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에 대한 조문 수정 이 필요하고 각 조문 에 대하여 법령 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차량의 구체적인 언급을 드리며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리법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변경이 된 사항으로 예를 들면 무쏘, 픽업, 코란도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법이 개정으로 이 조례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외 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유해 기간 을 산정 하도록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를 삽입 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안 삭제입니다.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안은 재산세 100분에 50으로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감면 을 없애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감면 대상 재산세 취득 기한 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에 규정한 기한 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2월28일 제출 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과 지방세 관련 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차량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인한 조례안 개정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 감면 대상 재산취득 기한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12조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의2는 지방세법 에서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면 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 기한 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문 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을 삭제한 것으로 본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주민 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게끔 말씀 좀 해 주시죠?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 그 말은 무슨 말이예요?

우리가 가격을 설계를 하면은 설계 금액이 있고 입찰 금액이 있어요. 입찰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을 해야 될 것 아녀요? 3천만원이상이면은..

1천만원이상입니다. 설계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입니다.

아무튼 행정 규칙 으로 확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의논 좀 해서..

예. 협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또 말 하자 면은 너무 권한 을 많이 주었네 안 주었네 이 소리 나오게 해서는 안되니까 뭐 이렇게 양쪽에 조화가 되어야 할 것 아녀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사익을 완전히 크게 훼손한다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면은 시행령 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 에 따르면은 각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나와 있는데..

예. 시행령 에 있습니다.

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자격이 시행령 상에 나오면은 각 마을 현장에 통리나 이장이 자격요건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최 위원 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법이 전에 2005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계약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우리가 자치단체 가 운영이 된 것은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때 만들어졌어야할 이 법이 2005년도에사 만들어 져 가지고 이제 자치단체 에서 자치단체 에 의한 국가 계약 을 할 수 있는 그 법률 로 만들어진 뒤에 거기에 따른 심사 위원 회나 그 자격들을 규정을 해서 조례에다 넣어라 2005년 8월 달에 법이 만들어 졌거든요.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 을 해야하는데 이 조례가 공포 가 되어야 시행 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임니다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계약 심의 위원 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육청 에서 협의를 할 때 의회의 승인 을 받지 않고는 협의를 못 해 주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갑자기 이것을 올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안 고성초등학교 부지 매 입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신 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기관 부안 교육관 설립 운영으로 지역 신 재생에너지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 재생에너지 핵심소재 태양전지, 연료전지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 기반 조성을 하는데 연구소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부안군에서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거나 무상으로 하거나 하여튼 주어야 되는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고성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매입이 의결 이 되어서 협의가 된다면은 금년간에 바로 신 재생에너지 소재 연구센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405-1번지이고요 재산가액은 3억4천8백만원이 공시지가 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계획은 본 건물 합쳐서 5억2천1백만원이 소요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화 의복초등학교 부지 매 입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및 향후 새만금사업과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연계한 지역의 차별화 된 방문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 실미도 등 영화 세트장, 계화 들녘을 자주 찾는 영화인들에게 소품보관실, 숙발시설, 분장실로 리모델링 해서 임대하는 그리고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소득원이 감소된 지역 사회 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본 내용을 의복초등학교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계화면 의복리 460번지이고요 면적은 4,468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4억7천5백만원이고 매입추정가액은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백산 대수초등학교 부지 매 입안 입니다. 폐교로 인한 농촌의 상실감을 추억만들기 농촌체험장으로 가꾸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하기 위한 그리고 체험훈련장으로 또한 백산은 동학농민 혁명의 기포지 백산성이 있기 때문에 백산성에 관한 역사 체험관 등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수 초등학교를 구입하는 것으로 백산면 대 수리 450번지에 있으며 면적은 5,332평이고 재산가액은 2억7천2백만원입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건물과 토지 합해서 4억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감안하셔서 원안 대로 승인 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3월 3일 제출 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행안고성초등학교 부지매 입안 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또 계화 의복초등학교 부지매 입안 과 백산 대수초등학교 부지매 입안 까지도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고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호는 취득의 경우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이상으로 제2호에는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 고성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 계화 의복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 백산 대수초등학교 부지매입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란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 아녀요?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관리 계획입니다. 구입할 것인가 팔 것인가 이것을 결정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 아녀요? 자금은 어디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승인 이 되어야 예산 도 세우고 그래요. 승인 자체가 안 되면은 예산 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 만 우리한테 얻으면은 ..

예산 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킨다 그 말씀이구만요.

예. 그렇죠. 이것이 안되면은 추경에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이 계획안을 승인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결 해서 해 주어야 이런 계획안도 나오는데 실제 우리군 재정 을 보면은 군 청사를 짓기 위해서도 지방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으냐 자금수달계획이나 여기 보면은 행안고성초등학교 부지매 입안 은 그 목적 사항이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고 또 계화의복초등학교 부지매 입안 도 설명부분에 제안 사유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충분하지 않지만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 안 될 바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에서 무슨 민박을 한다거나 농산물 판매장 해도 황토찜질방해도 여기서 사업들을 해도 전혀 거기는 떨어져 있는 구역 이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구역 이고 또 백산성 뭐 한다고는 하지만은 거기 백산성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짜 주먹구구씩 방법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폐교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도 사실 불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후불량 사업으로 전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실제적으로 이런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학교부지를 그대로 방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지만은 지금 여기 제안 사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대수초등학교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부지를 지역 주민 들의 수요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나서지 않으면은 사실 학교 부지 자체가 방치될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있는데 본 위원 은 백산대수초등학교 부지매입은 제안 이 서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