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먼저 1월 25일자 인사에 의해서 1년간 교육을 다녀와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담당으로 근무하게 된 김세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연 반갑습니다. 김세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했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광역 단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6개 자치단체 중에서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159개, 공포한 곳이 26개, 의회부결이 21개입니다. 저희 광주광역시를 보면 5개 자치단체 중 조례 제정절차를 이행 중인 곳이 북구를 포함하여 2군데, 공포가 1군데, 의회부결이 1군데입니다. 작년말하고 금년에 폭설이 많이 와서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와 제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홍보가 차이가 있다고 중앙일보에서 부산 눈치우기 조례가 빛났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 곳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자기 앞 도로를 치워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또 “빛본 내집앞 눈치우기 효과”라고 해서 부산지역에서 언론보도된 것이 있고 광주광역시를 보면 “집 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 시급” 2006년도 2월 9일자 광주매일 신문을 보면 남구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이번 눈치우기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 방심하고 놔두었던 눈치우기를 저희들이 홍보하면 자기집 앞에 대한 눈은 자기들이 치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부결된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그 전에는 이면도로와 뒷골목도로에 대해서 전체를 주민들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표준조례안을 보면 기존안은 이면도로를 도로 중앙선까지 치우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알아본 결과, 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지경계선에서 1.5m 부분만, 자기집 앞만이라도 치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폭설이 많이 오면 자치단체에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상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주민들이 자기집 앞 눈치우기를 해주도록 하고 폭설 시 보행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재상정)] (제133회 도시위원회 제9차 부록에 게재됨) - 위원장 마광민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상 위원 취지도 좋고 기대효과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라고 해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맹점이기는 맹점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고 조례에 위임해서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치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조금 치워주십시오.”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옛날에는 내 집 앞은 내가 치웠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 김우상 위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하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건축물 주인이 멀리 놀러 가버렸습니다. 그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얼었습니다. 제설작업을 안 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시민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뇌진탕으로 큰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례도 구속력 있는 법이잖아요. 이것을 법원에 건축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건축물 주인은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놀러가고 없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제설이나 제빙작업을 안 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건축물 주인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관리자 제설책임이라는 것이 이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든지 안 정하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까지 책임을 지게 하느냐 아니면 최소화해서 더 적게 지게 하느냐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우상 위원 그것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는 꼼짝없이 이 조례 내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건축물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제설책임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김우상 위원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연재해도 일부 가미되어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에 대해서 만일 책임의 의무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느 정도 가능한 구속력을 조례에 규정해 놓아야 앞으로 민사상의 큰 문제가 야기 안 되지,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나중에 그런 경우가 닥쳐서 한다면 건축주들에게 너무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그런 사항들은 종합해서 위에 건의해서 그런 조항들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상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설작업을 안 했을 때는 1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조항을 넣어서 이 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그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마광민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에 연관되어 있다면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에 놓여 있는 상가 입간판은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연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로로 되어 있는 입간판은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제가 알기로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식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을 했을 경우는 도로점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유를 했을 경우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보다 더 심한 이 조례제정 주요골자 나항을 보면 “주간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물론 주간에 차이도 있겠지만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11시까지로 해야 한다.”로 못이 박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다져졌거나 차도나 인도에 다져져 있는 것을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하라는 것은 애매한 작업량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의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보도블럭과 다른 이물질로 되어 있는 인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넘어졌을 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그랬을 경우는 건물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당초 안은 전체를 하다보면 작업량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많은데 대지경계선에서 1.5m 정도만 쓸어내는 것은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쓸어냈음에도 그 사이 언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삽, 염화칼슘 등은 충분히 많이 사서 가정에도 배부해 드렸고 눈이 많이 올 때는 빠른 시간에 치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식 위원 지금 현재 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토론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틀에 짜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알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그것은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각종 회의 때마다 홍보해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식 위원 염화칼슘을 많이 비축을 해놓는다고 했는데 금년의 예를 들면 저는 이면도로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요구했습니다. 사려고 노력도 했는데, 우리 구에 판매소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이연식 위원 우리 북구에 서너 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요즘에 우리 동에 염화칼슘 판매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본위원이 민원에 의해서 쓰겠다고 구청에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비축해야 할 것인가,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도 뒤따라야 하고 수요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관청에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인식하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작년과 금년 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50년 만에 한 번 오는 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40㎝ 이상 온 적이 없었습니다. 