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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재태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6-03-09

박재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정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6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한 2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장재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다번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로 안 제7조와 제14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현행 동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하도록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라번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 고문제도 변경으로 안 제17조에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당연직 고문인 지방의원님을 당연직 고문에서 제외토록 함이며, 마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각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정창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정순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7조 및 14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17조에는 지방선거제도 개편 중선거구제에 따른 당연직 고문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며, 안 17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동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토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개선하여 일반고문직은 가능하나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직에서 삭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규는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조례준칙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자치위원회의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에 위원도 한 번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위원은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전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다 1차 연임한다 말입니까? 그 내용은 없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연임 가능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은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내용은 어디 있어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변경이 안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 보면 1년을 하고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29쪽 현행 상단부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똑같습니까? 위원장만 따로 된 게 아니고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다 같지 않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연임은 한 번을 한다 말입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보세요.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연임, 3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똑같다 말 아닙니까? 한 번만 더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 잘못됐습니다. 위원도 한 번 밖에 못 하는데. 위원장은 한 번 하고 위원도 마찬가지...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까지 위원은 없었거든요. 임기는 있었지만 계속할 수 있었거든.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세요.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원 조례에 보면 17조 제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서규정이 있어서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서조항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나 고문은 계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이나 위원은 계속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 17조 7항의 단서규정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문 같은 경우는 고문이 아무리 많아도 제한이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고문은 임기가 없잖아요? 고문 임기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임기 1년.
진모

이진모위원

연임하면 계속할 수 있잖아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렇더라고요.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을 고문시키면 고문은 3명이 아니고 자꾸 고문이 많이 생기더라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 임기가 되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끝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3동 같은 경우에는 고문이 엄청나게 많던데 5명이던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규정상에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고문이 몇 명인지 보고를 받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위촉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10명 해도 상관없고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없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3인 이내.
진모

이진모위원

위배된 건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한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조례도 필요 없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법대로 안 하는 것은 법대로 하라고 해야지.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조정을 하도록 동장한테 권고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둔다.”를 “동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무슨 얘깁니까? 설명해 보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전체 용어를 전체 조례에 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동사무소가 아니고 그냥 동이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동이 어디냐고 물어야 됩니까? 동사무소를 안 묻고 동이 어딘지 물어야 됩니까? 명칭이 바뀌었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명칭도 동사무소를 동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남산2동에서는 마을금고에서 하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동사무소가 아니고 자치센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전에는 동장이 결심을 했는데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거쳐서 다른 구역에서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전에는 동사무소에만 두던 것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자치센터 운영에서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리 많이 늘려도 상관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것은 똑같고 다만 바뀐 게 위원장을 임기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폐지를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자율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심의할 것도 없는데 동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장 혼자 마음대로 했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장이 결심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해서 동장이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강화시켰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에는 동장이 모든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해야 된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에도 심의를 거쳐서 했지 동장이 마음대로 했나?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안건을 상정해서 동장이 결정하죠. 이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는 심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딴 동네는 안 가보니까 모르겠고 대봉1동은 전에도 동장이 사회를 하고 했지, 동장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심의를 거쳐라 강제규정을 넣은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동장이 하고 싶다고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은 같은 말이야, 내용을 보니까 심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이라.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이제는 심의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에는 동장이 마음대로 심의 안 한 것도 없는데 다 심의해서 서로가 이번 안건이 이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것이지 동장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심의를 안 하고 동장이 시행한 데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규정을 넣은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인데 폐지되면 구의원이 지역의 위원장은 할 수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 동에 구의원은 전에는 무조건 위원장은 안 됐지 않습니까? 당연직 고문이니까 할 수 없었지. 이번에 해촉이 되니까 구의원도 어느 동네인지 몰라도 그 동네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당연직 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주지 동 자치위원회겠죠.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까지 당연직 고문이니까 위원장은 무조건 못 했는데 이제는 구의원이 고문을 안 하니까 위원장도 할 수 있지 않나?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위원으로 위촉해서 호선이 되면 위원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구의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폭이 넓어진 거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부칙에 보면 하고 계시는 분은 전 조례에 의해서 임기만료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개정된 조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현행 조례를 따른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현재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은 현행 조례를 따른다는 말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새로운 조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24쪽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부칙 2조에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선출직이 자치위원장을 맡는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나중에 혼란의 소지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내가 그 자리를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럴 시에는 저지할 조항이 없잖아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일반 위원이나 동장이 위촉하면 위원장님은 그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호선하는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라고 위원장 못 하신다 이런 못은 못 박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은 1년째 금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 그분은 1년 했다고 보는 겁니까? 앞으로 얼마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년 5월이 1년이면 한 번 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번 했다고 처리합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임기가 5월인 것 같으면 5월로써 끝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끝나는데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그전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잖아요?
진연

