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응 의원 발언

양철용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신설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신설부서인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2006. 2. 8)으로 인해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회기수정’에서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2006. 2. 8)으로 인해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원의 여비 기준 중 일반의원의 국내여비 기준을 의장·부의장의 기준과 일치하도록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에 의거 양철용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 의안번호 242호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부서인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31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는 총무국·사회산업국·도시국에 일부씩 각각 포함되어 있으나 총괄업무가 총무국이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양철용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의안번호 243호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8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양철용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 의안번호 244호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의원의 여비기준을 의장·부의장 여비기준과 일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8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