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동익
손동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함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총칙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5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페이지는 예산총칙에 대한 총괄이거든요. 하지 말고 예산 세입부분부터 나가면 다 포함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3월 6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한 바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안 설명서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계는 2,58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1350억, 특별회계가 1,222억 5,806만 1,000원 됐는데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특별회계를 말입니다. 305억 7,227만 2,000원이라고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 1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본예산에 1,222억 5,806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900억입니다. 근데 차이가 315억 9,227만 2,000원인데 어째서 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할 때 305억 이라고 했습니까, 10억은 어디 갔습니까? 10억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1,225억에서 966억을 빼면 315억 9,227만 2,000원 아닙니까. 근데 어째 설명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315억 9,227만 2,000원이 증가했다 이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근데 제안 설명에는 305억이라고 어째 그럽니까? 이거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어디 거짓말 합니까, 이런 수치가 안 맞으면 우리 의원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 그 305억은 그게 아니고요. 제안 설명에 보면 고리원전사업 외 3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원덕
김원덕위원
가지고 간 걸 봐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305억이라고 했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
세외수입인데 속기록에 남는 건 305억으로 남아 있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 305억 맞습니다. 그거는. 세외수입이 305억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째서 맞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부분에 특별회계의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305억 7,227만 2,000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부근린공원 지하주차 공영주차장 건립 등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구입 등 시비보조금 10억 2,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315억 9,227만 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3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조금 진도를 빨리합시다. 3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42페이지까지. 세입부분 생각나는 대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3페이지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의사과는 놔두고 기획감사실 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기획실 할 때는 다른 부서장님은 나가도 안 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나가도 되고, 계속 있어도 됩니다. 연달아 이거는 하니까 그대로 계세요. 51페이지 없으면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천만 원 추가됐는데 하반기에 반영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건데, 전반기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천만 원 넣어 놨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53페이지 전산개발비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직 이거 안 돼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전문가 전산계장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게 근 1억원이나 들어요?
그러면 1억원에 대한 자료를 어떤 걸 어떻게 한다는 그걸 좀 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52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죠? 있는데 이게 군수가 5명, 군의회 의장님이 5명, 이래서 10명이 해서 의정비 심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회에 한해서 한다기보다 한번 하면 끝나는데 4회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번 끝날지, 저건 다툼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비가, 이 정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안 있겠느냐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9월 달에 한 번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월 달에 하고. 마지막에 9월 달에 한 번 더 하도록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하다가 솔직하게 의정비를 정하는 문젠데 손쉽게 한번 만에 끝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넣어 놨습니다. 일부러 빼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하기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세입·세출 란에도 보면 예산을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구·군청을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해서 월정액이 560만원, 460만원, 360만원 등등 한번 정해지면 다시 또 그걸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4회를 잡아놨으니까 4회를 하는데 뭘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두 번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두 번은 혹시 격론이 벌어져서 결론이 못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산업단지조성으로 넘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계속 해 오는 건데 예산업무노트북구입이 있고 밑에는 통계조사용 전산장비 구입이 있고 이거 이런 거 지금까지 없이 해 왔다는 겁니까, 새로운 거 구입한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업무 노트북은 직접 담당하는 예산계장이 직접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산계에 노트북이 2002년도 초에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게 모니터 크기도 작고 속도도 느립니다. 예산은 보면 재정분석이라든지 교부세 작업이라든지 서울에 출장을 1년에 서 너 번 갑니다. 속도가 느려서 힘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표현을 대체구입 한다든지 하면 있는 걸 오래돼서 사는구나, 아는데 그냥 이래 놓으니까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용어 선택을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통계조사용 전산장비 구입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4층에 별도 통계실이 있습니다. 통계업무를 보다보면 1년에 통계가 여러 번 많이 합니다. 통계할 때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 컴퓨터를 다른데 빌려서 쓰고 다음에 사용하다가 안 되는 것도…
종복
정종복위원
일반 컴퓨터하고 틀리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1년에 계속 우리 교체를 몇 십대씩 해 나가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하지 별도로 또…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통계용으로 썼다가 그냥 일반 업무용으로 쓰고 이래는 안 된다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한 마디만 질문합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의장님.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제가 가만 앉아서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한 게 이런 꼭 필요한 장비들 구입을 어째서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지금 추경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의심스럽네요. 이런 장비들이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경우에 추경이 그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의장님이 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게 그걸 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4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산업단지조성으로 넘어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하나만 합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53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튼데 이게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멸치축제를 했다, 멸치축제에 참여 안 하면 멸치축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 포털 사이트를 구입해 놓으면 들어가면 멸치축제의 전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포털 사이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 군민들의 알 권리, 접근성 측면에서 이걸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은 기장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멸치축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근데 이게 돈이 1억이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게 멸치축제 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들 다 들어갑니다. 돈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전산문제는 돈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서 전산계장이 얘기하는데 조금 비싸게…
원덕
김원덕위원
담당계장, 1억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든다면 드는 줄 알지 상세한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요청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여기 설명자료집에 보면 있는데 장비구입비가 3천만 원이거든.
