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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수만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3-10

이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소관 민간투자(BTL)사업 추진상황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교육청소관 민간투자((BTL)사업 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이미 제출한 유인물에 따라서 민간투자 (BTL)사업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참조】 ㆍ교육청 소관 민간투자(BTL)사업 추진상황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문장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문제점에, 혜인학교 말입니다. 가장 큰 게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진입도로 확보지연이나 이 부분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지연되는데, 다 똑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구청하고 협의는 실제 그렇게 다 하기로 한 사항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하기로 우리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저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84만평 시가화지역에 공영개발지구로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자 측이 토지공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업자가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토지공사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84만평 시가화계획에 의해서 공영지역으로 개발되면서 토지공사가 사업자 측이 되니까 사업자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어떤 대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은 금년 연말이 되어야 실시설계가 나온다. 그래 되어야 계획고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중구청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계획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식인데 사업자 측에서, BTL사업자인 금강에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푸싱해 주고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업자가 토지개발공사…….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자를 중구청에서 준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죠. 84만평 시가화 전체를.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전체를 줬지만 중구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자기들이 84만평 개발하는데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것을 제외해서 하느냐,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토지공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제의를 해서 ‘계획고만 확정을 지어달라,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만평 개발하면서 현 상태로 해가지고 섬 모양으로 그대로 놔두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 계획고가 어느 정도 나와야 레벨을 맞추어줄 계획인데,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는 제외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 측이나 연대와 약속을 했다, 했기 때문에 2007년3월에는 무조건 개교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 달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사업차 측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사업자 측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고 문제는 그렇고, 여기에 또 문화재지역으로, 문화재가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문화재분포지역이 아니었는데 이게 작년에 하면서 문화재분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문화재분포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발굴, 푹 꺼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굴해 보고 발굴까지 갈 우려성도 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문화재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최대한의 발굴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촉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밑에 진입도로 부분 이것은 중구청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정도면 2007년도가 아니라 언제 개교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문화재하고 계획고만 확정되면 중구청에서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들을 도와주지 싶습니다. 자기들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유연분묘 이장이나 문화재분포하고 계획고, 이 세개가 사실상 핵심문제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진입도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해가 안 돼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아까 문화재 발굴도 이쪽 지역기관이 안된다면 다른 지역기관에 바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울발연하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울산지역에 문화재 기관이 일정이 바빠서 안되기 때문에 대구지역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바로 시ㆍ발굴 조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곧 3월이나 4월에나 들어갈 수 있겠네요, 들어갔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직 안들어 갔고…….
정련

홍정련위원

계약만 체결된 상황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2구영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내년 3월에 아무런 개교에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딱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속기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업무보고 받고 며칠 됐는데 토지개발공사의 사무실 이전지연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 사무실 이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금 사무실 이전이, 토지공사가 준공되고 완전히 손을 떼려고 하면 이번 10월인가 12월말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 지사장과 만나고 해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안되고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는 사실대로 한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은 완료가 3월까지 문제가 없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3월에 개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3월에 그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교실만 덩그러니 해 놓으면 뭐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가서 보니까 불가피한 문제가…….
정련

홍정련위원

뭐가 불가피한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전이 사무실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무실이 꽉 돼 있거든요. 그게 운동장부지인데 지금 그게 철거를 하기는, 토지공사 입장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사무실 몇 동을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업은 완료가 안됐는데 철거하려고 하면 단기간동안에 어디 지을 데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철거해 달라’ 자기들은 10월이라고 하는데 토지공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해 주면 6월이나 7월이나 8월에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자기들 마지노선은 10월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를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우리는 7월까지 정도만 하면 사업자하고 SPC사 하고 지금 BTL사업자하고 이야기는 6월이나 7월에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업자 측에서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10월에 현장사무실을 이전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며칠 안됐거든요. 며칠 안됐는데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이전 문제는 그 이전에는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서 3월까지는, 그 이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3월에 철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다시 가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철거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할 때는 알아보지 않으셨다가 그 뒤에 가서 알아보신 건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SPC사하고 BTL사업자가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하튼 내년 3월 개교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약에 개교가 안되면 거기에 수용해야 할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육청으로 가면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현 구영초등학교에 수용을 시켜야 됩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개교는 되고요, 건물완성도 되는데 일부 토목이…….
정련

