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경제위원장 박종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립도서관과 경기장관리사업소를 5급사업소로 하는 행정기구를 신설코자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당초 1,988명에서 2,006명으로 18명을 증원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농어촌 민박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및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관련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회에서 1회 고지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으며,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등 일부조항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장 박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요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유해 야생동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비교적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동물로 한정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호의 내용 중 "야생동물이라 함은 멧돼지, 산토끼, 고라니, 사슴, 노루, 청솔모, 다람쥐,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참새 등을 말한다"를 "야생동물이라 함은 멧돼지, 고라니, 노루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보상요건 내용 중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포항시민이 관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3조의 제1호, 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보상 제외대상자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1항 중 "그 피해에 대하여"를 "그 피해에 대하여 지체없이"로 "제출"을 "신고"로, 제2항 중 "접수한 때에는"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로, 제4항 중 "별지 2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제5항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작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역을 축소하여 과중한 책임구역을 경감코자 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호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을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단 보도폭이 3m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선에서 3m구간)"으로 수정하고, 제2호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중앙)에서 건축물의 대지 방향쪽으로 1차선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에서 건축물의 대지 방향쪽으로 2m 구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일월지구, 오천용덕지구, 흥해중성지구,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월, 용덕, 중성, 환여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일월, 용덕, 중성, 환여지구는 우리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정비와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공공시설(공원, 주차장)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는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 전에 지역주민과 재협의하여 조정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