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순서에 의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회계과장은 연가 중이라서 공문으로 불출석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10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담당자 격려금 해 가지고 4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거 4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이게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돼서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 이런 경비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격려금이라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담당까지 전부다 포함한다면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격려금이 어떻게 돼서 선진지 산업시찰비 3천만원 올라왔죠?

네.

국공유재산 담당자 선진지 산업시찰에 3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격려금이 천만원이나 더 많습니까? 시찰비보다 격려금이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산업시찰 내지는 선진외국의 국공유재산 실태 이런 측면의 여비 이런 측면으로 쓰는 내용이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격려가요?

네.

그러면 선진지 산업시찰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국내를 얘기하는 거고, 국공유 대상자 격려 위의 것은 해외에 출장 갈 때 쓰는 경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님, 10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4가구 해서 100만원씩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지원이 미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서 도배, 장판 교체, 상하수도 보수,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수리 방범창 교체 등을 실시해서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양 구청에도 있거든요. 단원구청에서는 36가구, 상록구청에서는 15가구 사업은 비슷해요.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구청에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성격이 저희는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아마 저소득층 그쪽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그 사업 같은데요.

구청에서도 제가 답변 듣기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0만원내의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150만원씩 해서 17가구거든요. 단원구청에는 36가구. 물론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소외계층들한테. 사업이 비슷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글쎄, 저희는 차상위계층 거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아마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24가구에서 상록구, 단원구 분리 없이 전체 상록구, 단원구 전체 대상으로 24가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아직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동별 한 가구씩 아마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마 대상자를 선정해서,

2개 구청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좋다 라고 전 판단이 되고요. 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소가 되겠어요?

아마 보통 100만원 범위에서 하니까요. 예년에 보면 가구당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인가요?

그렇죠. 인건비는 자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체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인력은 자원봉사를 하고 이것은 자재비만.

예, 그렇죠.

잘 선정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좋은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주민공동체 활용시설 설치해서, 창고 및 직판장 설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190여개 마을이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작년에 정보화마을 190여개 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교부금 교부 조건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무슨, 무슨 사업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 정보화마을 8통이 되겠습니다만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창고하고 직판장을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상사업비 5천만원 받은 것에 대한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창고에는 뭐가 보관되는 거예요?

포도입니다. 거기가 대부도 포도마을이거든요.

포도마을인데 그런 창고가,

그러니까 포도 창고하고 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 곳에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 5천만원 받은 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혁신 연찬회가 1억 3천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 11월경에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혁신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억의 상사업비 성격의 교부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하고 관련되는 사업으로 쓰는 그런 시책의 일환인데 일단 저희가 9월경에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의 혁신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관내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관내에는 마땅한 시설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혁신 쪽에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천명 미만입니다.

1천명이면 교통비, 숙박비...

그렇죠. 거기에 위탁교육하는 강사비까지 포함된 위탁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많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도 꼭 혁신은 아니지만 7급 이하를 대상으로 2004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기왕에 상사업비 성격의 돈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전부다 혁신분야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봐서 성과를 얻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의전당, 민간위탁금하고 행사운영비 전부 삭감되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60억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60억에 대한 10% 절약액하고 그리고 또 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 청소, 주차, 경비 쪽에 84%, 시설관리 쪽에 85% 입찰이 됐기 때문에 1억 7천만원 삭감했고 나머지 인턴비 일용인부임 삭감 부분은 저희들이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보고 지금까지 인턴으로 썼던 안내 부분을 시간 파트타임제 아르바이트생을 썼기 때문에 절약됐고 그 외에는 10% 절약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좀 시킨 겁니다.

공연기획행사비가 4억 5,400만원 삭감됐어요.

그 부분도 공연비를 의원님들이 20억을 세워주셨는데 10% 절감 부분 2억하고 저희들이 외국공연을 많이 초청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시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외국공연을 좀 자제를 하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해 했습니다.

그것은 벌써 우리가 본예산이 잡힌지가 한 3개월 정도뿐이 지금 안 됐는데 그때 그렇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경제가 재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전당 측에서 솔선해서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언제쯤 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집행부나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고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 늦어도 1월 1일에는 재단으로 취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건에 대해서 지금 전체 삭감된 게 워낙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삭감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해 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쓰레기봉투까지도 다 삭감을 할 만큼, 그러면 쓰레기 안 옵니까? 잘못 계상된 겁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삭감은 어디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동료 위원들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 본예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한 심각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의전당은 공연 한 두 개 취소하면 되고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사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것이 어떤 우리 시민하고의 사회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저는 아까도 이준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네에 가면 사실 보도블록이 상당히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은 사소한 것에 아주 매달리거든요. 의원들을 질타하고 동장을 질타하고. 왜 지금 웅덩이가 파지는데 빨리 이것 좀 보수를 해 주지 안 해 주느냐,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연팀이 있어 가지고 해외순방을 하면서 공연을 해야 된다, 물론 부서가 다르고 또 예술팀에서도 가야 정상이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그것에 관심 없는 지역주민들, 몇 천만원 들여서 해외공연을 꼭 가야 되는데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우리 안산시가 지금 현재 본예산부터 잘못된 예산책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막 쪼개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 값까지도 절약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전체를 쭉 훑어보면. 그러니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사실은 이것을 분명히 또 얘기를 할 텐데 예결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텐데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물론 예산절약 차원이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을 줄여야죠. 전혀 그것은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민감과 안에서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현장은 지금 아우성인데 예산과장님의 입장에서 예산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부득이하게 안에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안에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이창수위원님 얘기처럼 의원하고 동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다 예산반영됐다 준비된다, 공사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올라오면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혀 의원한테도 얘기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참 논쟁이 됐었지만 장상동 도시계획개설공사 2건 18억 삭감이 됐어요. 그쪽 주민들은 예산에 다 잡혀 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 이 모든 것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던, 물론 거기도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데 팔곡동에 도로개설공사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만한 금액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쟁을 했어요. 신규사업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기이 잡혀 있던 것은 삭감이 되고 새로운 것처럼 비쳐지는 사업은 추경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느 게 우선순위냐, 그 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지금 사업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1차적으로 현장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지금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건은 이게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팔곡동에 도로를 다 마무리짓고 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일부.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해야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거 요구가 됐고, 또 우선 순위에서 우선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전체 마무리해야 된다. 마무리사업이라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 거구요.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중기계획에 약 30억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던 건데,

