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철린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정수관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 먼저 오늘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받고, 내일 15일에는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 16일에는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후 3건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예결위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은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관광문화국장 박철린입니다. - 그동안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관광문화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아껴주시던 마음으로 더욱 아껴주시고,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축제감독으로 있는 정삼조 감독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조 - 인사드리겠습니다. 2006년 목포해양문화축제 예술감독을 맡은 정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 그러면, 바로 올해 축제 속으로 들어가서 올해에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자료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고운 최치원 선생의 바다에 관한 시입니다. 저는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바다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해양문화축제 프로듀싱의 단초가 되었던 그런 시입니다. - 바다가 베풀어준 수많은 선물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의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 새롭게 탄생하는 목포해양문화축제의 개요입니다. 다음은 개발배경입니다. 우리의 축제는 신해양시대 뉴리더를 꿈꾸는 목포 비전의 견인차로서 이를 통해서 동북아 물류허브, 국제해양문화도시 건설의 상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축제 컨셉워드는 빛과 바다입니다. 그동안 애향심으로 수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목포 사람들의 생각, 아이디어, 그리고 수많은 제안들, 이런 것들이 걸러진 두 단어, 그것은 빛과 바다였습니다. - 그러한 빛과 바다라는 컨셉워드에 기초한 축제의 가치, 그리고 지향, 그것을 담은 올해의 테마는 신해양의 미래가 빛으로 깨어나는 목포 평화바다입니다. 주제가 다소 긴 맛이 있습니다만, 원년이기 때문에 이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정체성,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 신해양의 미래 목포, 그 목포의 미래를 여는 빛, 평화 지향적인 5천년 해양역사가 이어져온 우리 서남권의 중심, 목포바다가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의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 다음은, 행사구성입니다. 총 11개 부문에 개항 109년을 기념해서 109종으로 구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문별 행사계획입니다. 개막행사, 출항목포21은 축제의 시작과 미래를 향한 목포의 힘찬 출발을 의미하는 거대한 출항식으로 치러질 것입니다. 폐막행사, 목포평화바다 선포는 다시 국제적인 해양도시를 꿈꾸는 목포의 철학적인 비전을 평화 그리고 평화바다에 두고 이를 국내외에 선포하게 됩니다. - 어두운 항구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밝고 미래지향적인 평화도시, 목포가 만들어갈 미래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 목포수협이 주관하는 전일행사 2006 목포 풍어제입니다. 목포해양문화축제의 승부처가 될 바다기획 행사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화바다 어선퍼레이드는 개막행사와 폐막행사에서 선보일 목포해양문화축제만의 독특한 바다 퍼포먼스로 축제의 핵심적인 비주얼 테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반동에서 시작해서 내항,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어선 퍼레이드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다음은, 해양축제의 특별한 이벤트, 평화바다 해상불꽃쇼입니다. 평화광장 앞바다 바지선에서 쏘아 올리는 대규모 불꽃놀이는 빛과 바다 컨셉에 걸맞는 대표적인 행사로서 전국관광객 10만여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목포평화바다 범선항해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해양테마행사로서 국내 유일한 범선인 코리아나호를 이용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해양크루즈 혹은 해양체험 프로그램입니다. - 사전 인터넷 모객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것이고, 축제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특화되어서 보도자료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바다기획행사 프로그램들입니다. - 다음은, 바다문화행사입니다. 바다문화행사는 예향목포의 자부심과 예산의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목포 문화예술단체들의 무대로 꾸몄습니다. 바다 락 콘서트, 그리고 오랜 전통의 4·8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예향목포를 상징하는 역사체험극입니다. - 제1회 목포해양문화축제를 기념하는 MBC 축하쇼는 시민과 관객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문화상품인 들소리의 타악공연은 바다의 미래, 목포의 미래를 깨우는 힘찬 기원의 북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바다문화행사 프로그램입니다. - 다음은, 바다전시행사입니다. 바다전시행사 역시 바다기획행사와 함께 축제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전통한선수상전시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거도배, 머구리배, 띠배 등을 평화광장 앞바다로 옮겨와서 행사기간에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하게 됩니다. - 개항 109년 목포역사사진전은 109년의 목포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모 있는 테마전시로 해양목포를 이해하는 산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세계 모형배 특별전은 세계 바다를 누비던 다양한 모형배를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테마용 전시입니다. 