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용 의원 발언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우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최종설명회 때 3층에 하중이 많이 가니까 구조부분에 특별히, 특히 내진설계도 병행되니까, 우리 구에는 용역을 하면 점검시스템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체킹이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용역자가 납품 전에, 우리 구에 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쪽에 별도로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구청에 제출하도록 보완장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안건 2.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구 의정에 오늘도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초에 없는 중동 AID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입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동 주공AID아파트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 및 변경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면적은 204,942.5㎡로 전체면적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15일자 저희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2006년 1월9일자 정비계획 입안에 대해서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보류결정이 났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적률은 당시 250% 이하로 했는데 225% 이하, 층수 25층 이하. 그리고 건축사 단체, 건축가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에 자문을 득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 1월26일자 결정된 내용으로 저희 구청에 접수되어 2월15일부터 3월2일까지 공람공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용지가 당초에는 북측 부분에 1,000평 정도 있었는데 조금 줄이고, 이런 계획은 별도로 현황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금 제안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25% 이하, 층수는 2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배치 구상계획안은 종전의 큰 틀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습니다. 용적률·건폐율은 방금 말씀드렸고, 총 세대수는 2,468세대 44개 동, 최고높이는 25층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주요 변경쟁점은 현황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의견 건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쪽 부분에 어린이공원 부지로 2개소를 구획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부분을 기존 15m 도로를 20m, 5m를 더 확폭해서 인도를 내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지난 1월9일자 시 공동위원회에서 용적률 250%를 225%로 낮추면서 이 도로는 선형상 15m 계획해도 좋고, 이 부분의 법정 공원부지, 어린이공원이 오버 되는 부분은 이 한 곳의 규모로도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금번에 이런 식으로 변경된 안으로 제출된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배치는 큰 틀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고, 층수도 25층 이하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45호로 제출한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정비사업의 주요사항은 중2동 1525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써 2,468세대에 건폐율은 50% 이하이고 용적률은 225% 이하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중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상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현황으로 위치는 중동 152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04,942.5㎡로써 현재 건축물은 56개 동이고 2,06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주요내용은 건물의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건물의 규모는 전용면적 최대 188.5㎡ 이하로써 총 2,468세대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건물의 높이는 최고 25층 이하이고, 임대주택의 건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본 지구의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건 해운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은 중동 152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경과조치 된 아파트지구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2005년 6월 제134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어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수차례 자문 및 토론을 거치고 보완하여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당초에는 용적률 269.88%, 지상 17～35층, 35개 동, 2,792세대에서 용적률 224.94%, 지상 12～25층, 44개 동, 2,468세대로 변경된 것입니다. 해당 정비구역에는 이진빌라, 침례교회, 주택 1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이진빌라는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지의 해운대주공아파트는 준공된 후 30년이 도래한 노후·불량건물로 2003년 1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종합분석 D급 판정을 받았고, 2003년 7월 집중호우 시에는 40동의 지반침하로 철거하는 등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구역으로, 주거용 45개 동과 비주거용 11개 동의 건물을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산지형 형상으로 공동주택은 탑상형 APT 44개 동, 부대복리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해당지역이 부산시에서도 경관이 뛰어난 달맞이언덕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가 인접해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빌라촌이 인접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고층 건축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와 인근지역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확보 및 지형·지세에 맞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구역은 경사지로서 호우 시 지표로 흐르는 유수량이 많으므로 집중호우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배수시설물 설치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시 새로운 주거환경조성에 따른 유발 교통량으로 주변도로 및 미포6거리 등 교차로에 미칠 영향이 예상되므로 정비구역내의 교통처리방안 개선과 주변지역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업대상지는 대부분이 기 개발지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녹지에 대한 추가적인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개발 시 추가로 녹화사업을 시행하는 등 구역 내 공원·녹지공간 확보비율을 적정토록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수량이 집중되는 6～9월에는 토공 및 부지 정지작업을 지양하고 특히, 사업대상지는 표고가 최고 120m임을 감안하여 계절에 따라 풍향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중 공종을 적정하게 계획 배분하여 건설장비의 연료사용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이나 토공 시 비산먼지로 인해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소음·진동도가 큰 건설장비는 심야나 이른 아침을 피한 주간에만 가동토록 하고, 대상지 주변 간선도로의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은 가로수 식재 또는 차폐 식재 등으로 소음·진동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상되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지구 내 재개발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지침’의 규정에 준하여 준수토록 하고, 본 사업 대상지는 부지면적 204,942.5㎡로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건 사업은 기존의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를 철거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형여건,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경관의 증진, 주변지역과 기능적 조화,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따라서 본 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이 되도록 우수처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소음, 먼지 저감방안 마련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건축 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제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승인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동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지적과장 박항규 건축과장 이재석 총무과장 신성우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