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금일 장석종 의장 께서 전라북도 시 군의회 의장 단 협의 회의 참석관계로 지방자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인 본 의원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변경의 건

재무과장 송근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지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총 6개 담당에 3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6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관광부안에 부흥하는 청사신축, 복식부기 회계 시행 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제고, 지방세 수 목표의 달성으로 자주 재정 기반 구축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중점과제는 착실한 군 청사신축 준비,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관리, 계약 방법 개선으로 성실 우수업체 우대, 지방세 정종합평가 우수 군으로 육성, 체납세 일소를 위한 대책반 등을 구성하여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축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군 청사는 현 위치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433평, 연면적 3,025평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백6십억원으로 설계과정에서 다소 증감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사항으로 보면 현재 설계현상공모를 공고 하고 있으며 4월중에 심사 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안군 청사 신축 공사발주는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 타운 신축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155-3번지 현재 백산면사무소 청사 현 위치에 세워집니다. 대지면적은 1,847평, 연면적은 458평으로 총사업비는 2십8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곧 납품되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은 토지는 26,643필지에 21,415,000㎡에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물은 243동에 5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은 1억원으로 청도관 건물을 1단계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부지 매입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고성초등학교, 의복 대수초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및 은닉재산을 12월 말까지 발굴조사하고 소유권 미정리된 재산에 권리보전을 금년말까지 추진해서 효과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임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5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은 결산 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천4백9억원으로 이것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합해진 금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을 5명 선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는 20일간으로 5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을 6월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결산 결과 고시 및 공개 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계약 공개 및 견적 입찰 추진입니다. 계약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범위를 정하고 입찰 을 실시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194건에 5백5십2억6천7백만원이 입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 금액 1천만원 이상은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1월부터 공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물품 용역은 관내 견적 입찰 을 하는데 공사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물품 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현재 입찰 로 추진하고 있어서 투명성 있는 입찰 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공개 는 G2B(조달청홈페이지), 또는 군청 홈페이지 2곳에 공개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세 6종, 177,375건에 1백1십2억원이 부과되겠습니다. 군세는 120,000건에 1백1십6억이 부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면허세 정기분이 부과 금년도 1월에 부과가 되었고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가 1년에 2번 부과가 됩니다. 사업소세 , 주민세 정기분 부과, 수시분 부과 이렇게 해서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화 사업도 전국 네트워크 사업이 금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백8십3억원입니다.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 7십7억, 임시적 세외수입 이 2백6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자금관리, 현재 여유자금 있는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표액을 2십2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5년도에는 2십억을 목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안정화 관리로 과세 누락 및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군 금고에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군 금고 계약 이 있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역량강화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진납세 홍보 및 현지 출장을 적극 추진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납세 의식을 고취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현황을 보면 , 현 년도 현 년도라고 하면 2005년도를 말합니다. 현 년도에 약 9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과년도 2004년도 이전 것 과년도가 3십억이 체납이 돼 있어서 현재 4십억이 체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 현 년도 징수율은 96%이상, 과년도 징수율은 50% 목표를 정하고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공매 처분 등 체납처분 강화를 추진하겠으며, 체납 자동차세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매월 15일로 정하여 전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은 성과 보상 제 도입을 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시범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안군이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7월1일부터 복식부기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1일부터 복식부기 를 전면 시행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개시재무 보고 서를 2005년도 12월 31 기준으로 재정 상태를 작성해서 보고 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이것을 또한 보고 서를 만들어가지고 공개 할 예정이며, 재산관리 효율적 증대를 위해서 현재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도로, 공원 등 유무형 자산의 취득 처분 전산 시스템과 연동체계를 운영하도록 구축을 시행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적용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대폭 개편된 보유 세제 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공시하고 과세자료를 또한 DB구축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 및 보유세 과세형평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고 그 다음에 주택 DB구축 및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를 실시하여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서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부터 납기가 되기 때문에 1개월 전 6월에 재산세 부과내역을 사전 고지 해서 민원인들 또는 재산세 대상 되시는 분들에게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 내역별을 통보해서 투명한 재산세가 부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 의원 님.