한국해양문화제 사진전은 해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마형 전시로서 해양목포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테마설치미술전 희망의 깃발은 평화광장 긴 해안선을 따라서 해양문화를 상징하는 문양을 새긴 깃발을 설치함으로써 축제의 정체성을 높이고, 축제장의 디스플레이 효과도 함께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바다전시 프로그램들입니다. - 다음은, 바다체험행사입니다. 해양문화재 목판체험입니다. 10여점의 해양문화제 판화를 직접 찍어서 가지고 가는 대표적인 테마형 체험행사입니다. 이순신 신호연 체험은 신호연 31점을 전시하고, 직접 신호연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입니다. - 다음은, 목포청정 수산물 난장입니다. 목포 근해 청정활어, 낙지, 굴비, 조기 등 목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목포만의 수산물 난장이 될 것입니다. 목포 홍어, 젓갈 난장은 목포의 대표 수산물인 홍어와 젓갈을 특화시킨 난장입니다. - 목포 바다음식 난장은 목포를 대표하는 수산물로 조리한 바다음식만을 엄선해서 판매하는 별미장터입니다. 목포 특산물 난장은 그 외 건어물, 옥공예 등 목포가 자랑하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난장입니다. 그 외에 바다체험행사 프로그램입니다. - 다음은, 축제와 연계한 특별행사입니다. 현재 점등식을 마치고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저녁시간 목포의 장관을 이루고 있는 루미나리에 거리에서 펼쳐질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난장은 락과 통기타, 힙합, 스트리트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젊음의 광장으로 축제기간에 연출될 것입니다. - 개나리 축제가 없어진 아쉬움이 가장 크게 느껴질 유달산, 유달산에서 펼쳐지는 꽃의 거리 유달산 난장은 이제 새롭게 프린지 마당으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 기존의 북항축제는 북항 활어의 난장으로 계속됩니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공연, 노래자랑, 깜짝경매 등으로 구성되며, 북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속의 소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기존의 동명동 축제 역시 동명동 홍어, 젓갈 난장으로 계속됩니다. 프로그램은 보다 강화될 것이며,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늘려 동명동 시장경제에 여전히 축제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러한 소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부대행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일간의 행사일정입니다. 일정표를 보면서 그동안 목포시가 고민했던 몇 가지 중대한 대목이 있는데,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 처음 의도는 축제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쪽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대를 목포의 상징으로 다시 복원되고 있는 삼학도로 설정했고, 한동안 삼학도를 중심으로 프로듀싱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항만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삼학도의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화광장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고민이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었고, 그 결과는 축제기간 내내 북항, 동명동, 루미나리에, 유달산에서도 같은 기간에 소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일정표 하단에 프린지 무대를 살펴보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원도심에서 소축제들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축제기간 상설로 운영되는 행사들입니다. - 다음은, 평화광장 주무대 행사장 배치도입니다. - 다음은, 위에서 설명드린 평화바다 해상불꽃쇼에 관한 참고영상을 짧은 시간보시겠습니다. (해상불꽃쇼 영상) -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평화바다 해상불꽃쇼의 참고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규모로 불꽃놀이를 하는 곳은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포항이 그렇고, 가장 크게 했던 것이 APEC에서 불꽃을 쏜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 물론 저희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만, 목포는 이러한 대형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입니다. 전라남도 어디도 이러한 규모의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평화광장 외에는 없습니다. - 그래서 올해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그동안 전라도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불꽃쇼가 진행될 것입니다. - 이 영상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 시·군의 축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의회에 와서 보고해 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척 긴장이 됩니다. - 목포시가 오래 전부터 대표축제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점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개나리 축제나 도자기 축제와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목포의 대표축제 소스로서 해양문화축제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잘 마무리 할 것이고,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술감독직을 맡게 해 주신 목포시와 추진위원회에 감사하는데 힘들긴 하지만 나날이 보람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면 국장님이 하시고, 기획사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기획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병섭 위원님!

