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상정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쳐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봉강면 지곡리 고속도로 바로 위에 청와대 식당이 있습니다. 청와대 식당하고 앞에 버스정차장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쪽이 광양서천 쪽인데 연접해서 전부 광양읍 구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봉강면 지곡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 안쪽을 광양읍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7필지입니다. 다음에 중동 40-3번지 외 7필지 금호동에 편입하는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지난번에 제철 서측 수토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 안에가 중동으로 되어 있는 지번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를 금호동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고 다음에 금호동 582번지 외 15필지를 마동에 편입하는 것은 컨부두~금호교가 도로개설 중에 있는데 과거에 삼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삼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삼화도가 지금 금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육지부 쪽을 마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동 관할구역 추가는 종전에 중마동이 31개 통에서 35개 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개는 분할이 되고 3개는 증설이 되고 1개는 폐지가 되고 이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조례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기타 조문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률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개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개별 통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것이 업무처리상 그럴 수 없는 사항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봉강면장하고 사전에 업무조율은 됐습니까?

예, 읍면에서 올라 왔습니다.

봉강에서 그 쪽으로 옮겨달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이 적기 때문에요. 적은데 또 떨어져 나가면 더 적어지기 때문에요. 옛날에 군도 1호선 북측에는 봉강면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절차에 의해서 광양읍으로 이것이 편입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봉강면민들이 누구 면장할 때 이것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민선 면장은 아니겠지만 면장과 또는 이장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봉강면장이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출신인 저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고 본회의장에 와서 듣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은 못됩니다마는 오늘 이장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걸로 되어서 제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지역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느 한 행정지역을 행정구역 변경을 하거나 또 지역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보고에 의해서 조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정서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이후라야, 말하자면 앞으로 이런 아쉬움이 안 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볼 때는 이것은 마을도 통폐합을 하거나 분리를 하거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100% 존중이 되어 줘야 됩니다. 행정업무상으로 편리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나중 재조정의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이 전체 필지 중에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현재 주거가 광양읍으로 되어 있는지, 봉강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개인별 통지는 하지 않았지만 공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공고사항을 개인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사실은 진즉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이것을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은 결과에 방금 봉강 지곡이나 아마 주민들 의견도 청취가 되었을 걸로 봅니다. 과정에. 봉강 지곡에서 광양읍 사이나 중마동에서 금호동, 금호동에서 중마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고 참고로 옥룡면에 갈죽 치실마을내에가 광양읍 우산리 지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그것은 이번에 추진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강지곡이나 중마동이나 금호동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내용을 조사했던 내용이 서류로 첨부되어 왔습니까?

읍면동에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아니, 보고내용 중에 주민의견도 같이 서류로 첨부되어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왔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주민들도 공감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한 가지로 얘기를 하고. 출장공무원들이 서로 토의를 하거나 구전으로 듣고 그 사항이 원만하게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행정처리를 했는데 나중 사후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의견이 서류로 회의록으로 설문으로 그런 내용이 적나라하게 첨부가 되어야만이 나중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류첨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필지 안 되고 작은 구역이라 하더라도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쪽에서는 굉장히 지역적인 이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룡에 갈죽마을 내에가 광양읍 땅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맞습니다.

과장님 의견이시고 또 행정을 처리해 가는 위주로서는 맞다고 봐지지만 구역의 위치나 그 다음에 하천의 분류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그 지역이 봉강면으로 있다가 광양읍으로 가기 때문에 기이 봉강면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여론을 최대한 공청회를 하든, 설문을 하든 나름대로 이장회의를 하든 회의록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 줘야만이 여기에 대한 나중에 이견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아까 설명시에 담당계장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 내용을 마이크를 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의를 원만하게 거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우리 이돈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 교감 없이 행정기관간 의견조회 또 행정간 직접 주민의견수렴 의 절차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점 시정하고 또 충분히 100%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6.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광양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 부지매입 -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 기부채납