아까 매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꼭 매입해야 할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폐교부지 3곳을 상임위원회 에서 관리계획 승인 요청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

고성초등학교 예를 들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추진단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준비단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입주할 예정인데요. 그 사무실을 확보하고 또 그 추진단에게 저희들이 제공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된 부지를 사서 확보해 놓음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교부지를 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복이나 대수 초등학교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형인 의원 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현재 용역 발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오면 부지매입이랄지 이런 것은 군에서 추진을 하고요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현원 보고 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은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24명으로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 회 현황으로서는 민원조정 위원 회를 비롯해서 5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일등 서비스 제공으로 친절을 실현해서 무한봉사를 체질화하고 더 빠르게 해결해주는 신속민원 처리하는 일반 행정 정보화를 실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군민 만족을 실천해서 민원처리 투명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추진 할 2006년도 주요업무는 목차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 먼저, 꽃피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각종 편의시설 및 환경을 정비해서 군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또한 민원인들이 민원 대기시간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사무실 환경 분위기를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토론회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혁신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민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 영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리 업무입니다. 부안군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작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9,485대입니다. 작년도에 2004년도에 대비해서 약 2.6%가 증가 되었고요. 세대 당 보유대수는 0.7대로서 1세대 당 1대 꼴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1일 증가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등록 관리로 다양한 주민 욕구에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관련해서 유 의사 항을 사전에 안내 함으로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입니다. 시행 기간 은 올 1월1일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시행 되는 업무인데요. 적용대상은 199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여기는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각읍면 부락단위로 해가지고 보 증인 약 470명 정도를 위촉을 기 완료를 하였고요. 또한 보 증인 교육을 1월중에 전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용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민 홍보에 기할 계획이고요. 군민들의 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신속,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서비스의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서비스로서 민원실 방문 민원중에 85% 정도가 지적관련 민원을 신청 하러 오신분들입니다. 지적관련 집문서 발급에 따른 시간을 현재보다도 약 50%정도를 단축시키고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1472처리제 실시입니다. 군 민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한편 민원실 방문을 1회에 한해서 1회에 전부 처리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토지 등 신청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직접 방문으로만 접수 처리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탈피해가지고 앞으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 시행 입니다. 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 세원 인을 사전에 근절해가지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 되는 제도입니다. 매매가 원인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 신고대상으로 해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 필히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만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안군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래가지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누구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이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현재 주소체계입니다. 2009년도까지 전국 시군구와 새로운 주소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새주소 부여사업 완료 시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금년에 4월에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 본격적으로는 내년도에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우리군 관내에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완료된다면 표준화된 주소체계로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물류비 용 절감 효과 또는 사고 및 재난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 을 받지 못한 주택을 양성화로 군 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고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행 기간 은 올 2월 9일부터 내년도 2월 8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되는 업무입니다. 대상은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25평 다세대 주택과 연면적 165㎡이하 50평인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이 100평인 다가구 주택이 해당됩니다. 접수 처리 된 신고에 있어서 건축 설계, 도서 및 현장조사사서를 첨부하여 건축 위원 회의 심사 를 거쳐서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양성화 시켜줄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입니다. 불량한 농어촌주택개량의 촉진 및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우리군에서 시행 할 것은 주택개량이 38동, 그 다음에 빈집정비가 60동, 마을 정비가 1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 그 다음에 농협 융자금을 포함해서 약 2십9억6천만원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에 종합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량이 지금 읍면에서 접수 가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일괄 배분해서 배정할 계획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이 읍면에 접수 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균등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의원 님.

12쪽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조치법이 지금 지금 법으로 생긴겁니까?

예. 생겼습니다.

국회 에서 법을 만든거에요?

예.

이거 입법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월9일부터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 법이 언제 생긴거냐고요.

그건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2월9일부터 내년도 2월8일까지 1년 동안 시행 됩니다.

이고만요?

예.

건축법 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승인 을 받지 못한 주택 양성화 한다고 했는데.

예.

18조가 내용이 뭐죠?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18조 조문 이 어떻게 명시돼 있어요?

명시 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하자 가 있게 발생된 건축물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서 과태료를 부과 한 다음에....

