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이동항 선양장 정비공사는 그것 이동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천 아닙니까?

이동입니다.

선양장이 뭡니까?

옛날에 배를 끌어올리는 옛날에는 호이스트가 없어서 배를 그대로 인양했기 때문에 선양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호이스트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이것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할 때는 그 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결과가 2005년도 늦게 나왔습니다. 연말에 나와서 보니까 1,590만원이 모자라서 3년 전의 데이터거든요, 당초 예산 할 때는. 그래서 결과가 3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니까 1,500만원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2006년도부터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조금 인상해 준다, 증액해 준다, 그런?

예. 그런 결과적으로는 유류대라든지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또 인상시킨 분을 해서 적용을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하세요.

마을버스 민간경상보조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보면 현재 마을버스를 업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마을버스 업체는 4개 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포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업체가 지금 버스를 어느 업체는 자기 차를 직접 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은 한 업체는 여러 차를 해서 봉급을 적게 줘서 퇴직금도 안 준다는 것 까지도 나오고 말썽 소지를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보상금을 그 사람 주어야 하는, 그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저렇게 자꾸 서비스는 뒤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사실은 운영이 워낙 적자가 되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얼마, 몇 달을 하지 않습니다. 봉급이 적어서, 그러니까 조금 하다 갈리고 조금 하다 그만둬 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육은 수시로 불러서 시키고 지도를 합니다만 어느 정도 수익성이 갖춰져야 되는데 수익성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조금 저희들이 줘 가면서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그런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만 서비스 면에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보조 안 주면 아예 운행을 안 해 버리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 차로써 직접 운행하는 그 사람은 말썽이 없거든요. 한 업체가 여러 차를 모아서 하는 그 업체만 자꾸 문제의 소지가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노선별로 6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별로 보면 거의 다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게 대부분 많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노선보다 마을버스가 비하면 민원이 많고 어느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거하다기 보다는 노선별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런 면…

아니 그런 부분이 어떻느냐 하면 자기 차로 업을…

자기 차로 업을 하는…

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그것도 다 있습니다. 임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괜히 계속 누구 말처럼 인상해 주면서 서비스 향상한다고 계속 인상해 주고 지금 매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하면 3년을 그대로 있습니다. 2003년도 했고 지금 2006년도부터 이것도 3년씩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2003년도 해서 3년을 사용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2005년도 최종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이 또 틀리고.

예. 틀립니다. 아까 설명…

그래 2007년도…

아까 설명했듯이 2007년도 한 가지인데 3년 동안은 2003, 4, 5 년을 했고 용역을 2003년도 용역한 데이터를 가지고 3, 4, 5년 했고 그 다음 2005년도 말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2006년, 7년, 8년 그래 3년 동안 해 나갈 것이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걸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이야기를 우리가 관리할 적에 최소한 지원해 주면 그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에서 운전기사를 두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챙겨보세요.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예. 그것은 챙기겠습니다만…

사실 그렇더라고 자기 업체는 따로 있고 사장은 자기 밑에 관리하는 사람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 운전하고 자기 차로 운전하는 차는 아무런 자기들한테 물으니까 “뭐 이 정도는 이래 안 해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도와주는 걸.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이 단계를 좁혀서 당신들 직접 안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오늘 제가 주차문제에 과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90면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안 된다는 게 설명회 때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설명회 때 어떻게 했느냐 160면을 만들어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면을 해서 예산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다시 그걸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최종용역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1면이 보통 면적으로 치면 한 6평 내지 한 8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주차장 면수를 저희들이 당초 공원면적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 현재로서는 90면밖에 안 나오는데 방법이 지하 1층, 2층으로 해서 180면, 백 한 몇 십 면 만드는 수밖에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디다. 그래서 우선은 1층을 하되 앞으로 예산확보나 시기적으로 봐서 주차장이 필요할 더 소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운데 한 층을 넣으면 될 수 있도록 기초는 일단 90면으로 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90면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2,500만원입니다, 면당.