마로산성은 4차 발굴 조사결과 시문지, 건물지, 우물지, 집수정등 각종 유물 유적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문화재로서의 훌륭한 가치가 인정되어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로산성 접근로를 확보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가능한 사곡리 억만마을에서 마로산성 입구까지 길이 500미터, 폭 6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7필지 1,694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현재 한전 철탑공사로 임시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급경사 지역은 포장공사를 해서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시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관리,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지 마로산성 정비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 부지 매입건은 접근로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7필지 5,600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진입도로 노선결정은 관광객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로산성 정비 복원 후 관광객 방문등의 이용 편의증대를 위해서는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보다는 창덕아파트까지나 와룡마을에서 접근하는 노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입도로 예정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마로산성으로 가는 진입로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으로 마로산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광양시민들은 용강 뒷산에 있는 마로산성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고 느껴지지만 사곡 뒤로 도로 소위 진입도로를 내는 것은 정서상 마로산성의 정서상 맞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더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진입로 도로는 용강뒤로 해서 내는 것이 모든 부분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룡마을에서 마로산성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오솔길이 지금 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차량 통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로서의 도로로,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어떤 정비는 할 수 있으나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도로로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철탑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내 졌던 그 도로에 따라서 도로를 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지 결국 광양읍에서 와룡마을로 내는 것이 백번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지형적으로 급경사가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급경사가 되어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요즘 장비도 좋고 그래서 기술적인 재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아시다시피 사곡 분들이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거기는 철탑이 많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어떤 마로산성의 진입도로가 철탑을 경유해서 간다는 그런 관광객들의 선입감부터 좋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필지가 거기가 7필지인데 다 사유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적이 약 15만평 정도 되는데 1,700평 정도를 편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7필지 내에 심어져 있는 수목들이 뭡니까?

지금 심어져있는 것은 제가 금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밤나무가 일부가 좀 있습니다. 도로주변에. 지금 현재 철탑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저희들이 사겠다하는 얘기인데 그 옆에가 6미터를 늘리려고 하는데 일부 밤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사진 대지에 보면은 황색선을 그어놨는데 황색선 그어 놓은 여기 접근로 선형 잡아 놓은 것입니까?

위치를 지금 만들어 본 것입니다.

황색선 이대로 접근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필지 내에 도로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도로부지만 저희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사는 것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색선 자체가 접근로의 위치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기가 전부 주택을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억만마을에 가면 강부정씨 제각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쭉 따라서 올라가면 그 위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는 사곡 억만마을에서 부터 동네로 내져있는 농로를 따라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필지에 대한 소유자들 의견은 들어 봤습니까?

지금 소유자들 의견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맡고 난 다음에, 동의를 안해 주면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종중재산이 있고 개인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토지 편입을 하겠다고 예산확보를 해 놓고 나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 우리 선산이나 산을 가로지를 수 없다고 반대에 부딪쳤을 때 이 일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차량 1대는 통행될 수 있게끔 내져 있습니다. 아까 철탑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임시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그 도로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가 노폭이 좁다 보니까 좀더 확장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편입된 토지를 현재는 사유지화 되어 있는 것을 아예 돈을 주고 사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마로산성을 가기 위한 도로냐 아니면 이 주변의 농경지 즉 말해서 밤산이나 기타 농업부분에서 같이 이용이 가능한 도로냐 복합적인 도로인지, 산주나 토지 소유자나 그 분들이 별로 필요치 않는 도로라고 봤을 때는 용강에서 우리가 마로산성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가는 것이 정답인데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와룡마을에서 가기는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경운기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다니고 있는 도로자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와룡마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만 된다고 그러면 와룡마을을 거쳐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이 그렇다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경사도에 대한 차량진입이 합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거기 마로산성 정비 이런 부분이 이용이 되겠지만 정비가 복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는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문로가 될 것 아닙니까? 하나의 관광도로화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급구베가 되었을 때 도로를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인가 또 그것이 관광측면에서도 또 접근을 한다면 어떤 형태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현지 상황하고 투입될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을 어디로 확정을 할 것인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님의 지역구고 그래서요, 그 쪽 사곡출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상의도 했고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현재 이 목록에 나온 것에 의하면 진입 정비복원사업의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추정가액이 약 3,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평가를 하면 좀더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 그 도로를 내면 추정되는 재산가격 자체가 공시지가에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보다 더 줘야 아마 협의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예상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냄으로서 진입로 개설에 따른 유발효과를 크게 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도 사곡 주민들이 농경지를 가지고, 밤나무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운기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를 내놓으면 밤 밭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진입로보다는 현재 창덕 쪽으로 길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것은 이왕 도로를 개설할 때 비용을 2중으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도로를 내는 여건이 좋지 않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비 복원을 하기 위한 이 도로개설이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개설이지 향후 관광이나 그 쪽 견학을 위한 도로코스는 아니지요?