18조 규정에 따른 사용 승인 , 18조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다니까요?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 가지고요 의원 님한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별하는데 다세대하고 다가구를 어떻게 구분 합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여러 동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아니고요 아파트 형식인 주택을 얘기하는겁니다.

공동주택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고요?

다세대, 다가구....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거에요.

대답을 하시면 대답이 아닌 것이지.... 다가구 다세대 누구 저 계장 나온 사람 없나. 그것을 구분해서 실장님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지... 건축법 18조도 이거 업무 보고 를 하시려면 18조 내용을 알려줘야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다가구 주택 중에서 개별 하나 주택이고요. 다가구는 종합적인 주택으로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업무 보고 를 하시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실만 해야지 이것 저 읽어만 주기로 하면 우리가 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료만 가지고 읽어보면 되지 시간만 서로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법 18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이지 이것 법적인 근거가 이게 지금 군민들 재산권 행사를 도와 주겠다고 열어놓은 법 같은데 그런데 건축법 18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우리가,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를 구별도 못하는 상태란 말이여 그러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의원 들이 앉아서 보고 를 받아야 되는가요?

아니요. 다세대라는 것은 다가구 주택중에 1가구를 얘기하는 것이 다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것이 다가구 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을 특별조치법을 시행 해서 양성화 시켜 주겠다.

예.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거 저 우리 빈집 정비라고 있죠?

예.

1동에 지금 얼마씩?

지금 5십만원씩 지금은 인상이 되어 가지고요.

금년부터요?

예. 금년부터 5십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할 수가 없죠?

강제성은 아니고요. 소유자가 신청 해야 하니까요 이것은.

을 해야?

예.

전부 말이지 빈집들이어서 왜 앞으로 그런 것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농어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예산 에 비해서 빈집이 너무 많아요.

않는다고 그러고 또 아이들 불량배들 집결소나 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물량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면에서 신청 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철거하겠다고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량 소화를 시키기 어려울 거에요.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훈열 의원 님.

5쪽 보고 내용에 수화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민원실에 지금 필리핀 외국 인, 한국 국적을 가진 여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여직원이 와서 필리핀 여성이 근무하면서 저희들 직원들간에 영어도 좀 강의 좀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외국 인들 등록 수가 지금 실질 등록 인원은 한 250명 정도 되지만 실제는 한700명 되거든요. 그분들 오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이 안 통하니까요. 수화 관계도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계획에 지금 잡혀 있는 특별한게 근무중에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퇴근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의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 있는데 조금전에 서인복 의원 이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유인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 를 유인물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읽으나 앞에서 보고 하나 똑 같은 상황이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대기하고 있는 과장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 놓았다가 그 부분만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실·과·소장님들 임종식 의원 님 발언 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은 정원이 10명인데 13명입니다. 그것은 줄포 조류지 청경하고 위험지구로 해서 보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방향은 영상테마파크를 위주로한 영상문화 체험관하고 줄포 조류지 개발에서 관광 소득화 시키는 사업하고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이 그야말로 영상도시로 가꾸어 가는데 정착할 수 있는 해로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요 업무를 대략 7가지입니다. 주민자치 센타가 과거에 형식적으로 이루었던 것을 실질화 시키는 이유로 해서 영상문화특구 지정까지 완료를 시켜서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센타입니다. 작년 년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읍면 당 1백3십만원씩을 주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시행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3개면 외에는 아주 비 현실적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현재 49개 신청 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실있게 운영되는 곳은 3곳 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읍면을 공동으로 해서 주민 들의 건강과 정신문화가 함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주산하고 백산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금년도에 면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제일 잘 되는 곳이 계화면인데 계화면 2층을 개보수 해서 전체 지역 주민 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관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민 과의 당초 얘기했던 가로등 설치는 사실상 작년까지 완료 됐습니다만은 유지관리 보수비가 한 9,000동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이란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신규로 한 40동해서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불요불급한 내용만 가로등을 설치를 할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자연생태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서 제일 활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만 한 5억원정도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유료화 시킬 수 있는 준비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비오거나하면 이게 거닐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요. 데크시설하고 디딤돌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욕심껏 이번에 해 보려고 했는데 전망대 공사가 실질적으로 위에까지 해서 호수로 떨어지는 낙차 물까지 계산했더니 추가로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서 이번에 기초시설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성토작업만 어느 정도해서 바다 전경을 낙조를 볼 수를 있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시내 단풍시설 조경을 해서 관광객들이 그늘 막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하였튼 금년도부터는 지역경제와 연관시킬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십억이 투입이 되는데 군비가 1십7억, 도비가3억정도해서 지금 읍면에서 활발히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테마파크 진입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1십2억에 도비 7억, 군비5억 들여서 하는 건데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별도의 주차장 시설비 를 안주기 때문에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격포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주차장 공간이 좁아가지고 청소년이 밤에는 타락하는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밤에 청소년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낮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테마파크 앞에 공간을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 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시험 발파 용역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 촬영세트장, 영상세트장을 관광차원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영상테마파크는 민자유치가 되면은 바로 투입이 되어서 내부 실험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보강하도록 하고 좌수영하고 군선세트, 그 다음에 석불영상랜드, 프라하의여인 줄포에 있는 것을 그 세트로 돼 있는 것을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해서 실지 활용도를 실용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세트장 개념이 겉모양만 있는 것을 내부도 일부 보수해서 소품을 진열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어 실용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영상특구 지정입니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와서 지금 영상특구지정 심사 를 금년도 4월달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관련부처 재경부에서 2차례 왔다 갔고 다음주에 최종 고위층이 다녀가서 현지를 보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4월달에 지정고시 되는 곳은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상품 브랜드화를 가져오게 한것이고 그 다음에 사극에 대한 영상 메카가 여기저기에다 알리는 것을 특구로서 지정시켜서 다른데를 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로만 영상특구 이게 산발적으로 되는 부분을 부안으로 집약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 지원과에서는 주민 불편해소사업과 영상산업 관광사업이 연계한 주민 소득 연계하는 사업이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영호 의원 님.