- 잘 봤습니다만, 방금 감독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원도심을 많이 배려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원도심은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당 평화광장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원도심 쪽 유달산이나 북항권, 동명동어시장 이런 모든 것들은 기존에 매년 하는 행사들입니다. 마치 그 행사를 가지고 이번 축제에서 원도심에 많이 안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불꽃쇼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 그곳인데, 주변여건이라든지 주차여건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많은 기간을 두고 축제를 하면서 또 이번에는 정말 목포시 축제 중에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축제들을 그대로 답습한 행사이지, 우리만의 독특한 이벤트는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나 목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축제 자체에 모순이 많습니다. - 우리 목포에서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이벤트, 그러한 것들은 전혀 창작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 전혀는 아니지만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우리 목포시장께서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제에서조차도 원도심을 배제했다는 것은 원도심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100% 만족은 안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 100%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10%도 안됩니다.

- 아무래도 제1회를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아까 축제감독이 이야기한대로 장소문제도 당초에는 삼학도를 주무대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청과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또 해양수산청에서 불가하다고 하여 장소를 평화광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주무대가 평화광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축제를 하게 되고, 원도심인 북항이나 동명동은 원래부터 하던 축제, 그리고 유달산에서 이틀간 하고, 또 루미나리에 거리에서 3일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도심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한다고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범선승선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선박승선체험, 또 해양유물전시관에 있는 세계 모형배 그런 것을 평화광장으로 내서 전시하는 것, 또 목판인쇄체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 아무리 주무대가 평화광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행사들이 거의 평화광장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범선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목포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들이 십시일반 모금해가지고 범선축제를 대반동 앞바다에서 했습니다. 그런 행사마저도 빼버렸지 않습니까? - 대반동 앞바다는 정말 한적합니다. 마지막에 보는 불꽃쇼 같은 경우도 평화광장이 어울리겠습니까? 용머리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대반동 앞바다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고하도 용머리 하면 목포의 상징적인 섬입니다. - 그러한 섬들이 어우러져 있는 불꽃쇼, 그리고 한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하고,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전에 했던 행사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조차도 배제시켰다 이 말입니다. - 저도 범선축제 때 일조한 사람으로서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마저도 배제시켜 버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존에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관광객들에게 해양대학교 부근 바다에서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리고 동명동 어시장의 행사, 또 북항축제, 이런 축제들을 오히려 축제기간에 집어넣음으로써 지금까지 얻어졌던 효과보다도 더 크게 상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옛날에는 동명동은 동명동에서 축제를 했고, 북항은 북항에서 축제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몰려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평화광장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축제는 조그마한 행사로 그쳐버리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쪽으로는 발길을 돌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마저도 생깁니다. - 아무튼 이 문제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지역적인 안배와 정말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고루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제1회 축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구성되어서 오죽 심사숙고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축제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여튼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금년에 하고나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정 간사와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이기정 간사님!

- 박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수정을 한다든가, 고친다든가 말이 있어야지, 이대로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듣고 참고해서 그것을 넣겠다고 한다든지, 짜깁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올해는 이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든가 수정할 일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보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 금년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해봐가지고 내년에 보완한다면 말도 안 되지요.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금년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한다고…

- 됐어요. 됐으니까, 박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무대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처음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삼학도를 주무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학을 설치해야 된다고 2억원을 승인해 주라고 했습니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학도가 주무대가 되어야죠. - 그런데 평화광장의 첫 번째 문제점이 주차난입니다.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에 다 소화할 것입니까? 그래도 삼학도는 주차장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의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 동네 축제입니까? 이번에 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작년에 1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 그랬으면 아까 박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무대를 바꿔야 한다는 연구도 해보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원도심권은 옛날 행사 그대로 있고, 루미나리에 하나 들어간 것뿐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유달산 꽃축제 할 때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 그런데 무슨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에서 축제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원도심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그리고 두 번째로 주무대 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주차장, 인파들이 모이는 장소, 여러 가지를 배려해야죠. 그리고 제가 안을 내보는 것은 우리가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양문화축제 아닙니까? - 해양문화축제면 해군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해군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들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해군 배도 한번 승선해서 한바퀴 돈다든가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도 해양경찰서 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들도 활용해가지고 퍼레이드 하는데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삼학도는 행사가 빠져 있습니다. - 작년에 학 조형물을 만들어주라고 할 때는 축제를 준비하려니까 학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와서는 완전히 말 바꾸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랬으면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학 조형물 예산승인을 안해 줬을 것입니다. 왜 안해 줬느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삼학도 복원해 놓고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줬거든요. 해준 이유는 이번에 축제할 때 돋보이게 조명도 한다고 해가지고 해 준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조명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군, 해양경찰서, 해양수산청 등 해양에 관련된 부서나 관공서들끼리 협의가 되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완도 장보고축제나 이런 것을 전부 짜깁기 해 놓았습니다. 내용들을 다 짜깁기 해놨어요. 우리만의 독특한 내용이 없습니다. 목포만의 독특한 내용이 없어요. 아까 불꽃놀이 하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꽃놀이 장소도 아까 박병섭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거기가 왜 적당합니까? 이런 사항들, 저런 사항들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유관기관간의 협조사항, 또 목포만의 독특한 것이 한 두가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정립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심권에는 전혀 행사가 없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개나리축제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도심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재수정을 해야 합니다. - 항상 시정질문 때 나오는 말인데, 원도심권은 한 집 걸러서 한 집에 점포임대라고 씌어있지 않습니까? 하당은 도청이 이전해 오고 해서 장사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요. 원도심 살린다면 무엇을 살리겠습니까? 이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군이라든지, 해양경찰서, 해양수산청, 또 해양대학까지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부 선박승선체험이라든지 헬기 레펠 시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보고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 하여튼 방금 이기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저는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 예.