그 다음에 개발비 및 자료구축비가 7천만 원인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통틀어서 말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디자인 부분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이 자료를 좀 세세하게 명세를 붙여 놨으면 좋았다는 그 말입니다. 장비구입에 3천만 원이고 그냥 이래 대충해서 7천만 원, 이래 만들기 위해서 한 것 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충자료를 상세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합니다. 근데 1억이 든다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예산서를 다뤄보면 통신계통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전혀 몰라요. 솔직한 말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럽니다. 통신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도대체 뭣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통신장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모르는데,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이 든다면 1억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든지, 이 사용을 어떻게 해서 된다든지 상세하게 설명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장비구입 하는데 3천만 원, 그 다음에 자료구축비 7천만 원 이러니까, 이게 딱 7천만 원인지 7,950만원인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성실히 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했던 사례들 참고로 넣고 자료를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또 1억을 투자해서 과연 멸치축제든 군민의 날 행사든 기장장사, 천하장사 씨름대회든 과연 1억을 들여서 우리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건 심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기장군민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 참여도가 제일 낮습니다. 낮는데, 과연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아, 기장군민이 행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내 말은 그 말이니까 일단은 참고로 해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간단하게 좀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예. 워크숍 해마다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작년에 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했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이런 워크숍 교육도 미리 예견이 되는 일이고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이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확보돼야 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넣었는데 전부 삭감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 예산은 해마다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내년에 또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전에는 전부를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혁신 머리가 식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도록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54페이지를 보면 3만 2,610원 1일 곱하기 또 2일 460명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탁교육비 이거는 1인당.
종복
정종복위원
1인당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일하고 또 2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인인데 오잡니다. 1인 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장안산업단지 넘어갑니다. 55페이지 세입·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강훈 위원 질의하세요.
강훈위원
오늘 예산심의 이 산업단지 300억 때문에 밖에 많은 인원이 지금 이 추운날씨에 지켜보고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지금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때까지 잠깐 질의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세입·세출부분 장안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위원
제가 조금 전 이야기하다가 휴회를 잠깐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늘 이 산업단지 문제 때문에 오늘 특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듣고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문제의 예산 300억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의회에 왔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뜻이 어떻느냐는 것을 좀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동료 위원들이 파악해서 그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특위 위원장은 잠깐 휴회를 선포하셔서 속기를 중지시키고 휴회를 선포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하고 한번 대화를 조금 나누고 다시 재개해서 그 주민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위원 여러분들 제의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를 멈추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기를 멈추세요.
10시 40분 속기중지
10시 59분 속기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획감사실 소관 장안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세입·세출부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장안산업단지로 인해서 월내, 길천 주민들까지 방청석에 앉아계시고 상당히 지금 우리 군의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안산업단지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고리특별지원금 740억 중에 300억을 장안산업단지에 이렇게 토지보상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겁니다. 굳이 고리원전특별지원금으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의미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 세입은 300억이나 여유가 있는 일반세입이 없고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사를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추가로 한 300억 필요하다고 해서 월드컵빌리지하고 체육공원을 짓는데 투자될 돈을 그 체육공원에 투자되는 시기는 그러니까 금년 말 정도로 보고 분양 이후에 분양되고 나면 돈을 도로 회수하는 조건으로 투자해 달라는 조건으로 요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물론 그 점은 지금 투자하게 되면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회수되는 자금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돈은 고리원자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보고, 힘든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인데 왜 그 돈 가지고 산업단지 투자해서 우리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강훈 위원님으로부터 어제 그제 또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님들 여러 질책도 받았습니다. 길천, 월내 주민들의 어떤 동의라고 할까 설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300억 요구해도 되느냐, 그래서 강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강하게 질책이 있었고 또 제가 군수님께 강훈 위원님의 의견을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 이 예산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상정된 걸 바로 취소할 수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집행부는 거기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좋습니다. 과정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다음 2차적인 어떤 산업단지 문제는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되고 주민의 의사가 서로 교환되었을 때 서로 대화와 토론으로 이 과정을 풀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너무 개발 그런 걸 명분을 앞세워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든가 주민의 의사가 반영 안 되는 그런 개발은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라도 장안산업단지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의사가 반영되어서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발전되고 개발되어야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업무 추진하는 데 꼭 반영해서 두 번 다시 정말 주민들과 행정 간에 이런 불미스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정말 희망사항이고 저의 바램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장안산업단지 질의·답변 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그러면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듣고 보니까 미리 주민하고 대화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안 벌어지고, 왜 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떠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실망감이 큽니다. 예산 얹어 놓고 이제 의회에서 깎으면 그대로 따라하겠다 이런 말은 책임감이 없는 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리고 더더구나 저 분들을 성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될 걸 가지고 부산도시개발공사의 돈 가지고 해야 될 걸 자기들이 고생하고 피해보고 나오는 돈을 거기다가 쓰니까 더 신경질 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저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 300억 때문에 의회에 협의하러 몇 번 왔습니까, 직원들이. 우리가 답을 크게 안 줬다 아닙니까. 다시 검토하라, 검토하라 했는데도 예산을 올려놓고 이제 이 분들까지 나이 많은 분들까지 데려 와서 시위하도록 만든 이 자체는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가 안 됐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게 이제 의회에서 깎으면 사업 안 하겠다, 당연한 얘기거든요. 안 그래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자 됐죠? 다른 위원 있습니까?
