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성(수요)조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7월6일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1년 7월부터 2011년까지로 이 중에 1단계는 2005년까지이고 2단계는 2006년부터2011년까지 5년입니다. 2001년도 우리군 반영 매립기본계획에는 하동 지방산업단지 및 호안정비 시설용지 등 6개 지구가 1단계에 포함되어 있고 그 면적은 2,663,670㎡이며,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한 사업으로 해안도로 및 어항 부지조성을 위한 금남지구 69,848㎡입니다. 동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연도인 2006년도에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실시할 계획으로 2005년 12월 1차 수요조사를 하였고 이에 기존 6개소와 추가 4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주관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조사에 반영,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성(수요)조사 대상은 2차 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에 하동 지방산업단지 등 6개소, 확정 후에 추가반영이 금남 노량, 대송, 송문 등 1개소, 추가반영은 금남 노량 체육시설용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해수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에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토록 되어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조에는 해수부장관이 기본계획 반영 요청한 시장, 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에는 기본계획 반영, 요청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의회에서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성(수요)조사 보고서입니다. 먼저 2차 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로서 하동 지방산업단지는 당초에 보시면 2.645,000㎢인데 타당성 (수요)조사 변경에 보시면 3.970000㎢로써 1.325000㎢입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생산용지, 공공용지, 공원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1.325000㎢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금남 대치 기타시설용지로서 선착장 진입로가 0.007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남 중평의 해안도로로써 0.001800㎢와 금남 중평 2지구에 호안정비 0.001770㎢는 육지부 편입부지로 여기에는 연안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지부에 토지를 매입해서 해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변경에서는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 송문지구는 하동화력 해안도로로서 0.00570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2차에 반영을 합니다. 고포지구 0.002400㎢도 해안도로 개설지로 1차에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매립기본계획 확정 후에 추가로 반영된 지구로 금남 노량, 송문, 대송지구로 해안도로 및 어항부지, 여기도 해안도로가 1차에 하동화력에서 아직까지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2차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매립기본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지구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남면 노량리 면사무소 앞과 해수탕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0.133108㎢를 매립해서 스포츠파크 및 만남교류의 장소로 매립코자 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금남면 대도리 내의 0.025000㎢를 해안도로 부지로 매립하고자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남면 갈사리 해안도로로써 0.028386㎢ 매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붙임된 매립대상별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타당성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안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2006년 2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성(수요)조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대상, 그리고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못했던 사업을 2단계로 넘기는데 대한 의견과 다음에 추가로 2단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지 의견을 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단계(2001년～2005년) 매립계획 반영지구 중 미 추진사업에 대한 2단계(2006～2011년) 매립기본계획 반영여부 검토입니다. 제2차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 1단계 지구는 2005년 12월31일자로 실효되므로 1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하동 산업단지, 선착장 진입로(금남 대치), 호안정비(금남 송문), 어항보전시설(금성 갈사, 고포), 해안도로 및 어항부지(금남 노량, 송문, 대송)등 5개 지구에 기존 매립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이미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시행 지구로 고시된 사업이며, 하동 산업단지 신규 매립대상 공유수면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동지구 갈사매립지 개발계획에 생산용지 및 공공용지, 공원녹지, 상업용지 조성을 위해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유관기관 협의지연, 환경영향 등에 따른 주민반대나 군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1단계 미 추진사업을 2단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하동산업단지 2단계 추가사업은 국가시책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의 균형개발이나 관광자원개발, 주민교통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5개 지구 모두 공유수면 매립용역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단계 매립계획 추가반영 3개 지구에 대한 필요성 검토는 과장님이 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금남 노량 체육시설용지(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 조성), 금남 대도 공공시설용지, 금성 갈사 공공시설용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2단계 매립계획 추가반영에 대한 환경훼손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량지구 스포츠파크 및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매립 예정지는 국립공원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예측분석을 통하여 환경성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저해 저감대책 동시 수립이 필요하며, 도로개설과 관련한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해안선 임야 등의 절개에 따른 자연경관과 해안선 훼손은 불가피하나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안선과 최대한 이격되도록 노선을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폐이지 개발계획 같은 것은 찬성의견이라고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수요조사에 대한 제안이유를 자세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자세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을 잡은 겁니다. 본 회에서 통과되면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에서는 이번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1단계 대상사업 중 미 추진사업을 2단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2단계 추가사업에 대하여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2006년 2월24일 하동군수가 제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성(수요)조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함”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의견은 제가 검토의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사업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2월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회의에 의결되면 날짜를 고쳐서 할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안을 2월9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