홍정련위원

개교가 된다라는 것은 애들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3월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건물이 완공되어서 할 수 있는데 일부 운동장이 미완성 될까봐 걱정되는 거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운동장이 좀 문제죠.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쪽에 ‘수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이라고 나왔거든요. 수용대책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못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인데, 예상되는 문제를 하는 건데 실제상으로 만약에 안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에 가 봤을 때 구영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진입도로에 온갖 먼지와 비가 오면 거의 신발은 성한 신발이 없을 정도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개교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만일에 거기에 다시 콩나물 같이 아이들을 넣어 가지고 그것도 토지개발공사의 사무실 이전이 안되어서, 이것은 교육청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 합디다. 지금 공사 사업체도 많고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몇 개월 전에 해서 빨리 좀 학교 신설을 위해서 뜯어내라고 하는 것도 토지공사 측에서 애로가 좀 있고, 우리 일방적인 이야기만 갖고는 안되니까 문제가 있고 보니까 운동장 부지고 해서 ‘공사는 하도록 만들겠다, 다만 철거한 이후에 운동장은 좀 정지하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만 더 철거를 앞당겨 주면 운동장 정지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욕심만 채울 수 없는 거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우리 욕심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욕심이 아니고 이것은 아무리 거기에서 많은 아파트를 짓든 뭐 하든 아이들에 대한 수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걸 전부 다 주민들이든 시에서든 거부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홍위원님, 토지개발공사 출석시킵시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할까요?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에 애걸복걸할 부분이 뭐 있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온갖 피해를 주민들에게 다 주는데 거기에 전부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단 나중에 그 부분은 출석문제하고 교육청 의지하고는 토론을 좀 할 생각을 하고 나머지부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김상본 시설과장님, Fast Track 방법이 공사착공과 실시설계의 변경에서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원래 설계가 다 완료된 다음에 착공해야 되는데 워낙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도면이 나오면 지하구조가 나오니까 미리 전체적인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공사착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공사를 어바우트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니요, 미리 전체적인 정확한 실시설계 물량이 나오기 전에 일단 기초하고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충분히 토목공사도 사전 착공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가설계 해서 집을 착공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토목부분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 토목을 먼저 한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적으로 토목을 먼저 하고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 토목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변경한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 중에 ‘2008년도 개교 분에 대해서는 Fast Track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쓰지 않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같이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불합리성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기를 메꾸기 위해서 사전에 공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체 실시설계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기간이 2, 3개월 더 소요되니까 그 전에 토목부분에 나오는 기초공사는 이미 설계에 나와있으니까 사전에 착공한다는 뜻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방법을 써서 우려되는 부분은 없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체적으로 BTL사업 처음으로 사업 시행합니다만 무난하게 또 잘 치러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단지 아까 홍정련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공사착공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흠이라면 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령 착공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2007년도3월 개교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만약에 혜인학교라든지 제2다운초, 남목고에 대한 개교가 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올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가 늦어져서 개교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학교마다 틀리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결국 전체 학군이니까 급당 인원을 좀 높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립과 동시에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과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9월 정도에 개교하면 별 문제가 없고, 혜인학교 문제도 결국 현재 사립학교 두 군데 하고 각 학교에 특수학급에다가 학생들을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현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인원을 증가하거나 학급을 늘리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참, 결국 보면 말씀하시기도 그러시고 저도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체면도 말이 아니고, 집행부의 기능을 견제하고 있는 우리 의회로서의 모양새도 사납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와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외곽지역에 학교를 건립할 경우에 늘 발생하는 부분이 문화재부분입니다. 내년도부터라도 학교부지로 지정되면 먼저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실시할 그럴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의회에 오셔 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 ‘문화재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에 학교부지로 지정이 될 경우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부분 만큼은 사업시행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발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토지를 전체적으로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만이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할 수 있고 다만 지표조사는 논의를 좀 했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예산투입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2009년, 2010년 학교신설 문제까지 몇 년치를 다 부지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재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투입이고 돈이 있어야 땅을 사고, 땅을 사야 시굴조사를 하는데 …….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물론 혼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게 아니니까, 또 이것만 예산투입 하는 것 아니니까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중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유권이 있어야 만이 지표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땅을 다 매입해야 만이, 남의 땅을 건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학교시설용지로 고시하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고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굴, 발굴하려고 하면 우리가 매수를 다 해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확실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가능하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다해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매입을 해야 만이 행위를 할 수 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제가 조사 한 번 해 볼게요. 혹시 교육청에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말씀 피해가지 마시고 소유권을 빨리 취득되는 대로, 그러면 좋다. 취득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취득예산 있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매입비용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소유권을 얻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시굴ㆍ발굴조사 할 수 있는 문화재부분 예산을 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다 계상을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계상하는데 토지매수 할 때 이미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안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문화재부분 발굴비용은 토지매입과 동시에 전부 같이 계상하고 합니다. 또 문화재부분은 빨리 하기 위해서 계상 안해도 토지매입비에서 일부 쓸 수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바로 집행하고 있는데 문화재문제로 학교공사 지연되고 있는 부분 맞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매입부분 계상하고 문화재 발굴비 다 계상해서 매수와 동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문화재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미리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문화재발굴 예산은 다 포함돼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가 소유권이 우리한테 와야 가능하다는 부분,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다목적교실은 전부 다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다목적교실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학교에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8개월 정도.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다목적교실은 어차피 신설학교 공기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사시점이 완료시점하고 맞아야지 같이 운영비를 어느 시점, 내년도 3월 시점으로 운영비가 나가는데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 공사도 신설학교하고 같이 맞춰서 공사를…….
동욱