강훈위원
자, 저도.
동익
손동익위원장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훈위원
우리 특위에서 실장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개적으로 부군수 또 기획실장 또는 군수님하고 여러 차례 의논해서 오늘 기획실장님 답이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면 안 하겠다,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주거기피지역이라는 표현 한 마디가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거든요. 주거기피지역에 주거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만들어주고 모든 걸 이뤄져야 되는데 주거기피지역에는 사람 안 살아도 좋다, 산업단지는 만들어 어디 쓸 것인가? 사람 안 사는 곳에 산업단지 만들어서 필요 없잖아요. 그런 해괴망측한 말들을 글로써 만들어서 답변서를 보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가 거기 대해서 감정이 안 사겠습니까? 그런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좀 예의를 갖추어서 지역주민에게 섭섭하지 않게끔 했어야 좋았을 것을 잘못 선택한 문구 한 두 가지가 큰 화를 있게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바로 그 이야기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다시피 특별지원금, 쉽게 말해서 신고리 또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의해서 나온 특별지원금이 지역민이 주거기피지역이라는 소리를 들을 그 자리에 투자해서 전원도시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여기 계시는 지역주민들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노련하지 못한 용어 선택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계속 해야죠.
동익
손동익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회의 진행상.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할 게 아닙니다. 자꾸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예민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하라고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오늘 장안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신정길 외 지금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300억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요구사항이 교통문제에 근본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한수원하고 좌천 국도간 4차선 도로확장, 그 다음 해안도로 확장 및 연결에 대한 도로 확보, 길천·월내 해안매립을 통해 평상시 주차장 확보 및 태풍 시 대비책 마련, 주거지구 확대 및 상업지구 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 고리방파제와 월내방파제 연결을 통한 해수면 상승 및 태풍 대비책 마련 등등 이런 주민요구사항이 있었는데 300억을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하면서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은 군수가 합니다. 그러나 심의는 저희들이 해서 삭감할 수 있는데 이런 주민요구사항을 사전에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런 예산 300억을 올렸습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을 미리 감지를 못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요구사항이 처음부터 사실은 저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왔으면 일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권한 아닌 사항은 건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책을 강구했을 건데 사실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깊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장안읍으로부터 이 건의서를 이것을 장안읍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한 2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길천개발위원장 신정길 외 주민들은 장안읍 전반에 대한 개발청사진 및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감지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300억을 우리가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 대한 미비점을 갖다가 지금 돌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좀 부족했습니다. 처음에 찬성하는 쪽이 좀 있다보니까 그 쪽에 너무 들떠서 수계 하류지역에 있는 월내, 길천 주민들하고 대화가 조금 부족했다,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박수 받는 속에서 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확실히 좀 그 안에 내용들 보고 아, 내용이 좀 확실히 대화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고 질책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런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300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검토할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산업단지…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합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정회를 해 두고 지역지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건의사항을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적었는데, 제일 먼저 원천적으로 산업단지를 반대한다는 말을 제일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300억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처음 300억에 대한 협의를 하러 왔을 때 장안 쪽에 월내, 길천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원천적인 반대를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전제하면서 그것부터 해결하시고 300억을 예산요구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안 되느냐고 하니까 다 합의가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합의가 다 됐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대답은 안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랬는데 그런 반대여론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땅바닥에 앉아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안 한 것은 이야기하시면 제가 대답 수긍 못합니다. 안 한 것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대로 상류 측에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하류 측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걸 이끌어내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절대 다수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서로 협의해 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300억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감지를 했습니다. 아마 방청하고 계시는 지도자분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길 텐데 어쨌든 집행부는 당장 오후에라도 월내, 길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장안산업단지를 하든 안 하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이야기 들었죠? 답변은 필요 없겠고, 그 다음 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 소관 예산안 중 기장읍 19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방청객 여러분들 그러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장읍 질의하세요.