기공식 갔다오면서 프라하의 여인 촬영했던 곳 지금 그 건물은 지금 비어 있어요?

예. 세트장이라 비어있죠. 그게 5천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하반기에는 활용도를 갖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예. 거기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먹고 경관을 보고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예산 까지 세웠습니다.

조류지 지난번에 개울에다가 배를 3척을 제작을 해서 띠운다고 과장님 그 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띠워놨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숨겨놨습니다.

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 어제 같은 경우는 관광객 층이 노년층이라 이제 거기와서 우리가 계속 지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타고 나가버리게 되면 뒤집어지면 인사 사고 가 있어서 어제는 숨겨 놨습니다.

사무실 옆에 있는 배는 어디에서 구해다 놨어요?

아, 그건 뭐냐면은요. 이순신 세트할 때 군선외에 협선입니다. 그걸 거기에다 해서 세트용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2006년 주요업무 순으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에 정원 22명인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와 빈틈없는 복지전달 체계구축과 기초 생활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노후생활 안정과 여성활동을 전개하여 소외계층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참여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먼저 역동적 지역 사회복지 실현입니다.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공무원·복지활동가·지역 주민 ·복지 전문 가들로 구성하여 지역 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지역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연차별 시행 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보 건의 서비스를 연계 협력 강화하여 수요자 중 심의 서비스를 제공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 실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3,300세대 6,500명을 대상으로 생계·주거, 주거현물, 교육, 장제·해산 근로장려 급여 등 1백1십5억3천1백만원을 적기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수급자 관리로 안정된 기초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4,166세대 7,488명에게 1백7십8억8천2백만원을 수급자 진료비, 2종수급자 융자금과 의료 급여 현금지원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360명을 대상으로 2십9억2천2백만원을 지원 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 복지간병 8개 사업에 2십1억6천5백만원 읍면에서 자체 추진하는 자활사업으로 7억5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시적 일자리보다 장기적인 자활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효율적인 자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안 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일원에 종합 사회복지 관, 노인주택, 노인 전문 병원 등을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특히 노인주택, 노인 전문 병원은 민자를 유치 작년에 공모하였습니다만 신청 자가 없어서 3월중에 재공모할 계획이며 종합 사회복지 관은 완공하여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위탁 4월중에 개관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회 구성은 대한 노인회 부안군지회와 읍면 분회로 4천4백만원을 지원 노인대학, 향토문화대학, 서예교실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으며 노인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취미활동과 사회 봉사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강과 보람있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345개소 경로당 10,205명 회원에게 1십1억8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웰빙자활실버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와 노인여가 선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4,145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6.4%이며 생활안정 10개사업, 재활자립 29개사업 부안장애인 복지관 3개 사업에 1십4억2천5백만원을 지원 장애우와 함께하는 사랑의 사회 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배움·나눔·화합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 실현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나눔의 장, 화 합의 장, 재능대회 등을 개최하여 가정과 사회 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육사업입니다. 24개소 보육시설에 1십7억2천1백만원을 지원 안정된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의원 님.