한 15억 정도는 지금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반 정도는 기이 투자가 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중기계획에 있는 예산 전액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대로 된 사항이구요. 더 적게 투자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현장의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의 현장을 나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것은 현장 나가보니까 이것은 당장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주민한테 다소 늦춰도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사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 올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 보시는 시각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는 서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그렇게 하는 걸로 통보가 됐고, 또 대부분 그렇잖아요 의원이 지역에서 통장회의라든가 기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민원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것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편안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안 되고 후반기에, 물론 되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늦춰지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합니다, 합니다' 하는 것은 의원과 동장이 거짓말만 하는 걸로 비쳐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에요. 어느 것이 우선 순위가 급하니까 하겠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물론 마무리하고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쟁이 돼 가지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 그러면 이거 또 연락들을 해 가지고 몰려오게 해야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발언을 공무원이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 우선 순위가 이렇게 돼서 설득을 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몰려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연락을 해서 또 몰려와야 되겠구만" 의원들을 얼마나 이게, 그런 행태들이 지금 있어요. 전혀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되고. 그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쓰레기 봉투값까지 절약을 해서 다른 곳으로 편성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씁쓸함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민원과 관계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구입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장 안 구입해도 좀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하고 그런 예산은 할 수 있지만 지역의 민원과 관계된 것은 최소한 그래도 지역 의원하고 우선 상반기에 추경에 다시 잡아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라든가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가서 답변하고 명분이 서죠.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면 일방적인 거고,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다 맞는 말씀이구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사실 아주 현저하게 잘못되지 않는 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각 동네나 여기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대형사업에 그 동안에 많이 선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못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대형사업들을 마무리해 가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촉구하나마나 20일로 잡혔다면서요?

그런데 이번 회기 안에는 우리가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회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회기가 아니라도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20일로 잡혔다 소리 내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황선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을 합니다. 호선을 하고 차후에 회의 날짜를 잡는 건데, 그래서 어제 의정비심의위원회 어떤 제반적인 사항을 아마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고, 2차 회의를 회의가 있으니까 3월20일경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마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쪽에서는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각 시·군 것을 어제 받아봤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경기도 31개 시·군을 받아보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위촉을 했는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하면 의원들한테 월정수당을 준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마 거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부랴부랴 개최를 했습니다. 3월7일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상당히 좀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제 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도 3700에서 4200선이 좀 적당하다. 이런 권고안이 집행부로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 협의회에서 어떻게 권고안을 줄 수 있느냐? 어차피 행자부 안에서 어떠한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줄 수 있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권고안을 낸 것은 그건 월권행위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촉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안이 이것을 줘서 결정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상한선을 주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책임 있게 이게 내가 내 일이다 하고 이렇게 주관하는 힘이 저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라든지 또 사무국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창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지방의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 구도를 잡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마치 지방의원들을 봐주기 식으로 동정해 주는 식으로 지금 이런 관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조수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말씀들도 했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지방의회가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의원들한테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도 있다고 그러는데 항간에. 그럴 정도의 지금 지방의회가 기능을 제 역할과 그것이 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마냥 그냥 이렇게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것이 개선돼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을 법으로 제정이 되고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진행돼 갔으면 실무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간에 다른 지역이야 어떻든간에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할 일들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가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5대 뿐만이 아니라 6대에 가서라도 좋은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을 하고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그런 좋은 발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은 얼마 받습니까?

황선길 7만원입니다.

그런 걸 무슨 대단한 회의내용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것을 몇 달씩 예를 들어서 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지난번에 할 때도 어느 정도 회의를 진행해서 진전을 시켜 놓고 또 회기중에 회의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그냥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끌만한 사안도 아니고 그저 서로 의견을 갖다 피력하는 가운데 수렴 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대충 우리가 논의돼 온 게 있거든요. 그 선에서 이렇게 하면 될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해 봐야 소용없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너무 엉거주춤 했고, 앞으로 아까 김교환 위원장님께서 이것만 가지고 자칫하면 4월달에 회의를 해야 되는 꼴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차피 4월달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말고도 안건이 아마 몇 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초가 됐든간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짓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