과장님 우스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현재 90면하고 160면이 넘는 차이가 90면 할 때는 군비를 실제로 하지만 160면이 넘으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맞다 아닙니까? 지금 그렇고 또 현재 한신아파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한신아파트 주차장을 군에서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90면을 만들어서 한신아파트 지금 차가 못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꽉 찹니다. 외부에 얼씬도 못 할 정도로 밤에 차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신아파트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때 당시 설명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대지를 사도 충분하게 노상에 대도 90면을 댈 정도 같으면 땅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 놓고 1층 해 놓고 한다, 참 우스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가를 지금 여기 160면 받으면 부산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설명회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우리가 160면, 180면 이렇게 저거 하기로 하고 용역보고를 하고 다시 저걸 해 보겠다고 했는데 부산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90면만 이 공원으로서는 적당하다 그 이상으로서는 어렵다, 그 다음에 꼭 하려면 저희들은 밑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괜찮으니까 2층으로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보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운영 그게 꼭 한신의 주차장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한신아파트에서 활용은 많이 하겠지만.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가 오느냐 하면 한신에 주차공간이 몇 대가 모자란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한신주차장이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가 당연히 자기네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확보 못했다 아닙니까. 모자란다아닙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보해 줄 수 없습니다.

과장님, 현재 아파트별로 가장 심각한 게 한신 같은 데는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지금 거기 밤에 주차를 댈 수 없는 차량이 몇 댄지 알고 계십니까?

그 대수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용하고는 틀린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자체는 2층으로 해서 160면을 만들었을 때 된다는 거죠.

지금은 1층만 우선 합니다. 다음에…

아니 확보를 해서 아예 2층으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저는요.

예. 나중에…

아, 나중에 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해야지 항상 나중에 하라면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안 맞거든요.

자, 본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160면을 처음부터 아예 계획을 잡아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 위원님 하세요.

방금 주차장 한 면에 돈이 얼마 든다고 했어요? 한 면에 2,700…

2,500만원입니다. 부산시 표준이.

한 면에 2,500만원인 것 같으면 평지를 사서 주차장 만들어놓는 것이 기장에서는 장래를 생각해서도 훨씬 낫겠네요.

한 면이 보통 한 6평에서 8평정도 치거든요. 그러면 한 10평 잡으면…

8평 잡으면?

8평 잡으면…

삼팔은 이십사, 300만원씩 먹히는데.

300만원 더 먹히죠. 왜 300만원 가지고 그 근처에 땅 사집니까? 건물 사야죠. 땅 사야죠. 하면… (“건물 안 사면” 하는 위원 있음) 왜 사야죠. 건물 사서 뜯어줘야죠. 보상주려면 땅 사서 안 됩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지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여기 저기 흩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더 편리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듣는 바에 방금 송낙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90면을 만들어놓으면 대부분이 한신아파트를 위한 주차장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들어가는 진입통로도 원래 한신아파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아닙니다. 도로가 별도로 납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도로가 별도로 납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시가지하고 상가하고 그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 주변에도 상가가 있다 아닙니까.

그 주변에 상가가 별로 없는데.

도로가 옆에 가구점하고 상가도 있고 점차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거기다가…

요즘 우리 기장바닥에서 거리 조금만 떨어지면 거기 공영주차장에 차 대러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이라도 만들어놓고 단속해 줘야 되는데 거리가 좀 멀더라도 일단 주차할 데도 없고 단속하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거리가 떨어졌지만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거기다가 합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주민을 위한 주차장, 장기 주차장화 시켜서 제대로 운영 못하도록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영은 요금을 받을 거니까.

자…

잠깐만,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장기 주차로 받는 걸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차를 잠깐 댔다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더불어서 지적을 하나 하자면 저기 시장주변에 장기주차를 해서 장사하는 코너가 구석구석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불편하기 짝이 없고 한 사람이 그렇게 전용적으로 상가를 형성해 버리는 것 같으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끊고 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에 일단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업자들이 저거해서 장기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간혹 있는 모양인데…

다른 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주변의 유사한 상인들이 절대적인 피해를 입는데 아예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은 차를 잠깐 주차했다 나갈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될 것인데 상행위를 하는 장기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계약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단속은 하는데 잡상인 차원에 저희도 스티커를 계속 끊고 있는데 잡상인 차원 그런 것 밖에…

스티커 계속 끊고 있는 그 스티커 그 주변 단속에 대한 스티커 끊은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하지요?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내가 주차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감사하는 겁니까? 예산 심의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의사진행발언 별도로…

제가 받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군유지 안 있습니까? 군유지를 남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군유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할 것.

주차장 할 것 내가 이야기할까요?