방청객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가 안 한 것을, 그날 내가 뭐 다 되었다고, 아무리 의장님 그렇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병신 만들 수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저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보니까 추경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읍·면에서 사업조사를 전부 다 했어요. 마을별로, 철마 같은 경우에 한 30건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줄 예산도 없는데 왜 조사를 시켰는지 그게 참 내, 안 그래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세원이 적다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세원이 적으면 그냥 면에서 제일 급한 것 하나만 올리라든지 이러면 될 건데 면에서 전부 마을마다 다 조사해서 올리라니까 전부 기대를 걸고 “어째 됩니까, 저째 됩니까?” 하는데 보면 한 건도 없거든요. 읍·면별로.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이번 추경은 사실상 산업단지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장
자, 기장읍 예산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197페이지 보면 월전마을 제당개축공사가 있습니다. 천만 원인데 기장읍에서 올라온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혹시 이것 현장에 가 봤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담당계?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읍·면에서 가 보고 우리는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읍·면 예산이기 때문에 올라온 대로 반영시켰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내가 “가 봤습니까?” 하는 말은 어떤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걸 보수해야 되는지?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읍에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원덕
김원덕위원
읍에서 그냥 천만 원 달라고 하면 그냥 천만 원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읍·면장이 결정해서 올리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당보수고 뭣이고 간에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게 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도 알아보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장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지만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계에 억압을 넣어서 억지로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 의원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예산 올라왔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이것은 월전마을이 건의를 해서 기장읍으로 건의서가 들어왔고.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로 할 테니까, 내가 압니다. 아는데 중간에 내 귀에 그런 말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 현장점검 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기장읍에 예산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장안읍으로 넘어갑니다. 장안읍 예산에 대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광까지, 일광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관면 넘어갑니다. 정관면은 또 질문 있는 사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마면 넘어갑니다. 철마면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7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68페이지 넘어갑니다. 69페이지, 69페이지 없으면 70페이지까지 71페이지 총무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68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보상비 행정설비보상금 있는데 거기 보면 군수 이·취임식하는데 왜 2회를 하느냐? 같이 하잖아요, 보통.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취임식, 이임식 쪼개서 해서 횟수가 2회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주로 이·취임식이라고 해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굳이 행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편의상.
낙조
송낙조위원
편의상이 아니죠. 이·취임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했지 이임식 하고 취임식하고 따로 분리한 적이 없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편의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1회 해도 되겠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청 군민광장 파고라 교체, 파고라 그겁니까? 나무벤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나무벤치.
부진
김부진위원
그게 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부식되고 상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또 다칠 위험도 있고 전부 다 하려니까 1억 몇 천만 원 드는데 아주 많이 파손되고 부식된 것만 4식만 골라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군청 갈매기홀 개수공사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 아마 삭감했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모양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우리 각종 의전행사 때 획일적인 것 보다는 현재 상황실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외국자매도시나 각종 중요행사를 하다보면 의전격식이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고 ‘ㄷ’자로 앉을 수도 있고 이게 변형된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3층 상황실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변화된 사회에 한층 더 놓은 의전행사를 하려면 뭔가 마이크시설도 그렇고 앉는 좌석도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회의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은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네요. 다목적으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ㄷ’자로 앉으면 ‘ㄷ’자로 앉고 마주 볼 때는 마주 보고 그래 하기 위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7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까지.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7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부지임차료, 부지를 내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임대료를 지금 기장교리사람들이 주로 쓰는 백두사 절 바로 옆에 그게 백두사 땅입니다. 거기 254㎡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그 작년하고 하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그 작년에 요율을 잘못 계산해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25/100를 공시지가에 주기로 했는데 이 담당자가 잘 모르고 25/1000를 줬습니다. 그래서 백두사에 한 120만원 정도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철마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게 한 400평 됩니다. 여기 또 임차료 한 40만원 되고 이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주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는 그런 방안보다는 차라리 매입해서 그런 임대료 주는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 검토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그 체육시설 설치한 지가 좀 오래 되고 지금 최근에 하는 것은 거의 공유재산에 설치하고 그 다음 일부 일광산에 한 것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데 여기는 임대료가 좀 가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재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영구히 우리가 그런 임대료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지 그 임대료 계속 줘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임대료 안 나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76페이지 문화예술분야에 실비 및 부대, 실비 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타 용역설계비인데 지금 현재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내용을 보더라도 한 구에 문화회관하고 문화원하고 두 개 되어 있는 지역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기장군은 이미 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문화예술회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을 신축한 지 작년에 준공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하려고 했으면 규모를 크게 하고 부지도 크게 했을 텐데 당초계획부터 문화원만 사용할 그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현재 부지가 400평이 채 안 됩니다. 안 되고 연 건평이 500평정도 되는데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원에 증축을 해 가지고 더 층수를 올려가지고 할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지가 삼백 칠, 팔십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마당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원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구에 보면 문화원도 없고 예술회관도 없는 구도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굳이 기장에는 문화원도 지금 현재 지었는데 문화회관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고 저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만들은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자료를 보더라도 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왜 기장군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군민들이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기장도 인구가 20만을 내일모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장은 문화시설이 거의 불모지대나 마찬가집니다. 시내 같으면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극장 이런 문화 장소가 상당히 많고 어디를 가나 시민들이 이용할 거는 됩니다. 사실 기장에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도 안 좋은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그 시에 있는 시민회관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 해 놓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대답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로 막으면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지어서 주요 시설이 공연시설 전시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공연이 우리 기장군에 뭐 있습니까, 공연할 것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어 놓으면 공연 상당히 안 많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지어 놓으면 상당히 많겠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애를 낳으면 애 이름을 정합니다. 