·고교 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로서 언남중·고교 학교운동장의 지하를 활용하여 공동문화 복지시설 건립과 연계추진으로 192면 규모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2006 사업 확대로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사업은 담장 허물기 차로와 보도 구분 설치 및 일방통행제 녹지공간 조성 CCTV 설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로와 보도 구분 설치는 그 골목이 완전히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가능한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상지역은 방배1, 2, 4동이며 담장허물기사업을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차장화 된 이면도로를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기능을 활용시키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주차 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주차 정책을 수립하여 주차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방범 설비 지도 감독입니다. 주차장 방범 설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위법건축물 일제점검으로서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제기능이 상실된 부설 주차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 하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으로 대형 부설주차장 및 학교 등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시설비 100만원씩 200만원까지 보조하고 CCTV 설치 시에는 400만원까지 보조하며, 교통유발금 20%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야간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유지 관리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청소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보도상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 및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 25대, 이동단속시스템 5대를 설치하여 중앙모니터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카이어링 시범 확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견인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하여 카이어링 시범 지역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은 611건에 징수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산금 제도는 2월 13일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인터넷 알림이 시스템 운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차 좀 빼주세요. 인터넷 알림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간 자율적인 주차질서를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주차는 1일 18대, 거주자 부정주차는 2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증대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60억원으로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 납부 실시와 고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록, 독려 활동 강화 및 특별대책 수립 등 징수 활동 전개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부의장
(최정규의장, 김진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생물학적인 모기방제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태계 먹이사슬 천적인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방제입니다. 지금 현재 잠자리 사육장을 방문해서 2월달에 방문을 했고 다음 주에 전남 구례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지금 상반기 중으로 장소는 우면산 생태공원 쪽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사육장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기 유충 때부터 집중 구제로 체계적인 모기방제를 하겠습니다. 동절기 4개월을 통해서 공동주택지역에 대해서 정화조에 모기유충을 생물학적 제재로 이용해서 지금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소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하루 이용인원이 양재역 보건본소의 경우에는 800명 이상 분소는 200명 이상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접수창구가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4군데로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1-3 페이지입니다. 해외여행자 전염병 예방 정보 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맞물려서 저희 여권과도 있지만 여권 신청도 굉장히 많고 해외여행 등이 상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 따라서 무서운 풍토병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건강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중에 배부 예정입니다마는 포켓용으로 안내 수첩을 제작해서 2,000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손씻기 생활화입니다. 모든 전염병은 정확한 손씻기를 통해서 한 80% 이상이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역주민 캠페인 및 교육을 하였지만 올해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출장교육도 하고 현수막 게첨 및 리플릿 제작 배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 도우미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 인력이 31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 2명, 오후 2명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내방하시는 민원들의 진료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업무와 홍보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체계입니다. 저희는 지금 강남성모병원 외 19개소에 질병 점검 모니터방과 16개소의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해서 전염병 예방 및 발생시에 신속한 조치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에이즈 감염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서초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인은 39명입니다. 그중 연령별 직원별 성별은 보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기 1회 이상 그분들을 개별 면담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기능 검사를 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는 내방 검증 희망자에 대해서 익명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보건소를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건강관리를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 기회를 줌으로써 건강체험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쪽입니다. 보건소 진료비 수납 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진료비가 예전에 500원, 1,100원부터 저희가 암표지자 검사를 하면서 덴탈 클럽 이런 것을 하면서 진료비가 어떤 경우에는 10만원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신용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도 각 의료기관에 신용카드 수납을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카드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5,000원 이상이 내방인 민원의 5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비를 카드 수납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카드사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3월중으로 보건소에서도 신용카드 수납을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초구청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같습니다. 1-10쪽입니다. 지역 생활 안전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안전한 도시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서초구에서 전체 사망자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상 관련해서 사망자수는 인구 1만명당 2.7명에서 2.9명 에서 8%에서 10% 정도로 손상 관련 사망자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개인의 건강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도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에서 생활안정 도시분야 시범 자치구로 선정 받아서 시비 3,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노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노인 낙상 방지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전장치라든가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만은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모든 만성 생활 습관병이 비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만 프로그램은 직장인 비만탈출, 어린이 날씬이교실, 요가운동, 걷기교실 이런 것들을 구민체육센터나 체육동호회, 민간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올 한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서초구 맞춤형 가정간호센터입니다. 