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효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37회 용산구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대변자로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도서관 건립 및 시립도서관 유치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은 부지매입, 건물신축, 유지관리 등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므로 우리 구 재정형편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나 시립도서관이 우리 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시장님 면담을 통해 서울시청사 용산 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하였으나 신청사 이전이 현위치 재건축이라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우리 구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가로휴지통 확대 설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27개의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고 가로청소 위탁업체인 한일미화에서 가로 휴지통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매일 2회 이상 수거 처리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증설문제는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십 차례에 이르는 각종 회의와 업무 협의, 시장 면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면 뉴타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인센티브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바탕으로 2005년도에는 인센티브사업의 상위평가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전직원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3개 사업 1억3,700만원을 지원 받았던 2004년도에 비해 작년에는 실적이 월등하게 향상된 10개 사업 5억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습니다. 평가진행 중에 있는 시 세입징수 분야는 25개구 중 1위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도 더욱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진행하여 더욱 더 향상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 1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서울의 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용산을 건설할 날도 머지 않았음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건립 및 시립도서관 유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청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매입, 건물신축, 유지관리 등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당장 설치는 어려우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나 시립도서관이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의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예산편성 참여제도 시행계획과 서울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예산참여제 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 예산편성 참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서만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울산 동구와 광주 북구청이 2005년부터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편성위원회 위원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5개 분과위원회별로 주로 야간에 예산편성 해당과장 참석 하에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참여 행정 확대이며, 간접민주제도 방식의 보완이라고 볼 수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주민참여예산편성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주민참여 예산의 적용 대상과 범위설정의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을 결정하지 못하고,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예산 참여제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산편성내역 공개, 인터넷을 통한 '주민예산참여방'을 운영하여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사 이전문제에 따른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사 이전 건은 '97년 9월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에서 용산이전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2005년 4월 서울시 청사 내 대지에 20층 건물로 재건축 계획으로 확정되어 2006년 3월 현재 서울시 신청사 건립의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님 면담을 통해 서울시 청사 용산 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신청사 이전이 현위치 재건축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전 취소에 대한 용산 구민의 실망감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시장면담 등을 통한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민종합체육관, 종합문화예술관 등 용산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와 생활체육교실 강사비 등의 불균형 해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생활체육교실에 지원되는 예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지만 생활체육교실은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주로 강사로 있어 최소한의 여비, 급량비의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전체 총 561개 생활체육교실 중 우리 구가 가장 많은 5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예산은 국민체육진흥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기금 30%, 시보조금 35%, 자치구비 35%의 비율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비 등 예산증액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년간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기강 관련 징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기강해이 사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품수수 사실이 외부기관에 적발되어 5급 간부직 공무원 1명이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인사조치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었던 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직의 인사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조직에서의 행복추구는 승진과 보직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1,300여 직원을 상대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에서 보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승진이 곧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정년퇴직이나 조직의 확대 등으로 승진요인이 생기는 경우, 경력 및 근무성적평정과 교육훈련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증가점 및 근무실적가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실적가점 등을 반영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다면평가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의 합리적이고도 공평한 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예정공무원들에 대한 조기공로연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직급 승진예정자 숫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5급 인사행정의 특정지역 특혜, 실적가점의 투명성 확보, 특정 부서 특정직원에 대한 조기승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객관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급 승진문제는 현재는 결원이 많지 않으나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대로 승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인사정책에 즉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내실 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사회적 큰 이슈인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사회적, 신체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가정을 지키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방범용 감시 카메라를 관내 공원이나 놀이터, 골목길 등에 설치.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0대, 녹색주차장 감시카메라 25대 등 총 45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단일한 운영목적과 기기의 고정식 설치로 기능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기 설치 운영중인 감시카메라의 기능을 보완.개선하여 방범용 감시카메라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운영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전문업체의 자문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안전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다중 이용장소.