김진연위원

1년 한 번 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죠? 두 번째 하는 분들은 안 되고 한 번 한 분은 한 번 더 할 수 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답변을 들어도 아리송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년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없어지고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면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4년 할 수 있는 길이 터진 것 아닙니까? 시행하는 것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한 건 효력이 없잖아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부칙 2조에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년 임기 했던 것도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새로 할 때 2년 연장 할 수 있어서 3년 할 수 있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전에는 자치 프로그램을 동장이 거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상정하기는 했는데 지금 개정된 것은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로 되고 프로그램 개발은 할 수 있고 현재 동 자치센터에서만 했는데 동 산하 아무 기관에 가서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남정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시․도 조례에 위임됐던 사항 이 시․군․구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조례에 전부 반영하고 그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이 개정조례의 공포․시행 후 현행「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시에서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규정사항 전부를 현행「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통합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3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했습니다. 완화한 내용은 5개 조항으로 조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2항2호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서류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을 높이 180㎝ 이하인 간판으로 제한했던 것을 180㎝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판이나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35페이지 안 10조1항1호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 안 11조1항이 되겠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2분의 1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36페이지 안 13조2항1호가 되겠습니다. 벽면이용 공연간판의 가로크기를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로 하던 것을 1개 극장의 공연관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3분의 2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36페이지 안 14조2항2호가 되겠습니다.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의 길이를 창문부분 면적을 제외한 건물폭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부분 면적을 제외한”을 삭제하여 건물폭의 5분의 1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40페이지 안 20조1항4호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10㎡ 이상으로써 네온류 간판표시허가를 20㎡ 이상으로써 네온류 간판표시허가로 완화했습니다. 50페이지 별표2의3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안 별표2의 제3항과 가목의 “위치․장소”를 “같은 건물에서의 위치․장소”로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그 밖의 시 조례와 거의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항공법 제83조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 등을 설치토록 안 제8조4항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구․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 개정안과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의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각 구․군과 3차례 합동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협의하여 동 조례안을 확정 심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용

정창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정순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던 사항 전부를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이 위임사항이「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전부 반영되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이 개정조례의 공포․시행 후 현행「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규정사항 전부를 현행「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함이며,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및 “항공법 제83조”에 의한 항공장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던 사항 전부를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이 위임사항을 기존「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반영하여 그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제4조에서는 주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7조에서는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등 별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0조에서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제3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 35조에서는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정비함과 동시에 기존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던 사항 전부를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2006년 1월 20일『대구광역시 중구공보지』및『중구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쳤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문위원이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원안대로 동의하는 게 맞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법조치도 못 하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처벌조항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긴 합니다. 하는데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수시로 붙이기 때문에 적발되는 대로 수거하고 붙인 사람을 처벌도 하긴 합니다. 인력도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무엇보다도 행정적으로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뭐든지 잘 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광고물 조항도 좋고 법개정도 좋지만 상위법에서 강하게 만들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칙을 위에서 없애면 중구에서라도 만들어서 상위에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이 조례로도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건 뭡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못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려면 전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할 때는 전화번호 기재해서 알리기 때문에 광고하니까 강화규정이 있다면 근절책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짜내 보세요.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 부칙에 보면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봉산문화거리 특정지역 지정과 적정구역 내의 옥외광고물 등 규제 완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2003년 5월 30일 시에서 광고물 특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남성로와 봉산문화거리 두 군데를 특구를 지정해서 여기는 광고물을 설치할 적에 조금 우리 조례나 법보다도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색을 2분의 1밖에 못 하는데 조금 더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내용 외에 돌출간판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그건 안 되죠. 허가를 받긴 받는데 조금 더 완화했는데 이건 옛날에 시의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 고시했기 때문에 시 조례가 폐지되니까 현재 두 군데는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특구로 지정되면 더 완화해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을 지켜서 허가받으면 1년에 사용료를 얼마씩 계속 내야 되고 안 지켜서 안 내는 사람은 안 물어도 되는데 철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셔서...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간판이나 돌출간판이 100%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나 이런 것 외에 무허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매년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대집행도 합니다. 점차 추진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이 알다시피 그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돌출 내지 입간판을 했거든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불편이 따르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6년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