서동욱위원

문제가 없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6, 7월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6, 7월에 해서 내년 3월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내년 3월에 공사 끝나고 3월부터 우리가 인수받아서 사용하면…….
동욱

서동욱위원

사용이 가능하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아까 제2구영초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공사 현장사무실의 구조가 뭐로 돼 있습니까? 국장님, 가 보셨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조립식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단층구조입니까, 2층구조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단층구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조립식 단층구조인데 옮겨 갈 데가 없다, 어렵다? 평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세 동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사무실이 조립식판넬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전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준공시점이 10월인가 11월까지 인가로 돼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공사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비용을 발생하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또 울산 구영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긴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자라나는 울산의 아이들이 손해 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공사도…….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구영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자기들이 옮기기 불편하다고 해서 제2구영초등학교에 다닐 학생들이 불편을 받아야 할 특별한 명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명분이 강하냐는 겁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완공기간이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서위원님.
동욱

서동욱위원

다 돼 갑니다. 지금 토지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토지공사로 돼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학교부지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토지공사로 돼있고 우리가 5년 분할상환까지도 협상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매입 계약을 3월16인가 곧 할건데 ‘무이자로 해 달라, 5년 상환 해 달라, 일단은 계약을 안 해도 공사착공를 착공하도록 우리가 허락하겠다’ 이 정도까지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는 계약금만 계상을 해 놨는데 그런 상태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협조를 토지공사에서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위원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되는 공기업에 대해서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위원회가 정말 제2구영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교육조건개선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토지공사로부터 듣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중재를 좀 하려고 아까 발언 도중에 잠시 끊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장사무실이 거의 준공시점입니다. 현장이 준공시점이니까 또 업체 측에서 그것을 옮기고 하니까 막대한 그것이 드는데, 지금 준공시점에는 시설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스케줄을 짜면 인원동원이나 장비투입계획이나 보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최고 많이 필요하고 할 때는 사무실이 좀 크게 필요하지만 지금 준공시점에는 현장에 불과 얼마없어도 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현장사무실은 철거를 하고 지금 토개공 같은 곳에는 콘테이너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콘테이너를 임시로 좀 많이 갖다놓고, 준공시점에는 콘테이너를 현장 가설사무실로 쓰고 현재에 있는 조립식 사무실은 철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제의하면 분명히 거기에서도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얼마 안남은 거 조금 있다가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뜯어내고 바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한테 학교 교실은 준공이 되더라도 운동장이나 부대시설 환경이 안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콘테이너로 대체를 해 가지고 어느 가장 자리를 하나 잡아서 그 사무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가능할 겁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인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도 제가 가보니까 토지공사 입장도 일리가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운동장이고 이래서, ‘그러면 공사를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부지도 최대한 해 준다, 다만 이것은 마지노선이 10월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당겨 달라, 1, 2개월이라도’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1, 2개월 당겨 버리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콘테이너로 대체하면 운동장도 공사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청이 노력 안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학생들의 이런 불편함이, 서로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때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힘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답변 중에 혜인학교 개교가 늦어지면 특수학급에 배치를 한다는 그런 답변하셨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수요자는 특수학교 두 개 사립이나 특수학급 쪽이나 수요층이 있으면 애들을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공립특수학교 개교를 기다리고 애들 입학을 지연시키는 가정도 있는데 특수학교의 역할과 특수학급의 기능이나 역할이 조금 틀리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특수학급에 갔다가 나중에 공립특수학교가 개교했을 때 전학을 요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특수학급 대상자들에 맞추어서 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학교에 맞춰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심각해 질 것 같고요. 여기 문제점에 중구청에 진입도로확보지연하고 이런 것은 관에서 하는 일들인데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없을까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이고 현재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은 문화재가…….
명숙