- 이 축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축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일단 축제는 지역민들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 짧은 소견인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얻기에는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제가 유행병처럼 돌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축제공화국이라고도 지칭할만큼 그렇게 축제가 난발되고 있고, 그래서 축제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까지도 나돌고 있습니다. - 과연 무엇을 위한 축제이고, 그 축제로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도 정리가 어렵거든요. 이번에 주 워드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설명, 또 전후관계를 생각해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빛 때문에, 밑바닥 안에서는 부채인 빚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과연 그 빛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얼마만큼 밝은 빛이 되고, 따사로운 빛이 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볼거리, 현란한 불빛, 이것만 가지고 축제랍시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불빛이 시민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고,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삶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지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 잠깐만요. 방금 외지관광객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통해서 서로 시름을 잊고, 그 순간에 화합 단결해보자 그런 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저런 축제, 저런 진행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정리하기도 어려운 현란한 계획들을 세웠는데, 아무리 잘해봤자 방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외지 관광객이라든지,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적으면 공염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작은 것도 갈고, 닦고, 또 홍보를 잘하고, 포장을 잘해서 값지게 보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남들이 귀하게 느끼지 않는 평범한 것으로 폄하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의 가장 나태하고, 그래서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실망을 느끼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국제청소년연합이라고 IYF 국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1년에 한 번 세계대회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곱 차례인가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경우 약 2천5백명의 50여개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 참석하는 학생들이 2천5백명인데, 그 분들을 뒷바라지해 주고 후원해 주고, 또 지도해 주는 지도교사까지 합쳐서 약 3천명이 움직였습니다. 그 3천명의 숫자가 목포를 통과해서 제주에 가서 제주에서 행사를 치렀어요. - 그때 시장 이하 관계 국장들, 관계 공무원들 누구 한 사람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방송을 듣거나, 뉴스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대단히 느낀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사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경찰군악대가 와서 퍼레이드를 해 주고, 그렇게 세계에서 온 젊은 대학생들을 환영하고, 컨벤션센터며 침식을 제공해 주고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 그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계 50개국에서 온 대학생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조직에서 하와이에 글로벌 캠프가 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하와이 주지사가 이 팀들을 환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융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제주도, 하와이 이것이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한 두명의 관계공무원을 파견시킬 수가 없겠느냐, 동참시킬 수 없겠느냐, 그래서 청소년 선도방법도 배우고, 그런 것을 익혀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 제가 그때 시장님께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청년들의 숫자가 배를 타고 제주를 가니까 선상에서도 한번 만나보라고 사정해서 가서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뙤약볕에 서울 역전이나 명동거리 가서 띠 두르고 “목포를 찾아주십시오. 목포로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그런 쇼는 지양하고,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고, 이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획하고 있는 축제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잘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축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지는 축제라면 진짜 목포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축제,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찾을 수 있는 축제, 모든 사람들이 시름을 잊고 기뻐하면서 화합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그런 현란한 불빛쇼나 볼거리 제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연출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시민들이 “재밌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참 유익했다”, 이것은 우리 목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처음 하는 일이라 만족스럽지는 못할지언정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과 소망 정도는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축제를 준비하시고 관계하시는 분들 모두 노력하셔서 오늘의 이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내용과 같이 어떤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들이 축제를 치러보기도 전에 나타났다는 것이 문제시되고,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보면 최종보고인데, 기획단계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이미 홍보물을 다 만들어서 이 홍보물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형식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각 언론의 보도자료라든지, 시민들에게 홍보물이 배포되어 버렸어요. 이제 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봤자 이미 행사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부터 다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준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것을 먼저 문제점으로 짚고 싶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성, 그리고 주변 여건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누릴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고뇌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 도자기 축제라든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도자기 축제라고 하지만 실제 목포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회사는 7개 회사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참여해가지고 결국 목포경제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 이번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축제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가까운 일본이라도 자치단체별로 많이 합니다만, 우리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내실 위주로 합니다. -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민참여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벼룩시장 같은 것,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하면서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목포하면 예향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목포가 축제를 하려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색을 찾지 못했던 것이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기에 예술인의 거리로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우리 목포지역의 작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를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무대는 평화광장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모든 화려한 행사는 거기서 다 해 버리니까, 결국은 분산되어서 행사를 한다지만 기존에 있던 축제마저도 외소화되고 축소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꼭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목포 선창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선이 되었던, 여객선이 되었던 이 배들이 행사기간에는 배에 조명을 밝혀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들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많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목포에서 처음 시작하는 해양문화축제 아닙니까? 그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 축제위원회에서 이러한 모든 세부 실행계획이 다 확정되었지요?