정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공연시설도 없다는 어떤 목적도 없으면서 안 많겠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류가 뭐 있겠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연극,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지금 대강당을 주로 문화행사 있으면 군청 대강당을 이용을 거의 요새는 나날이 저녁에 하고 있습디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대강당은 본래 공연장이 아니도록 지어놓은 거기다가 하다보니까 공연의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술인협회가 지금 탄생하려고 창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러한 장소를 갈망하고 있는 사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장에 실내체육관을 지어놨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체육관을 지어 놨는데 실내체육관에 문화공연을 1년에 몇 건 한다고 생각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체육관이라 체육시설하고 공연하고는 틀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니죠. 무대가 있으니까 활용을,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문화예술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실내체육관을 많이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용하는데 1년에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을 몇 회나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체육관하고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공연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 답변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문화예술관을 지어 놓으면 그러면 체육관에서 못 하니까 지금까지 못 한 예술을 회관을 지어 놓으면 많이 한다 이 말이지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박람회참가 있죠,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부스를 변경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편성한 모양인데 부스를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6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축제 기장멸치축제를 비롯해서 106개 축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거기 참가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 10평씩 해서 여는데 우리만 6평을 해서는 모양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문제는 부스를 증가하게 된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당초 기정 예산 6부스에 대한 예산인가 봐요. 기정 예산 3천만 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거기서 1,5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렇게 변경을 갑자기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축제박람회하고 조인트가 잘못 되어 가지고 박람회에서도 6부스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됐습니다. 됐는데…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실지로 전부 거기에 받아서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참가를 받아 보니까 다 10평을 해야 규격이 맞다. 처음에는 150개 정도 들어올 걸로 봤겠죠. 그러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니까 답답한 게 왜 소신, 치밀한 계획도 없이 그래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또 이렇게 변경을 하느냐. 만약에 그러면 아까 누구 말마따나 추가경정예산이 안 됐다 하면 어떻게 할라 했습니까, 취소했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이런 것은 평소에 신중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지금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고 하는 이유가, 근데 우리 과장님도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는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장의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6개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한우축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멸치, 다시마, 미역 등등 특산물이 많이 있으니까 부스를 좀 늘여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지, 6평짜리는 10평짜리로 늘린다 이러구만.
원덕
김원덕위원
부스가 6개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자그마한 거 6개.
원덕
김원덕위원
상품화가 기장에 특산물이 많이 있으니까 10개로 늘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맞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축제박람회에서 처음에는 6부스로 하면 한 지방자치단체에 개관을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전부 이런 설명서 보고 예산을 맞췄는데 전부 이번에 실지로 축제박람회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 받아보니까 106개 축제를 받았는거라. 그리고 지금 벡스코 면적하고 전부 꾸며보니까 10부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6부스만 가도 됩니다. 되지만 다 10부스를 하는데 기장관만 6부스를 해 놓으면 딴 지자체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 볼 모양이 없다.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기장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상품을 진열하려고 하면 10부스가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알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체육지원금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에 대해서…
동익
손동익위원장
아까 질의했는데 또 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몇 페이집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누가 했습니까? (“질의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웰빙시대에 의해 가지고 군민들이 많은 저걸 했거든요. 체육시설을 많이 한 건 참 좋은데, 개인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봉대산에 올라가는데 거기도 산 중에 하나 있는데 개인 사유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거기가, 계획에 의해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계약에 의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저가 소유잡니다. 일원 한 푼도 안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본인 겁니다. 근데 이 임대료가 나가는 데는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본래 설치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낙조
송낙조위원
한번 보고, 왜 그러나 하면 어떤 장소든 그 뿐만 아닌 타의 형평성을 봐서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그게 돼야지,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준다 하면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기장중 동네체육시설인데 이건 기장중학교라는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장중학교는 지금 인조잔디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거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를 하고 그쪽에 농구대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옆에 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운동장 자투리에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동네체육시설 그러니까 뭐 허리돌리기 당기기 이런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제 내가 현장에 가서 인조잔디공사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왔는데 밤에, 스페이스가 없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거기는 나무도 있고 히말라야시다도 있고 잔디도 안 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아, 있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사이사이 얼마든지 할 때가 나옵니다. 자그마한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많기는 많은데 굳이 이걸 학교 자체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건 어린이들이 사용할 시소나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이 사용할 그런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장도서관 소관 1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도서관 신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및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3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세무과장이 답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83페이지 일반행정에 여비를 보면 원전지역개발에 관한 여비거든요. 지금 현재 원전이라는 이 분야를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항목을 넣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여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넣었느냐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이거는 원전관련해서 지역개발세가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그 신설될 때까지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원전 있는 5개 자치단체가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또 행정자치부하고도 만나고 계속 원전지역개발세 때문에 약 10여 차례 가까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개발세가 안정될 때까지 수차 회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회의가 수차례 되더라도 특별회계에 잡아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꼭 여기에 안 하고, 그럼 특별회계에서 사용 못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세하고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원전지역개발세 관련 관외 여비는 12월 3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원전세가 신설되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개발세를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원전소재 자치단체 간에 지속적으로 회의가 개최돼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35대 65%라는 재정법 개정도 지금 마무리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율이 당초 4원했는데 지금 0.5원 했기 때문에 이거도 좀 낮다, 이래서 세율 인상이라든지 또는 0.5원 하면서 다른 세목은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탄력세율을 이걸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전 소재 세무파트에서 계속 행정자치부나 협의를 하기 때문에 관외 여비를 올렸고, 조금 전에 특별회계라는 것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발주법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성격이 좀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특별회계에서 세무과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올렸다 그 말이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7페이지부터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감됐다가 또 편성되고 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못 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270만원을 돌린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까지, 전 재난관리과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도?