지금 공사에서도 차량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고 또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거기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때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광코스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생각이 오히려 더 맞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다른 쪽에서의 접근, 완벽한 접근로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정비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도로의 기능으로서의 지원은 가능하다하는 판단이고 이왕 어차피 창덕 쪽으로 도로는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던 그 도로는, 그 쪽 진입로는 내야 되지요?

지금 오솔길을 따라서 보통 우리가 길을 낸다고 하면 옛날에 다녔던 오솔길에 따라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산의 높이가 조금 높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회를 해 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S자 모양의 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산의 높이도 짧은데다가 경사가 급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자로 선형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 토목하는 기술자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와룡마을에서 가는 것이 백번 천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산 높이는 짧은데다 급경사가 되다보니까 S자로 올 수 있는 어떤 선형을 잡을 수 있는 형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마로산성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차량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가 나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서 지금 포크레인이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자재를 실어다 나르고 하는 그것은 지금 그 도로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로산성 현재의 부지를 취득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홍보실 소관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마로산성 복원사업 관계자들에게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것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속에서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사적지로 신청을 올해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가사적지로 신청을 해 버리면 현상 변경 자체를 하기가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것은 내놓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물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호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중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요청함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호동사무소 옆이고 건물은 3층에 연면적 685평으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고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기금 18억 6,200만원하고 특별교부세 3억 그렇게 해서 건축 중이고 시에서 별도로 금년에 부대시설로해서 4억 9,4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 4월 말경에 우리가 사용승인 전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호동에 주민들의 수요충족과 공익성을 고려해서 기부채납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은 주민들이 공동사용 할 목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 건물은 토지 없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금호동 주민자치센터건립추진위원회에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건물이 준공되어 광양시에 기부채납 할 경우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권한을 광양시장이 승계하도록 토지 소유자인 포항종합제철(주)의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여 장래 토지 사용권에 대한 법정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본 건에 관한 토지는 지금 제철로부터 우리가 기부 받았지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사용승낙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로 사용승낙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영구 무상사용 승낙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사용승낙이 되어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 지금 금호동내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포스코 땅에다가 우리 시유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동 주민들이 우리 광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건물에 한한 것입니까?

건물이고 토지는 우리가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무슨 조건들은 없습니까?

조건이 수반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일단 조건이 붙으면 기부채납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해서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 것입니까?

이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용도에 맞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도 주민자치센터로 그대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단독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읍면동에 공공시설을 전체적인 종합적인 배치를 고려해서 그런 말하자면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든지 공공시설 면적이 부족하다고 할 때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금호동 주민들에게 예산을 줘서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지어서 다시 기부채납하는 순서를 밟아서 인수를 해서 시에서 운영관리 체제로 간다면 처음부터 아예 사업 자체를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18억 6,2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이 같은데 각각 사용 방법이 다르고, 금호동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하게 되면 발전기금이나 교부세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발전기금 자체는 금호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발전기금도 충분히 활용은 가능하지요? 주민들 이해하에.

