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의원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지침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규정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국토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경남도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그 내용 일부를 신설 및 삽입하는 등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연재해 및 각종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에 관한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설·제빙작업 책임회피 시는 강제이행 규정은 없으나 제때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나 재해에 대하여는 건물주의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의 여지와 사후대책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주민계도를 철저히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의 농기계수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업기계 1대 수리 시 부품대 공제 총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남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 우리군 재정 등을 감안 5만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원지, 체육시설, 공공청사 입안에 관한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유원지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령읍 서동리 763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94,520평방미터를 유원지 시설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서천유원지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천발원지의 활용가능성, 주변시설과의 연계, 유원지 내 공간활용 등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대중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없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례면 대천리 54번지 일원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16,667평방미터를 체육 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령공설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되어 현재로서는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하고 주민화합의 장소로서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없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덕면 운곡리 138번지 외 2필지의 농림지역 1,131평방미터를 공공청사 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공공청사인 용덕면 보건지소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용덕면 보건지소는 용덕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타 지역보다 면사무소 앞에 있는 의령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보건지소를 신축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 의견없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군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