2쪽에 보고 내용에서 직원 현황에 7명이 직원이 부족한데 실제적으로 주민 들의 사회복지 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인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계가 하나 신설이 됐는데 원래 8명으로 구성 되도록 됐는데 계장 1명과 직원 1명만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이 모자랍니다.

계획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군청 전체적으로 5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하반기 때 충원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현장행정도 해야 되는데 현장 행정하는데 조금 여려움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 내용에 결혼이주 외국 인여성 교육이 2006년 5월달에 계획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부안군에도 결혼이주한 분들이 결혼해 가지고 살고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 소통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한글 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도 5월 1개월 동안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일단은 한글 공부를 시키고, 또 유적지 탐방 그런 계획으로 우선 세우고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등록 을 안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하려면은 여성회관에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 여성에 실태파악이 됐다면은 현황하고 교육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유인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락환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4담당 1팀으로 구성 되었고, 정·현원은 20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 회는 부안군체육회를 비롯해서 10개 위원 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관광문화예술, 레저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린문화,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두었습니다. 중점과제는, 경쟁력 있는 관광홍보 마케팅 전략 추진과 환경 친화적 관광개발로 21세기를 향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군 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육성하고 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고품질화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바둑의 상품화를 통해 부안을 바둑의 메카로 육성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비젼은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 아름다운 부안! 관광 문화, 영상산업의 국제화로 세계속의 부안으로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 부안 관광 홍보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 부안 이동알림이입니다. 마라톤 복 상·하의 100벌을 부안군 마라톤 동호인 100명에게 부안 CI를 디자인한 마라톤 복을 착용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부안관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부안군 CI를 마라톤 복에 디자인하여 제작해서 마라톤 동호인에게 배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제 기공식을 했던 사업인데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2003년~2008년까지 6년 동안 총 사업비 4백7십을 계획해서 1차 사업으로 7십억원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대국장, 바둑기념관, 컨벤션센터, 택견, 명상요가관 등이 있습니다. 2005년까지 바둑의 메카 바둑의 뿌리 상표 등록 을 하였고, 유원지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을 하였으며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과 기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도청리 모항일원이며 1999년~2007년까지 9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십7억1천2백만원이고, 주요시설은 도로와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오수처리장, 샤워탈 의장 , 취사장 등입니다. 2005년까지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을 받았고, 1차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차 공사를 시행 하고 3차분 실시 설계 및 공사 시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변산비키니해수욕장 개발계획 사업입니다. 변산면 대항리 일원에 2004년~2010년까지 7년 동안 1천6백억원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수욕장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토지공사 전북지사와 기본협약 체결을 했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4차 전북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에 반영하고 관광지 조성 승인 을 신청 하고 토지공사 전북지사와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해서 관광지 지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8회 33바람 부안 전국마라톤 대회입니다. 10월29일날 스포츠파크에서 한 4,000여명이 참여하도록 해서 풀코스 하프코스 10k, 5k, 4개 종목에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전국 바둑대회 개최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데 장소는 부안예술회관에서 하고 종목은 제1기에 33바람부안 여류기성전, 바둑행사 조남철배 전국어린이바둑대회입니다. 다음장 1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 부분입니다. 제43회 도민체전은 정읍시에서 개최되는데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17개 종목에 190명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17회 생활체전은 4월22일부터 23일까지 정읍시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축구 외 16개 종목에 253명이 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레저와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대통령배 전국 요트대회는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7일간 부안변산 요트경기장에서 6천만원의 사업비로 개최됩니다. 전국 국궁대회는 7월7일부터 7월9일까지 3일간 부안 심고정에서 1,500명이 참가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안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보안면 유천리 798-4번지 일원에 연면적 1,697평에 전시관과 사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억원이고 사업 기간 은 2004년~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까지는 토지매입 22필지 20,297평이 매입되었고, 설계 승인 을 문화 재청 에서 득했으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월23일날 기공식을 했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공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 분청자요지, 정사암지발굴, 고인돌 주변, 당산, 전수관 등을 추진하는사업으로 1백6십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2008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2005년까지는 우동리 일대 지표조사를 하였고 농림부에서 농촌마을 조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분청자요지, 우동리 당산, 고인돌 주변정리, 전망대, 탐방로 시설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부지 6,700평을 매입 할 계획인데 이건 매입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계 용역을 해서 전수관 공사를 6월정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원 님.