예. 해 주세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중학교 입구에 그것 군유지 아닙니까? 임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 몇 면이라도 놓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이런 활용을 안 하고 엉뚱한 데 한다, 거기 만약 주차하면 진짜 필요한 상가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좁은 공간이라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주차장해서 차를 과연 몇 대 댈 수 있으며,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기장주민들이 들었을 때 과연 옳은 타당한 시책이라고 주민들이 호응을 하겠습니까? 거기 자원봉사센터 하는 그걸 뜯어서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한다, 주차장이…

면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공영주차장 면만 만들어놓으면 되고, 솔직히 저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항상 이 주차타워를 만들어 달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가지역에 아예 타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 게 있습니까?

의사진행 받아주지도 않는데 안 하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바로 하겠습니다. 같이 연계된 사항이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10억을 확보했고 그래서 시비 10억이고 총 22억.

22억이 넘는데 안 넘습니까? 10억은 뭡니까?

시비 10억, 군비 10억.

그러면 30억 아닙니까?

20억 아닙니까. 시비 10억 군비 10억.

20억 이구만, 여기 시설비…

그러니까 여기 합쳐져서 시·군 내역이 안 있습니까.

뒤에 10억, 아 그것은 1억인가.

예.

20억 가지고 사업 다 됩니까? 90면.

일단 이것은 이것 가지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합니까?

예.

예산이 안 맞는데?

20억 가지고 한 90면 하면 예산이 맞아집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처음 하는 겁니까?

저번 예산에 우리 자체예산을 올렸다가 감 시켰거든요. 왜냐 하면 시에서 한 대를 해 줄지 두 대를 해 줄지 시에서 해 주는 것 봐 가면서 우리 예산을 같이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한 대를 해 줬기 때문에 시비 2천만 원, 우리 군비 2천만 원 그래서 4천만 원 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에 4천만 원이나 합니까?

예. 자동 그것은 4천만 원입니다.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석천탕 앞에 제일 복잡한 사거리 거기 하는 걸로.

24시간?

예. 자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155페이지 하수관거 CCTV조사 및 수밀시험 뭐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 CCTV조사는 저희들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관 매설, 하수관 동그란 하수관을 매설해 놓으면 그 안에 이물질이 차 있는지 육안으로 분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넣어서 깨끗하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무슨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겁니까?

검사비용입니다.

검사비용, 이런 해 주는 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별도의 객관적인 업체에 의뢰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하면 짤 수가 있으니까 별도의 업체를 지정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 어디 합니까? 전체 다 하는데 3천만 원.

전체 관내 기장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관부터 우선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합니다.

전체 하는데 3천만 원 든다?

예. 작년에도 3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읍시다. 15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뭡니까? 어떤 일을 쓰기 위해서 얹어놓은 겁니까?

현재 2006년도에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주민들 건의한 사항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또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 읍·면에서도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제 3월인데 6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3월에 또 추경을 4억을 얹어 놓은 것 같으면 이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금 정리를 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저번에 조금 줄어서.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줄여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에 추경에 또 이렇게 거금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째 보면 의회에 대한, 표현을 내가 하려니 좀 그렇네, 아직 급하지 않잖아요? 소규모사업은 결과적으로 읍·면에서 급하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인 줄 아는데 불과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안 하고 또 4억 올린다는 것 같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 질문하세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가 상당히 본예산 심의한 이후에 2개월 만에 심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되는 사업이고 계획이 추진된다면 굳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사전에 예견된 사업인데도 굳이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시설비 거기 연화리, 월내마을, 장안사, 교리, 서암지구 전부 다 포함되는 얘깁니까? 이것 다 사전에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본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래서 추경에 또 해서 제대로 사업 안 하고 이월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시설비에 있는 연화리하고 월내마을, 장안사, 교리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158페이지 교리 부전아파트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이 부전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총 보상비가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가다가 보상이 중간에 끝나면 한 필지 보상이 안 되고 중간에 끝나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많이 요구를 했는데 깎여서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1억 7천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뭡니까? 거기 공사 끝났다 아닙니까?

장안사 진입도로는 문정자씨라는 한 분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당초 거주 안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이것은 저희들 업무 착오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지 자꾸 사업이 말입니다. 이런 추경에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합시다.

예.

내 지역인데 월내～구기마을간 예산확보는 지난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예.

알고 있으면 됐어요.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다 끝까지 다 봤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하이소.