임명숙위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화재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문화재 시ㆍ발굴까지…….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일 큰 문제는 토지공사의 부지계획고 협의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문화재 보호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진입도로확보 지연이 예상되는 것은 진입도로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게 우려가 예상이 된다,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드린 것이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두된 문제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 두 개만 해결되면 문화재하고 우정택지개발지구하고 환경성하고 계획고만 확정되면 이것은 중구청에서 협조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된 문제인데 지금 2007년 개교도 불투명한 거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불투명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07년 개교를 위해서 최대한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는 개교가 2007년3월이 개교목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요. 학교별 현황에 보면 다목적교실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이거는 무난히 잘 진행된다는 뜻이라고 아까 그러시는데 그러면 언제 준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다목적교실은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충분하게, 다목적교실은 6, 7개월 하면 건립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착공은 보통 올해 안에 되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올해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올해 6월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부 같이?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착공, 준공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BTL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하나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대체로 보면 한 동네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옥동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초등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2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2동 인구가 약2만5,000명이고 지금 현재 신정고등학교 옆에 아파트 설립하는 문제 또 I’PARK 옆에 재개발하는 쪽에 300세대가 철거가 되어서 약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공업탑로터리 쪽에 롯데 캐슬인가 그거 짓는 문제, 주상복합건물 한 서너 채 짓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신정2동이 향후 2, 3년 안에 약2,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그런데 신정2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도 없다 이 말입니다. 거의 다가 옥동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로 두 군데 갈라 가는데 그 학교들, 특히 옥동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애들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닌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성중학교 옆에 거기에 학교부지로 정리돼 있는 용도가, 옛날 군인아파트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부지는 좀 되게 적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하나 지어 주는 방법,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싶은데, 한 2, 3년 안에 아파트가 약 2,000세대가 들어서면 우리가 0.3% 계산해도 초등학생 600명이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강남교육청에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학성중학교나 서여중을 변두리로 옮기고 그 하나를 초등학교로 만드는 방법, 안되면 그 옆에 학교부지로 정해져 있는 조그만 부지지만 그거라도 학교를 빨리 만드는 방법,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시급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 BTL사업 안에 이것도 한 번 검토해서 계획에 넣어줬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검토해서 학생들이 이 문수로를 건너가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밑에는 아파트 애들이 학교 다니게 하고 위에는 위에 사는 애들이 다니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안낫겠습니까? 사고의 미연방지도 되고 공간도 좁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하게 자꾸 다운 쪽에 질의가 이어지는데, 제2다운초등학교 부지매입 63%가 완료되었는데 63% 완료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지역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마 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부지매입이 그때 70% 됐다 라고 강북교육청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후에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을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토지매입이 잘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몇 개월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신설에 대한, 그러니까 애들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의지가 내용으로 볼 때는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남ㆍ북 교육청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께서 강남ㆍ북 교육청 쪽에 이렇게 지연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업무지침서를 내려주시든지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토지매수 협의를 해서, 학교라는 것은 과밀학급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주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월고가 신설됐다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함월고에는 다목적교실이 신설할 때 같이 안돼 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보통 요즈음은 신설학교를 하면 다목적교실하고 같이 해 나간다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함월고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GB지역이고 건폐율, 용적률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 내이기 때문에 저게 다목적교실을 건축하기가 건축면적이 안나와서 그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다는 얘기는 학교의 부지를 적게 매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어떤 형평성의 원칙을 많이 본다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신설하면서 다목적교실을 같이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아예 세우지도 안하고, 형평성원칙이 자꾸 민원의 논란거리가 되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운동장에 인조잔디하고 트랙 만드는 것이 어느 쪽 예산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체육진흥공단.
재열

김재열위원장

체육진흥공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동장의 인조잔디하고 트랙 만들어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소관이 지금 교육국 평생체육과에서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인조잔디가 확대돼 나가거든요.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를 해 줘서, 기초자치단체하고 보조를 해서 기초자치단체도 원하고, 저희들 돈이 아니고 협의를 했는데 올해 5개인가 10개 하도록 확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은 결국 기획관리국해서 다 해서…….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산이 아니고 저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돈이 내려오고, 보조가 되고 구ㆍ군청에서 협의해서 그 돈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예산도 투입된다는 얘기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기초자치단체 예산도 일부 투입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먼저 해 놓은 학교도 그렇게 됐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닌데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이번에 트랙하고 하는 그 문제는 이 앞에 한 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제까지 전적으로 체육진흥공단인가 그 예산으로 지금 100%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인조잔디문제는 학교운동장,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체육진흥공단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배정된 예산을 일단 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소관해서 다 예산을 배정할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직접 집행하는 것 같던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학교만 지정해 주면 바로…….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위원회 구성해서 사업이 그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집행도 거기에서 하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학교로 나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로 바로 전출 된다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지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교육국 쪽으로 해서 평생체육과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 위원님들 지적사항 자체가 학교준공 시점이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늘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지연되는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다 문화재 시ㆍ발굴 쪽 아닙니까. 문화재 시ㆍ발굴 이것을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학교를 하루라도 빨리 개교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공사를 준공시점을 당겨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실공사가 날 우려성이 조장되는 것이고, 이런 행정적인 차원을 빨리 하면 그만큼 공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지 않느냐. 지금 혜인학교도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행정적인 문제가 결여돼 있는 것 같고, 구영초등학교도 결국은 토개공하고 사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 같고,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연될 사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장사무실 때문에 애들 학교의 준공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지연사유로 부적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 2006년도에는 과감하게 혁신해 나갑시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