범죄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시범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심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용산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등을 거쳐 이촌제1동을 2005년도 시범지역으로 선정, 3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사업은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준공 후 약 1년간 시스템의 장단점 및 사업의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 공원이나 놀이터, 골목길 등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사업 관련 2006회계연도 우리 구의 시책과 아리랑택시부지 활용방안 및 매각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인센티브보다 향상된 지원을 해주기 위해 2005년도에는 상위평가 목표 하에 부구청장 주재로 추진계획보고회를 분기별, 월별로 개최하는 등 적극 추진한 결과, 전년도보다 380% 향상된 10개 사업 5억6,8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시 세입징수분야 및 행정서비스품질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 세입징수 분야는 25개구 중 1위인 것으로 예상되어 5월중으로 추가로 7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2006년 인센티브 평가도 지원 상위구 등에 대한 벤치마킹과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05년보다 향상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택시부지 향후 활용방안과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재정이 부족하여 필요한 투자사업을 적기에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원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리랑택시부지는 당초 부지매입의 목적이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부지매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여부 및 활용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되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들려주시면 계획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친절 행정 구현을 위한 향후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뢰받는 친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렴과 친절을 공직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실천덕목으로 삼고 향상시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청렴지수 조사결과 7개 분야 중 건설공사 및 세무분야는 서울시 전체에서 1위를 한바 있으나 미흡한 분야 또한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실시한 반 부패를 위한 시책추진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최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 2005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운영실태 감사결과 지난 2월 우리 구는 세외수입 외 현금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사 실시 등 효과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 평가로 감사원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우리 구를 모범기관으로 표창하도록 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의 근본정신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개혁, 채찍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5년도부터 법인카드 사용 및 세입 외 현금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사 실시와 유흥주점 등 불건전업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클린 카드제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2006년도부터는 일상경비 및 복지급여, 기금,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상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 확대하여 시행하고 예산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직원 대상으로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 부패 교육을 국, 과별로 상시 실시하고 9월중에는 외부 전문강사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교육으로 청렴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관련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일벌백계 하여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은 스스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공직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부정부패는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주변환경도 정화되어야 근절될 수 있으므로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청렴하고 부패 없는 구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친절도 향상을 위해 자체 친절교육 위주로 실시해오던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서비스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교육기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300여 전직원에 대하여 불만민원이 많은 교통단속 부서 등 업무성격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정교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30여 명씩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오는 3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40회에 걸쳐서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과정 중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신규임용직원 60명에 대한 친절 및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직접 평가하는 민원응대 친절도 구민평가를 구청과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실시하고, 방문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족 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대 주민행정 서비스 품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표창 등 사기진작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으며, 불친절행위로 구정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친절 공정의무 위반으로 엄중 조치하여 전직원의 친절봉사자세 생활화로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업무팀 신설 및 공무원 실적가점 공개방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업무팀 신설문제는 우리 구 여건상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되지만 본 업무는 외교통상부에서 서울시 전역에 여권업무 수요 등을 감안한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점 공개제안에 관해서는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여가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인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즉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충실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감독 참여제도의 시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작년 8월에 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금년 1월에 제정되어 주민이 참여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금년 1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보도 블록 설치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공사감독 부서에 공사계약 이행상의 부당 행위에 대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주민편익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지난 2월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다음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원한 복지예산이 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구 총예산은 1,942억8,732만원이며, 일반회계 1,731억8,886만원이고 특별회계 210억9,846만원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대비하여 복지예산은 411억1,112만원으로 23.7%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지원 등으로 36.1%인 148억2,312만원, 노인복지분야 26.1%인 107억5,556만원, 여성복지분야 3.5%인 14억4,712만원, 장애인복지분야 1.6%인 6억2,578만원, 청소년복지분야 6.5%인 26억6,487만원, 보육지원분야 26.2%인 107억9,467만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주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가정 등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미집행 예산은 통상적인 지원대상자 변동 등에 따른 경상비 일부가 미집행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용산2가동 경로당 신축공사 건이 사업 환경변화로 5억원을 미집행 하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건립비를 지원 받아 추진중인 구립 납골당 건립비 9억1,980만원도 서울시 사업중단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빙고로 청소 차고지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한 청소차량은 총 59대로서 이중 김포매립지 등 수송용 대형 수송차량은 13대, 재활용품 지역수거용 중형 수집차량 28대, 순찰차 등 기타차량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송용 적재함은 총 46개로서 압축박스 14개, 일반박스 32개를 활용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특성상 삼각지 차고지 등 3개소로 분산되어 있으며, 삼각지 차고지는 1,416㎡로 수집차 28대를 주차하고 있고, 서빙고 차고지는 2,184㎡로 수송차 13대를 주차하고 있으며, 고양시 도내동 차고지는 2,743㎡로 쓰레기 적재함 보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빙고동 249-10호에 위치한 서빙고 차고지는 우리 구 관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압축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부지가 협소하여 주변도로에 청소차량이 일부 주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차량의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여러 장소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청소 차고지가 주민 혐오시설로서 인식되는 상황에서 주민 집단민원 유발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청소차고지로 활용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는 넓은 면적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청소차량 도색 등 차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와 연관된 도로변 가로휴지통 확대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변 통행이 많은 주요지역에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고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로변에는 127개의 가로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 휴지통은 주로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대형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 휴지통은 우리 구 가로청소 위탁업체인 (주)한일미화에서 가로 휴지통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매일 