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중심의 행정 기능이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이런 것들이 문화복지 기능을 같이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문화복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행정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자치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담당해야 될 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시작이 되는 하나의 첫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고, 다만 처음부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광양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맞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이 사업시행자가 시장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다만, 주민들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 자금을 갖고 이러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장에게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잡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다시 기부채납하는 형식의 형태보다는 처음부터 이것은 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진행을 시켰어야 맞다. 이 점을 참고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인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간에 그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기부채납등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가 직접 운영 내지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건물을 인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의 분석이 나와야 된다. 그 자료까지 적어도 여기에 붙여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맞다. 이것을 당연히 이렇게 해서 시가 인수를 해서 앞으로 운영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적인 목적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것을 건물을 인수를 해 가지고 시가 운영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의 소요범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야 맞다.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질서상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이 되어야 맞다. 공공복지를 위한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