동익
손동익위원장
아, 원전지원사업 있죠. 미안합니다. 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재난에 대해서 업무를 잘 보시는 덕분에 기장군에 나가면 아주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95페이지 원전지원사업장의 표시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표시를 한다 말이죠?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을 만든다든지?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주로 건물에 원전지원사업 지원금으로 건축했다는 걸 표시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주로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시설물 전체 단데,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마는 발주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90년도부터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개수가 100갠데 원전 특별지원금이 엄청 많은데 이 100개라는 것은 추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추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관리해야 될 곳이 58개 정도 되고요, 올해하고 내년도, 올해 완공된 건물이 10개 정도 해서 한 70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정해서 100개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는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주로 도래석입니다. 비석 비슷하게 그런 거.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박 과장님, 각 부서마다 말이지, 이 설명 자료를 만들 때 방금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이거든. 이거 그냥 예산만 250만원 올릴 게 아니고 뭘 하는데 한개 얼마쯤 든다, 이렇게 설명서를 명세서를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질문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전부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이지.
동익
손동익위원장
산출 계산서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각 부서들마다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설명서를 알기 쉽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훈회관 전기요금이 600만원이네요. 1년 치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보훈회관에 전기요금 수도세 각종 다른 공공요금 정화조 관계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여기 12월 한 것은 1년 치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수납통지서 나와 봐야 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가 현재는 납부를 하고 있는데, 다시 3년이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위탁관리를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공공요금은 군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장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 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자기들이 힘이 딸린다 이 말인교?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저런 데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야기 하이소. 100페이지 넘어가서 101페이지까지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과장님 보면 지금 1차 추경인데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시행도 안 해보고 나름대로 경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꾸로 우리 예산을 잡았던 것을 없애는 겁니다. 어째보면 아직까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있으면서 이 일이 생기면 다시 또 예산을 잡느냐는 겁니다. 지금 어째 보면 1차 추경에 벌써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보고, 1년 동안 쭉 가보다가 잡혀 있는 예산을 굳이 왜 미리 반납을 하느냐 이거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삭감되는 부분은 국·시비가 자꾸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가 만약에 2차 추경에라도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안 왔다고 해서 나중에 안 온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 자꾸 확정 내시가 바뀌어 지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그러나 하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많은 부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부분이 최고 많아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이미 잡아 놨으면 자기들이 내시를 내려온다고 보고 계속 있다가 4/4분기 때에 이거는 아니었을 때는 아니라는 것을 해야지, 굳이 벌써 1차 추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해 사회복지과 책장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다음에 내시되면 또 올릴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변경이 되면…
낙조
송낙조위원
이미 잡아 놨으면 1년 거의 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안 되는 구나, 되는 구나, 이래 하면 된다는 거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04페이지 기장읍 경로식당 전기요금이 480만원인데 다른 읍·면에도 전기요금 주고 있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다른 읍·면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수도요금 납부를 하는데, 거기는 해봐야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경로식당은 우리가 지어 놓고 보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도 두 개 있고 이러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비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달에 40만원씩 나와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건 도저히 운영비에서 줘라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보조를 같이 해 줘야지. 형평에 안 맞게, 새로 지어준 것도 고마운데 전기요금까지 대 주고 다른 데는 지어주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너무 안 맞잖아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사실 회관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비에서 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못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형평이 있게 하라는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다른 읍·면에도 혹시 크게 지어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전기세를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강훈위원
전기요금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기요금이 40만원 정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엘리베이터 2대가 있으면 점심시간만 이용하는데? 그 다음에는 40만원 들 이유가 없잖아? 그걸 무방비로 틀어 놓으니까 그렇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자꾸 주면 자꾸 무한정 확대가 될 우려성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라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점심시간에만 이용을 해도 할아버지들이 보통 10시 반되면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건을 싣고 나르고…
강훈위원
자, 됐어요. 알겠어요. 근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기장식당에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 여성이 보조를 많이 해 주거든요. 사람이, 인력이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에 있는 데는 그게 아니거든요. 운영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내 같은데 어떤 사회단체가 혼자서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 각종 여성단체가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인력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인력도 지원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조금 주는 그 돈 가지고 인력비를 염출해야 될 우려성이 있는데 그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인력 문제는 경로식당이 모든 인력에 대한 임금은 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기장읍 같은 데는 읍에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른 읍·면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월내는 월내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훈위원
이름을 정확하게 하세요. 월내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장은 유일하게 우리군 전체 여성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다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자면 읍·면별로 다 있으니까 읍·면별 요원들은 읍·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장읍은 기장읍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고 여타 읍·면에서는 그 읍·면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보조를, 쉽게 말해서 인력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못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장경로식당만 유일하게 전 읍·면에 각종 사회단체장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거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장읍은 사실은 급식인원이 너무 많고 여성단체협의회 해 봐야…
강훈위원
급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50명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0명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고 여성단체협의회 해 봐야 자기들 회원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4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내 쉽게 말해서 장안읍에는 장안읍 여성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에서 읍·면에 있는 여성회원들이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매달 7, 8명씩 차출되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는 쉽게 말해서 월내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월내제일교회에서 이름을 공개해서 미안합니다만 전적으로 맡아 하는데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기장읍에 지원하는 것을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그 다음 전기요금도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 나왔는데 다른 데는 적게 나오니까 그거 너희가 책임져라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우리 정종복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음에는 깊이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더 없죠?