2회 이상 휴지통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휴지통 청결을 위해 물 청소 또는 세척을 통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휴지통이 가게 앞에 설치되어 쓰레기 배출이 많아 주위가 더 지저분하거나 인근상가에서 미규격 봉투를 버려 오히려 무단투기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여 타 구청에서도 기존에 설치된 가로휴지통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변의 가로휴지통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무단투기 신규 발생원 억제 등 여러 요인을 감안, 현 상황에서는 추가 설치가 어려우나 일반지역에 기 설치된 가로휴지통 일부를 조정하여 버스정류장 등 취약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가로휴지통 관리 및 물 청소 실시 등 가로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를 카드 결제시스템 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맞추어 수탁업체인 상희원과 협의하여 신용카드 사용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창운동장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 독립 공원화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설계경기 현상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말 당선작이 확정된 후에는 관련기관인 서울시 및 우리 구와 협의할 예정인 바, 주민의견 및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파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은 서울시와 구청 및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으로 우리 용산구는 인구수, 학교수 등 종합적인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개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4개교가 지원을 받아 2개교가 이미 준공하였으며 2개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파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의 취지는 동감을 하나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없는 한 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명여자대학교 담장 개방사업은 여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완전개방은 불가하다는 학교측의 요청으로 취소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어서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용 승인 건축물 감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총 254건으로 신규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 60％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3월 현재 30여 건의 특정건축물의 사용검사가 신청되어 있으며, 금년과 내년 2월까지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별안내문 발송 등으로 대상 건축물이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남뉴타운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수립한 뉴타운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용적률과 층수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일부 구역은 법적 요건인 호수밀도 부족으로 전체 사업구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5월 하순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6월중에는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의 점검과 하자보수 및 그에 따른 건축과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공공건축물은 구청사,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총 8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구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고자 어린이집, 경로당 등 그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부분적인 보수 및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 공공건축물도 시설물이 대형화되고 양적으로도 많은 증가가 있어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유지관리 조직과 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나, 아직은 우리 구에 유지관리 조직과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구 공공시설물 89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용적률과 건물층수의 과도한 규제와 일부 구역의 호수밀도 부족으로 기본계획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용적률과 층수 및 호수밀도가 완화되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전체사업구역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령 안이 나오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6월중에는 서울시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심의되어 승인될 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계동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계동 지역은 입지여건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상당히 낙후되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시행되면 서계동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납부 시 카드결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의원님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산 상희원과 적극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파 초등학교의 복합화 사업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파1 2동과 효창동 지역은 단독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주차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파2동 청사 신축 부지 지하와 청파2동 1마을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해당 주차시설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를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은 우선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수반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많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따라야 가능합니다. 한 예로 청파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의 경우 규모 107대의 주차장 건설에 순수 공사비만 51억원 정도로 주차공간 1대 확보에 약 4,8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려면 먼저 학교 및 교육청의 동의와 학부모의 찬성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학교 및 학부모의 동의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주차여건, 차량 진 출입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여부,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사업추진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에 따라 구에서는 청파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2001년에 교육청, 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교통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문제, 공사 중 소음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양호한 수목의 제거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낸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파 초등학교 내에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시 한번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과 협의, 검토하여 주차장 건설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질문 중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인하 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차장 요금체계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급지별로 요금이 결정되고 있으며, 현재 공영노외주차장은 모두 3급지로 주차요금이 월14만원이나,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고려하거나, 지역여건,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요금조정을 하고 있어 주차장마다 지역실정에 따라 이용요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영노외주차장은 서계동 주차장을 포함해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요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이태원2동, 한남2동, 신창동 주차장 3개소 중 이태원2동은 전일주차 기준 월12만원을, 한남2동 및 신창동주차장은 월1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노외주차장은 용산2가동, 용산2가 소월, 서계동 주차장은 월14만원, 최근에 개설된 용문동 주차장은 월9만8,000원, 아리랑주차장은 월1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차장 위·수탁계약 체결 시 경영수익적 문제와 지역실정,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요금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노상주차장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으로의 전환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영노상주차장은 8개소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조례에 따라 2급지로 모두 지정되어,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당 500원씩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골목길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5급지로 정하여 운영하며, 월4만원씩 분기별로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로의 전환은 주차면수가 적은 소규모 주차장으로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30일 준공된 용문동, 청파1동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할 인혜택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80%, 경차는 50%,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은 20%씩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주차장 순찰활동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