주민들에게 기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금호동 주민들께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센터로서 운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을 시에서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소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제작이랄지 이런 계획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한정하게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 갖고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한계가 분명치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압면에도 복지회관이 있고 진상면에도 시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지금 광양읍도 이번에 신축하게 되면 그런 정도 짓고 옥곡도 짓고 다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센터 개념으로 지은 것이냐 복지회관으로 지은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시에서 지었고 금호동은 지금 주민기금으로 지어가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기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서 너무나 지나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자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감독 권한이랄지 또는 어떻게 보면 지도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만 맡겨버리면 여러 가지의 형태로서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면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는데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우리가 지어서 주는 것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은 것도 운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거기는 비단 지어진 것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운영에 관한 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이런 것들을 받아줘야 만이 앞으로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아까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앞으로는 마을회관도 기부채납을 받겠다 검토해서 받겠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새로 신축되는 회관에 대해서 부지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 역시도 사용승낙서로 신축을 해서 인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업무체계를 바꾸어줘야 된다. 부락에 회관을 짓는 것은 공동명의로 이전이 안 되면 집을 못 짓게 하는데 이것이 기부채납을 받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맥락으로 이런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우선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기부채납 안은 원칙적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원자금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동 내에서 장학금으로 쓴다든지 자체적으로 동민들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결의를 보고 이런 다른 사업의 의결을 해서 이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의 건물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우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려했던 운영에 관련된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광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갖고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에서 수강비를 받고 또 자치위원들이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예를 들어서 풍물패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 주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돈구 부의장님 우려 했던 것은 걱정하시면서 점검도 하셔야 되고 또 그리 자율적으로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 읍면동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전기료라든지 관리하는데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그래서 금호봉 건물을 쓸 때는 사용료를 받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비를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취미교실, 대회의실, 문화교실 등등 전부 유료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강사수당을 주거나 청소를 하거나 소모품이나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김길문 의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 인부임 계획이 지금 인부임 1명하고 공과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세 그런 것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까지 읍면동에 지어 줬던 복지시설이랄지 주민자치지원이랄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할 것으로 믿고 유지수선비랄지 관리비 이런 측면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중심의 행정 기능이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이런 것들이 문화복지 기능을 같이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문화복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행정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자치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담당해야 될 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시작이 되는 하나의 첫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고, 다만 처음부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광양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맞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이 사업시행자가 시장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다만, 주민들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 자금을 갖고 이러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장에게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잡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다시 기부채납하는 형식의 형태보다는 처음부터 이것은 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진행을 시켰어야 맞다. 이 점을 참고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인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간에 그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기부채납등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가 직접 운영 내지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건물을 인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의 분석이 나와야 된다. 그 자료까지 적어도 여기에 붙여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맞다. 이것을 당연히 이렇게 해서 시가 인수를 해서 앞으로 운영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적인 목적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것을 건물을 인수를 해 가지고 시가 운영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의 소요범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야 맞다.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는 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 안건에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건립추진위원장님이신 장석영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동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이렇게 내겠다고 처음부터 결정이 된 사항인데 처음에 그러기 전에 당초에 사전에 동에서 지어서 낼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지을 것인가 그것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치위원회 쪽에서는 자기들이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해 온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많이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질서상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이 되어야 맞다. 공공복지를 위한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시행령이 기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명칭이 바꾸어졌고 그 법령내용에 따라서 제정된 우리시 조례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광양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내용 중에 설치 및 운영조례로 설치라는 용어가 들어 간 것이고 목적에는 관계조항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3항을 법령개정에 따라서 6조 4항으로 시행령 제4조 7항을 영 개정에 따라서 7항을 9항으로 변경한 것이고, 11조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제명으로 띄어쓰기 원칙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3조, 제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9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 및 조례안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위반 및 기타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