작년도에 가정간호센터를 전국 최초로 열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가정간호를 195명을 했고 애로사항 연계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재가 암환자 관리에 대해 좀더 치중할까 합니다. 지금 4명에 1명 정도는 암으로 사망한다고 할 정도로 암환자가 늘고 있고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지지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가 암환자 관리를 저희 가정간호센터 방문간호사를 이용해서 하겠고 그 와중에서 지금 재활기구 대여를 간단한 의료기기 대여까지 해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건강한 직장 만들기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지금 저희가 우선 센트럴시티랑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연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절주,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것을 올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신장애 예방센터입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는 치매상담을 월2회씩하고 있고 알콜상담에 대해서는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관내 정신과의사 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연수원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저희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클럽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시비 20억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정신장애인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해서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교육이라면 전부 보건소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구청에 와서 받으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강남성모병원, 금연운동본부, 치매간호사회, 당뇨교육간호사회, 보건협회 등 관내 의료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단체와 연계망을 이용해서 강사를 지원 받고 내용에 대해서 고혈압이라든가 치매, 절주 다양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강좌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1회씩 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건강대학을 운영합니다. 당뇨대학을 6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을 4주 과정으로 운영하며 암예방 건강대학도 4주 과정으로, 중년여성 건강교실을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력기관은 성모병원과 서울대간호대, 한국로슈진단, 다이아텍코리아 등 관내 의료 여러 단체를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영양정보 체험교실입니다. 지금 저희 방배보건분소에서는 식생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도 영양에 대해서 각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2,500명 가량이 7월 1일 개설했는데 하반기에만도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하셨고 조리교실도 운영했으며 특히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을 이용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는 어린이집 어린이에 대해서 성지식보다는 성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인형극을 통해서 해 보고자 합니다. 결핵 환자 완치필름 갖기는 결핵은 치료가 되더라도 계속 흔적이 남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옛날에 치료 받았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완치된 필름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전립선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청·장년의 전립선비대 같은 것은 50대 이상에서 50%, 60대 내지 70대에서는 60%, 80% 갈수록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남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3월 30일에 잡혀 있는데 한국전립선협회 협조를 받아서 주민 대상 100명 가량 해서 검사 및 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야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3월 3일로 만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00명 정도 이용하셨고 하루에 이용주민은 3명 내지 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70%는 서초구민이지만 나머지 30%는 서초구가 아닌 주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서초구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한 40% 이상은 어린이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아과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했던 목적대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원봉사 의료진은 26분이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서비스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저희가 보완시스템도 위·변조방지라든가 복사방지, 원본 확인 등에 대해서 보완시스템을 완벽하게 지난번에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인터넷발급이 거의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다시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었지만 저희 보건소 측에서도 매번 발급해 놓고 폐기시켜야 하는 행정손실이 없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료 피부질환 강좌 및 진료사업을 하겠습니다.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피부질환에 대해서 진단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치과 운영입니다. 장애인 전용치과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덴탈클럽 운영입니다. 덴탈클럽도 연회원으로 작년에만 해도 1,210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방배보건분소의 무료 한방진료를 동국한방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자교육이라든가 약물 오남용 교육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재활 물리치료 사업으로서 오랜 와상으로 인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기 힘든데 저희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서 물리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115회의 물리치료를 시행했습니다. 특수검진사업으로써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 풍진검사 등 골밀도검사를 했고 그중에서 작년에 전립선암도 1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방암 제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서초구 거주 여성 중에서 만40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희망 검진 기관이 4군데였는데 올해는 6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922명이 검진해서 유방암이 4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고려대 고려병원팀과 함께 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ADHD라고 주의력결립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아동입니다. 학령기에서 8%의 빈도를 보이는 흔한 질환인데 일차적으로 학습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시립아동병원과 연계해서 3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해서 2,500명 중에서 한 390명의 아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시립아동병원에서 하고 서울대병원과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부의장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폐회 ○ ━━━━━━━━━━━━━━━ 출석의원( 18 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정규 의원 이신옥 의원 천승수 사무국장 조선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