광주지방에 눈이 많이 와야 20㎝, 아니면 10㎝에서 15㎝ 사이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재난으로 눈이 많이 왔고 또 염화칼슘 관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시에서 3,0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도로변을 저희들이 치웠고 이번에는 굴착기까지도 각 동에 배치해서 큰 골목길까지는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벌칙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 소방방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조례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식 위원 지난 번에 간선 및 이면도로에 북구청에서 굴착기로 제설작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약 5,000만원 들었습니다. - 이연식 위원 굴착기를 동별로 투입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예, 동별로 다 투입했습니다. - 이연식 위원 그런데 저도 목격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금년에 지방자치 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서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 민원의 발생이 오락가락 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잘 알겠습니다. - 이연식 위원 이 부분은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큰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회식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있는 자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례안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그런 문제점은 갖고 있는데 오히려 조례안에 1.5m로 해주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것으로……. - 이연식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인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 사항은 25m 넘는 도로에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예, 인도를 제외하고……. - 이연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앞에 붙어져 있는 상가나 건물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아니죠, 이면도로에서는 1.5m 부분만, 큰 도로변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인도만 관계 됩니다. - 이연식 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의 1.5m 도로면 도로를 전부 주민들이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 1.5m면 3m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그 나머지 부분은 놔두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마광민 나정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정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7조가 국회에서 벌금사항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국가가 책임질 상황인데 건물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안쪽에 사는 사람이나 도로에 안 접한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도로에 안 접해 있는 집은 없습니다. - 나정만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속력과 책임소지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 개념으로 국가에서 어떤 공공의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라디오나 TV를 이용해서 눈이 많이 오면 집 앞을 치우자고 홍보하는 것이 낫지 구속력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 나정만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치우다 다치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만약 우리 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북구 재정으로 다친 사람에게 병원비라도 줘야 될 것인데 없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없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마광민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상 위원 지난 번에 하수구에 사람이 빠져서 사망했을 때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졌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그렇습니다. - 김우상 위원 관리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까지 국가 땅인 것으로 알았는데 눈이 올 때만큼은 관리책임이 건물주에게 돌아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을 치워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 5일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외국이나 나들이를 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도심에 사람이 없어요. 눈을 못 치웁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논의했는데 엊그제 폭설이 왔을 때 주민들이 모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이 있으면 나눠주든지 중장비를 불러서라도 눈을 처리해 주라고 전화하니까 동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들이 안 치우면 당신들이 영창에 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다. 조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저한테 항의한 적이 있어요. 동에 계시는 직원이 이런 조례제정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눈을 안 치우면 당신들이 영창에 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그것은 조례에 벌칙이 없는데 영창에 간다는 소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우상 위원 본위원이 안 들은 이야기를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제가 지난 겨울에 빙판 위에서 세 번을 넘어져서 며칠씩 고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 당하면 가차없이 건축물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할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제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분쟁의 소지를 낳게 하는 우려가 너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또 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눈을 치우기 위해서 한다면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과태료 정도의 책임을 준다고 해도 거의 다 치울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책임을 지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런 조례를 만든 우리들이 그런 문제를 당하고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면 우려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광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광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발언요구) 여익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익구 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서두에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상정하고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그 동안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상황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동 조례를 부결시켰던 자치단체에서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구간을 축소하여 조례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언급하였듯이 2006년 2월 8일자 중앙일보를 통한 보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부산 진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눈을 치우는 지역에선 큰 피해와 불편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예전과 같이 불편을 겪었고 2006년 2월 9일자 광주매일에서 보도되었듯이 각 동에 마련된 홍보통과 각종 팸플릿을 이용해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결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 조례안의 경우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동시에 깨끗한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구도 시급히 광주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야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또한 김우상 위원님과 이연식 위원님, 나정만 위원님께서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듯이 그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우리 북구의 홈페이지나 리플릿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무과장님과 실무자들께서는 조례제정도 제정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를 감안하여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본 조례안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구간 제2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광민 여익구 위원께서 광주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구간 제2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물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으로 수정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익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여익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안 발의 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익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익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익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북구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의정 자료수집을 위한 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위원장 마광민 간 사 여익구 위 원 김우상 김호신 이연식 나정만 김태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식 -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