영환
최영환의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뭡니까? 민간자본보조.
동익
손동익위원장
몇 페이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효성건강센터요?
영환
최영환의원
예.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것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효성에서 노인건강센터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작년도 예산에 2억 5천이 있었고 금년도에 1억 5천 해서 4억원의 장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국·시비니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국비 50%, 시비 50%.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영환
최영환의원
어디 하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장안읍 기룡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7월쯤 되면 오픈할 겁니다.
강훈위원
효성이 장안 건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위치가 기룡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없죠?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18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1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청소년지도사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청소년지도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국·시비로 해서 두 사람이 전체를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저녁에도 이벤트하고 할 때 근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 자체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자체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해서 이건 지금 1월부터 해서 소급해 줘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월부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두 사람이 별도로 뭡니까? 일용직입니까, 뭐예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별도정원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시에서 생활지도사 두 사람을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공무원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시에서?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복권기금 50%, 체육진흥기금 50% 이래서 바로 청소년수련관마다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는 다 배치를 해 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환경녹지과 와 있는데 마저 합시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까지 쭉 전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까지 대부분 국·시비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14페이지 파쇄기 8대 이게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에는 재선충을 하면 나무를 훈증해서 즉 비닐 덮어씌워서 키프론 약제를 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경관상에 상당히 안 좋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보니 방법을 다양화한다고 해서 파쇄를 하라 즉 도로변 가까이 있는 지역은 해서 기계를 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빌려서 써라, 빌려서 파쇄기 8대를 사서 그것도 비수기 때 지금은 4월말까지는 저희가 손이 안 돌아가니까 여름에 그걸 끌고 다니면서 철마 같은 데 주변에 있는 것 보기 싫은 것은 해 놓은 것이라도 파쇄를 해서 산에 뿌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산에 뿌리면 제선충이 오히려 더 많이 오염될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의장님 그것은 파쇄라는 자체가 미세하게 해서 그 안에서 잘라진다, 이것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의원
그 균도 잘라진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솔수염하늘소가 잘라진다 이 말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환경녹지과 1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이천마을숲 수세회복공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천에 가면 당사나무가 있는데 이게 동부리에 있고 서부리에도 있고 두 군데 있는데 그게 말라죽어가기 때문에 종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포괄사업비로 우선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습니다. 해서 소생되었는데 기타 나무에 대해서도 저게 소생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때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있어서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테마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예산 확보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부지까지는 밑에 골라 주겠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천만 원 가지고 외곽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면 되고 9천만 원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자기들이 흙을 붇고 있기 때문에 장소도 돈 안 줘도 되고 고가다리 밑에 하니까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안 하고 거기다가 하겠다고 해서 9천만 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걸 그때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수세회복 저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돌리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수세회복공사라는 것이 뭐 어떤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나무가 지금 제당나무라든지 이게 주택지 가까이 있다보니까 새마을사업 할 때 가까이 콘크리트포장도 하고 건물도 짓고 이런 그런 걸 하다보니까 서서히 나무뿌리가 약해서 고사가 되는 거죠. 되니까 전부 파내고 거기다가 인공적인 데크, 즉 요새 말하는 게 데크라는 게 목재를 깔고 섞은 뿌리는 잘라내고 그런 수세회복 즉 치료를 해 준다 사람으로 치면 외과수술을 해 준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이게 몇 수나 되는데 돈 9천만 원이나 들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15본인데 상당히 한 본 하는데도 몇 백만 원씩 듭니다. 나무에 따라서 틀리는데 나무의 크기라든지 자리 잡은 여건 위치에 따라 차이 나는데 상당히 그것은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회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제일 일례로 송정 강송정 소나무가 전부 다 죽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돈을 달라고 해서 1억 돈을 들여서 9천만 원 들여서 지금 생생히 잘 살았다 아닙니까. 상당히 그것은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한테 이런 관에서 도와주고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천마을 숲에 대해서 이 숲이 뭐 특별한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까? 이걸 살려야 할 개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사목으로서 보면 마을수호…
강훈위원
당사나무는 보통 보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서부리 쪽으로도 있고…
부진
김부진위원