이 보고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아까 전북체전이 금년에 정읍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부안군도 이제 스포츠파크도 완공이 됐고, 뭐 이제 우리 부안에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다고 보는데 언제, 금년에는 안되는 내년에는 어떻게 부안에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실내체육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연기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 에 실내체육관 우리 예산 도 없잖아요. 금년 예산 에 실내체육관 시설비 가 없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의원 님.

예~ 작년에 했던것인데 금년에 문화재 보수 이게 들어갔기에 2006년 금년 1월부터 12월말, 이래서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심문 식입니다. 2006년도 환경도시과장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4개 담당 부서 에 정원 33명 중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6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군 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환경 복원하고 이미지와 특색있는 거리조성으로 관광도시 마케팅을 창출도록 하였습니다. 중점과제로서는 하천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오염하천 복원 및 생태기능을 복원하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제로화를 달성하겠으며, 개성있고 특색있는 문화거리 창출로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도시 마케팅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전으로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특색있고 테마있는 관광도시 마켕팅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 혜성병원에 가는 하천으로서 사업하천 하천명은 선은천입니다. 연장은 2㎞ 이고 총 사업비 2십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 하므로서 주변 상습 침수지역인 주변 농경지 침수 예방 효과와 하천 생태특성을 고려한 오염하천의 복원 및 생태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도 같이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쓰레기 제로화 달성입니다. 그 동안 저희 부안군에서 발생했던 쓰레기들이 2002년도에 45톤이 발생하였고, 2004년도까지 약40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여기에 중점적인 사업으로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펼친결과 2005년도에는 23.5톤으로 약 반절 정도가 쓰레기량이 축소 됐습니다. 올해 금년도 목표는 1일 18톤을 배출하는 걸로 목표를 잡아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줄이기 우수단체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물의거리 조성사업도 의원 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이니까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화 창북지구 도시마케팅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관광 부안 이미지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화면 창북리 면 소재지 1.4㎞ 구간에 대해서 2십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07년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에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에 광장 조성사업은 구 국민은행 앞 삼각지에 대한 건물 부분을 철거해서 광장을 만드는 부분하고 선은리 낭원 목욕탕 옆과 목련아파트 공터 부분에 대해서 쌈지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낭원목욕탕과 목련아파트에 대해서 쌈지 공원을 완료하고 구 국민은행 앞 삼각지 부분 시의 광장에 대해서는 건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전거테마 관광도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해의길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줄포 바둑공원에 대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특화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서빈마을 ~ 옹암마을까지 약 200m 구간에 대해서 2십4억정도가 투자되겠으며 사업 기간 은 금년도에는 용지 보상 을 추진토록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업용 폐스티로폼감용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동안 바닷가에 어업용 폐스티로폼들이 많이 떠돌아 다니고 해가지고 그걸 갔다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소각을 시키든가 했는데 저희 줄포 쓰레기 매립장내에 그 폐스티로폼 감열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해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스티로폼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처리로 해양환경 보존 및 어업인 처리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국산병합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화면 창북리 기존 분뇨처리장 바로 인접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존 분뇨처리장이 설계량이 1일 80톤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수처리 시설로 인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같이 병합하기 위해서 거기에 축산처리시설을 1일40톤 규모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8쪽,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추진 공정이 60%이고 금년도 6월이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들어 있는데 겨우 지금 포화상태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2020년까지는 생활쓰레기 안정적인 처리와 폐기 물로 인한 오염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권 의원 님.