송낙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얘기하고 하세요.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사이 보면 많은 것이 경감됐거든요. 왜 이렇게 아직까지 1차 추경에 벌써 경감을 하느냐. 혹시나 중간에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미, 벌써 이렇게 경감을 시켜버렸냐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감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예산에서 목 변경한다고, 어느 항목에서 변경해서 다른 목으로 변경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원활 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현재 목이 변경되는 부분을 사전에 못 하고, 지금 또 있다가 2차 추경가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증감이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으로서 왔다갔다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짤 적에는 국비 같은 것은 가 내시로 내려오고, 뭉뚱그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촉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효율성 있게 짠다고, 사실 매년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2차 추경 때도 이런 변화가 또…

아,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없도록 해 주면 더욱더 고맙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우리 보건소가 많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간이 확보됩니까?

예. 공간이 소장실하고 사스실하고 창고하고 3개를 벽을 틔워서 약 35평 공간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아서서 또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절대 소홀한 정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는 건 그래 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옳게 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또 해 놓고 이전을 한다, 확장을 한다,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옳게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장비 구입비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런 걸 철저를 기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들, 예산도 안 줄라하고 예산 한번 얻으려고 하면 애를 태우고 하는데 이런 거 정말 신경 써 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격려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체력측정실을 함으로써 우리 기장군에는 특히 기장읍을 빼고는 노인층이 많은데 노인층의 체력측정도 가능한지 거기에 수반된 시설도 같이 병행되는지 그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얼마든지 어르신들에게 맞는 운동처방을 내리도록 시설을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부산 동서대학에 가서 측정실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저 보다 나이가 많은 70대 하는 사람들은 이 측정 가지고는 힘이 들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노인층을 위해서 그런 측정시설이 없는가, 장비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특별히 마련된 장비는 없어도 저희들이 운동처방사가 1급 운동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에 맞는 그런 항목을 정해 가지고 충분한 운동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해 놓고 홍보가 덜 돼서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 동료의원들도 물론 거리가 머니까 가기가 힘들겠지만 우리 보건소에 해 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아니 한 것 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 홍보가 너 내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측정할 수 있게끔 홍보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사업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문하세요.

176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기장초등학교 2,350만원을 감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2,350만원 감한 게 애당초 뭉뚱그려 있던 것을 구강보건실에 시설비로 뒤에 돌린 부분입니다. 이것도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리 봐도 목 변경을 했는지 어째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돈을 감한 게 어디로 갔는지.

목 변경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시가 감액된 거 아닌교?

176페이지 175페이지에 저희들이 감된 게 177페이지에 다 모아 놨습니다.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2,490만원 맞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176페이지 175페이지에 2,350만원하고 140만원 감한 걸 자산취득비에 2,49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과의자 외 8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과의자는 안 들어가고?

포함해서 9종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안 맞는데.

뒷 페이지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감한 걸 어디어디에 넣었다는 것을 표시를 하나 해서 자료를 하나 뽑아주세요.

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목 변경했다는 것은 도저히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는 즉시 바로 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83페이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산 관계는 없고, 연초에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들 교육과 여러 가지 새해 영농설계교육하시고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행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격려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7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정수당은 정확한 월정수당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예상칩니까?

예. 예상칩니다. 다른 구에 비교를 해 가지고 했는데 부산진구 하고 연봉제로 해 가지고 군수 급으로 해 가지고 대충 해보니까 지금 예산에 얹어 놓은 게 2억 5천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이게 어째서 그러나 하면 12월로 봐 가지고 475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그래서 2억 5천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9월 달까지 한다면 6,333만원 정도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이 경정에, 경정금액하고 기정금액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이번에 월정수당 되기 전에는 받고 있는 게 회기수당이거든요. 회기수당이 측정된 금액에 그 차이금액을 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낙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4% 증가한 총액 2,581억 5,389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358억 9,52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1,222억 5,860만 1,000원입니다. 세입 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309억 7,227만 2,000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존금 등 의존수입은 55억 1,36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시급성이 약한 사업과 절차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현 단계에서 보다 원활한 군정수행과 시기적으로 보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3,000만원, 경제개발비 1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0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안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0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안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편입부지 보상비 300억원을 삭감하고 아울러 고리원전사업 특별회계에서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과목에서 30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낙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돼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6년 3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