갯마을 할 때 거기 아닙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강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갯마을축제 할 때 그 뒤에도 있고 안 있습니까. 보면 언덕배기에 이래 얹혀 있는데 도로를 내면서 옛날에는 그냥 뿌리를 자르고 그냥 그쪽에는 사람들이 놀기 좋은 나무 밑에는 여름에는 많이…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어디라는 것은 일단 알았으니까 그것은 이해가고 그 다음 테마임도 주차장 조성해서 9천만 원 이쪽으로 돌아갔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테마임도는 왜 안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방금 의원님 설명드릴 때 그 지역에 1억 들여서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강훈위원
저쪽에서 한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다 되어버렸어요.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흙을 돋아라 이래가지고 9천만 원 덕을 본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내가 한 마디만 거듭시다. 9천만 원 덕을 본 것은 참 좋은데 그만큼 우리 노 과장이 이런 걸 사전에 조사해서 이런 9천만 원 덕을 보기 이전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해주는 게 안 맞았느냐 예산 1억 올려서 하다보니까 말이지 그 쪽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1억 남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전에 치밀한 어떤 계획이 없었고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의자가 안 보였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의장님 그렇게 지적하면 그런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흙을 돋우는 것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거기 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흙을 돋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순수하게 자기는 흙을 또 버려야 되고 그러면 양쪽이 다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도 환경과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농공단지 폐수처리장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시설비 조림에 경관조림 5헥타르인데 위치는 어디고 언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지금 재선충 피해가 제일 심한 데가 지금 용궁사 쪽입니다. 도로변에 보이는 지역인데 거기는 방침이 아까 말씀대로 재선충이 심한 데는 모두 베게 해라 즉 개벌이죠. 전부 다 베고 그 지역은 조림을 해라, 하나하나 드문드문 있다보니까 보기 싫다 아닙니까. 이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베고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 5헥타르를 시범적으로 전부 베고 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나무는 뭘 심을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수종은 저희들은 소나무는 안 심을 겁니다. 왜냐면 소나무는 지금 방침이 솔수염하늘소…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수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해안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냐 염에도 강해야 되고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제과만 하면 오늘 마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앉으세요.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의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여기 철마농수산물 간판도 해 주고 뒤에 구판장 냉장시설도 하고 많이 하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작년에 1억원을 들여서 경량철골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존등기까지 마쳤는데 현재 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물 중에 오픈 케이스하고 냉동 1식 되어야 신선한 농산물이 되어야 우리가 철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강훈위원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철마 농업경영인한테 위탁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철마농업경영인한테 위탁운영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개인화되다시피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내가 특별히 그 장소를 지적은 못하지만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면 시간이 좀 흐르면 완전 개인화시설이 되어버리고 운영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가지도 않고 그렇거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 문제를 잘 선택해서 정말 농업경영인들이 정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을 지도관리를 잘 하세요. 지도관리 잘 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잘 되도록 지원해 주라 이 뜻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마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1억 들여서 경량철골조로 농산물구판장을 했는데 애당초 1억을 들여서 할 때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본예산에 빨리 넣어서 했어야 될 문제인데 왜 이제 와서 본예산 한지가 이제 한 2월밖에 더 지났습니까. 그런데 미리 예산을 예상 안 하고 추경에 올립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올린 것은 구판장건축물에 대해서만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간판을 하려고 예산하고 협의하니까 예산과목이 안 맞다고 해서 여기서 한 4, 5백만 원 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목이 안 맞다고 해서 간판 제작 못한다고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목이 맞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번에 새로…
원덕
김원덕위원
간판 안 된다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목 말고 다르게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미리 할 때 경량철고조로 하면 집은 짓도록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차라리 그 때 간판제작비하고 시설비 집어넣어버리면 괜찮지 왜 그걸 빠져먹었다가 안 맞다고 해서 또 어제 아래 본예산 했는데 이제 추경에 올리고 솔직히 말해 과장님이 조금 뭔가 모르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치밀성을 발휘 안했다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작년예산에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작년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경에.
원덕
김원덕위원
잊어버렸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 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
항상 건물이라든지 뭘 하면 부수적인 뭐가 따라가야 된다는 걸 미리 예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부진 위원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유채꽃단지 현수막제작 언제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유채꽃단지가 내리 삼양라면 있는 데하고 저희 군청 앞에도 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삼양라면은 앞으로 택지개발하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올해 유채꽃 하고 나면 택지개발됩니다. 유채꽃 이번에 올해 유채꽃 하고 난 이후부터 택지개발 들어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현수막이 60만원이 됩니까? 6개입니까, 10만원짜리?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하고 지금 군청 앞에 바로 여기에도 했는데 올 겨울이 너무 추워서 군청 앞에는 굉장히 냉해를 입어서 문제가 있고 삼양라면 앞에는 아주 지금 조금…
원덕
김원덕위원
거기는 냉해 안 입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는 좀 일찍 씨앗을 뿌렸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가을에 늦게 뿌린 데는 농작물이 냉해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됐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