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오늘 자치행정과장의 서울 출장관계로 부득이 제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남다른 주민봉사 정신과 지역사랑 실천으로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수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방안이 없으므로 군수의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수가 고용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6조에 3개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1항에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고, 또 안 제6조2항에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안 제6조3항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2006년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하동군 홈페이지 및 신문 공보지에 공보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경남도의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제도 시행계획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홈페이지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홈페이지의 게시자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홈페이지의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11조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창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6년 1월25일부터 2월13일까지 홈페이지와 공보지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본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고, 1999년 12월 1일자로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서비스 운영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기 제정 운영중인 규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페이지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06년 2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장의 직위는 시장·군수 밑에 있는 행정청으로 보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니므로 정액보수가 아닌 일종의 실비 변상적인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장의 직무와 관련한 사망 및 상해 등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광의의 공무원 또는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장에 대한 금품 등 지원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동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지원대상 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며,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2005.12.28일 경남도의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공문에 의거 우리군 조례를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이장의 직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봉사 정신과 지역사항 실천으로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장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2006년 2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대민 인터넷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그간 우리군 훈령으로 운영해온 하동군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에 의거 전국과 형평성 있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내용 검토결과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 정보공개 대상, 전자민원 창구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공개, 인터넷 이용자 의견수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이 빠짐없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실효성 있게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시행을 통하여 우리군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제6조(사기진작)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다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시행계획 문서가 내려오면서 이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시달이 되어서 그 시달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제도 시행계획 내용이나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위에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는 현행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6조에서 신설하는 3가지 항이 도 행정과 문서로 내려오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제도 시행지침에 3가지 항이 같이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는 실제 하동군에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도에서 계획이 시달된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위에 하고는 내용이 상이한데 앞에 실장님이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로 준다는 것은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물품을 지급할 것이라는 규칙이 나올 것입니까? 안 나올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일례이고 뒤에 복무활동에 필요한 사항만 한정해서 한다고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무슨 예산 과목의 목을 설정해서 선물을 줄 것입니까? 실장님은 자꾸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임기응변식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로 못 줍니다. 여기서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규칙이 정해질 것입니까? 안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조례 규정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럼 물품을 지급한다는 데 규칙이 안나오면 앞에 추대엽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무슨 물품을 사 줄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내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어떤 물건을 준다고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꾸 그리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면 10만원, 20만원, 100만원짜리를 사 준다는 것이고, 물품 명이나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셔요.

일단 제6조(사기진작)은 조례개정안 예시문이 내려온 그 안대로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 숙지를 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승인될 때 예를들어 무슨 액이 얼마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품을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우리가 논란을 하는 것보다 그 문제는 그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권고 공문에 의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이지요.

조례 개정안 예시가 내려온 사항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항대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정 예시문 내려온 대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현황과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만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 여론의 화살을 맞지 않을까 해서 현황을 참고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제2항에 있는 단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 때문에 부수적으로 1항이나 3항은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장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야만 예산을 다음 추경시에 확보가 됩니다.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당장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12조1항에는 위배되고 2항에 이런 것을 삽입을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인데 바로 눈앞에 5.31일 선거가 있는데 우리군만 서둘러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선심성으로 비춰진다든지 또 우리의회가 쉽게 예산을 승인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님이 이야기를 하기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고 하시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복무활동에 필요한 신발을 사준다든지,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사이카를 사준다든지 복무활동과 관련된 이런 물품을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황영상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것인데 우선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상해보험이 아닌 직무하자로 인한 개인이나 민간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가입하는 보험은 없습니까?

일단 계획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준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명분 뿐이고 실제 더 필요한 것을 이장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도 염두에 두시고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그런 게 안되었다고 하면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그 안도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이장은 정상적인 공직자가 아닌데 공직자도 업무상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하고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본인이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의 자기 잘못으로 손해를 끼쳤던 것까지 귀책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공감하는 것이 이장에게 그런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에 위반입니다. 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방법과 시기를 정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정되는 조례를 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 아닙니다. 예컨대 좀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앞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천시 우산을 사준다든지 서류를 들고 다니는 가방을 사준다든지, 통행에 편리하도록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어야 조례가 맞는 것이지, 이건 1항에 나와 있는 선거법위반과 이것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토의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원안가결하는 안과 수정안, 보류안 3가지 안을 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보류하는 안건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긴급지원법이 2005년 12월23일 공포되어 2006년 3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포함시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 군, 읍면간 연계를 통해 이를 적극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이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1장 총칙, 제2장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3장 복지위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행함, 안 제3조 긴급지원심의 소위원회 구성, 안 제16조에서 제24조는 신설사항으로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6조에 복지위원의 직무를 정하며, 안 제17조에 복지위원 정수의 기준을 정하는데 읍면별 2인으로 하되, 5,000명 이상인 읍면은 3인으로 한다. 안 제18조에 복지위원은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안 제19조에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2006년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와 일간신문 2개소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3항입니다. 다음으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장 2조 ⑧항에 보시면 긴급지원 심의 소위원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19조(임기)에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 내용중에 보시면 제6조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19조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의견이 대두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복지위원의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해서 대표협의체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임기가 되어 있고, 제19조의 복지위원의 임기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읍면당 2명의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3년으로 된 것이 다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2006년 2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법적근거는 소관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으로는 2006년 3월24일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과 형평성 있게 우리군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제정되어 있는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명 변경이 필요하며,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3항에 의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 시행하여도 되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와의 기능상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 업무를 행하도록 임무를 부과하면서 조례개정안과 같이 긴급지원 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과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추가하여 통합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