과장님! 애당초 일을 하면서 2020년?

예.

그 때를 내다 보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땅을 잡아 넣을수 있으면 잡아넣어서 더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던데 어떻게 땅 관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현재 바다 공유수면이거든요.

예.

초기에 공사를 대단위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일단은 매립장 예정지 지역으로 고시는 했습니다요.

그 옆으로요?

예. 그러기 때문에 2020년 후에는 또 다른 공법이 나오면 더 좋은 공법으로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태는 군에서 잡아넣을 수 있는 땅이 아니네.

예.

했다 그 말이고만.

예?

그 나머지 땅 들은 뭘로 돼 있어요?

공유수면인데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예정지 고시를 해 놨습니다요. 해수부와 협의를 해가지고요.

, 그러니까 애당초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은 아주 만들 적에 뭐 2020년만 내다 볼 것이 아니라 다만 한50년이라도 내다 볼 수 있도록 공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게.... 나 혼자 생각인가는 모르지만은.

동아건설에서 돈지~ 계화도 안 막았소?

예.

날 새만금이 막아질 줄 알았더라면 뭐 하러 돈지 막었을 거여

새만금은 나중 얘기지만은 그게 원래 일을 시작할 예를 들어서 나중에 2020년도에 가서 예를 들어 5억 든다고 보면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 때 당시 저희 추진했던 것이 소각장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 했었거든요. 일부 쓰레기를 소각을 시켰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쓰레기 나오는 것이 18톤 정도, 작년에 24톤 정도 인데 금년도 목표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러했을 때 한 30년을 봤었거든요. 쓰레기 소각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소각이 현재는 무산돼 있고요. 거기에 다른 대체적인 RDF라 든가 뭐 생물학적 처리공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됐을 때는 이 보다는 더 길수 있는 그렇게 좀.....

2030년까지는 갈수가 있다?

예.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훈열 의원 님.

도시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만든다는건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쌈지공원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기에 물어보는 거에요.

조그만 소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통일 된 용어에요? 쌈지공원이라는 말이?

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쌈지공원이라는 내가 그 쪽을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건데 그 쌈지공원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명칭이 되는겁니까?

공식적인 명칭도.... 많은 학자들간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논문이나 이런 것 했을 때요.

쌈지공원이라고 하는고만요.

예.

낭주쉼터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낭주쉼터가 지금 낭원목욕탕 앞에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 앞에....

예. 거기에다 어떠한 쉼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공원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네요.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심고, 조형물하고 주민 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의자 같은 벤치 시설 같은걸.....

땅이 있어요?

예. 조금 있습니다. 폭 한 5m 정도 해서 한 15m 정도 그런 땅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목련아파트 앞에 삼각지가 좀 있거든요.

예.

거기는 주민 들이 거기에 모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파고라 시설 같은 것 모정시설 형태 시설을 거기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쯤해서 언제쯤 끝나는겁니까?

사업은 저희가 발주를 이번 달에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면은 한 6월이나 7월 쯤 완료를 할 계획을 갖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임종식 의원 님

라기 보다는 그 쌈지공원이 지금 구 국민은행 앞이라고 했던가요?

구 국민은행 앞은 시의광장으로.

시의광장요?

예.

옆에 삼각진 땅 그게 시의광장이라고?

예.

몇평이나 되는데?

그게 한 250평정도 되거든요. 전체도로까지 합한다면은 한 300평이상....

이 우리 군청에 올라오는 거리가 옛날에는 여기가 황금의 거리라고 하지만 지금은 죽어진 거리란 말이에요.

예.

이 무슨 시의광장이 되었던지 쌈지공원이 되었던지 뭔가 그 지역 주민 들의 편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소득 생각을 해야돼 그런데 여기에 그 많은 예산 을 들여서 그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의 광장을 추진한 이유는 거기 광장을 털어 내면 오거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상권이 더 좀 활발히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그 상권도 좀 활성화 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2006년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