- 예.

- 그러면, 축제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 세 차례 했습니다.

- 축제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또 우리시에서 용역도 주었으면, 최소한 확정하기 전에 축제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모든 계획을 완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종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확정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절차상 이것은 전혀 맞지 않고, 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라는 얘기도 안 되고, 완전히 기획팀이나 용역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제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까?

-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상황실에서 기획한 안을 실행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 축제추진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모든 준비를 했어야 맞는데…

-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006년도에 우리 목포에서 처음 해양문화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위원회나 실행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만, 시 차원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차질 없이 처음 시작된 축제가 시민들에게 장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추진위원회나 실행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 국장님!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 말하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강술래를 노적봉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평화광장에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노적봉으로 옮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국악경연대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KBS홀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 어디에 무대를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위치변경이 가능합니까?

- 국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치변경을 할 수 있냐고요.

- 위치변경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시면 지금 의회에서…

- 보고할 필요도 없죠.

정삼조 - 강강술래는 유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무대가 평화광장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고정시켜 놓고 위치변경을 못하겠다고 하면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기획사에서 우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이제 와서 탓하면 무엇하겠습니까만,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는 철저하게 해가지고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목포해양문화축제 세부실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제가 3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5년 했고, 강진군청에서 8년을 했습니다. 전석홍 지사님 비서를 2년6개월 했고, 도에서는 기획실, 건설국, 경제통상국 등 다섯 군데를 거쳤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 2년까지 하면 도에서 25년입니다. 부족합니다만, 성심성의껏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그동안 쌓은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목포시정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뛰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 그러면,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환매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로는 그동안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은 개인에게 매각되고, 전매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7년동안 시장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본 시장 부지를 매수하여 재개발함으로써 공동화되어가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 현황 및 소유권 변동내용으로는 남교동 중앙시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928년 12월 2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을 목포시가 소유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1년 8월 3일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에 73억5천6백만원으로 매각과 동시에 매매계약 위반을 대비하여 계약금의 10%인 7억3,560만원을 공제한 66억2,040만원으로 환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굿모닝시티가 종합쇼핑센터로 지하 4층, 지상 8층의 재건축을 시행하는 중에 업체부도로 2004년 6월 18일 임의경매에 따라 주식회사 엑터스21에 매각되어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의경매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고, 당초 우리시에서 환매특약 등기를 한 기간인 2007년 10월 4일이 경과되지 않아 환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본 시장 부지는 제3자에게 다시 전매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4일 64억원 내외로 사전에 환매예약을 해둔 현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되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우리시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이 다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여 원도심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 말씀을 안하셔서, 이런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빨리 해결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고, 계획도 없이 엉터리 같은, “앞으로 나에게 맡겨만 주면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의회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정수관 의원입니다.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에 대한 지원조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편입되어 나가야 할 감시요원들의 수당 부분이 지금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 전국적으로 봐서는 기금에서 나가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검토사항에 보면 그 부분이 예산에 서 있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단서조항에 달아주시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부시장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예.

- 안 해준 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예.

- 예.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부분은 기금에서 쓰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지만,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은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편성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확실합니까?

- 예.

-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예.

-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2006년도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됐잖아요. 편성이 안돼서 지금 당장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관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부터 정식으로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유예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12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올 11월에 편성해서 내년에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 끝나셨어요?

- 예.

-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언성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례발의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경비는 상위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 그런데 지금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수정 안해도 됩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협의체 운영경비는…

-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 그 부분은 토가 달아져 있을 것입니다.

- 발의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경비를 기금에서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 그리고 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은 우리 조례가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당장 기금에서도 지급을 못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도 못할 것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현재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지불을 해도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12월로 못을 박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재 법대로 운영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제가 판단하기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알고 가야 하거든요. 안해 주면 서운하다고 하기 때문에… - 제10조 제2항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의 공사부분 보통인부임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 그 부분은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 아니…

- 제가요?

- 예.

- 그 부분은 봅시다. 지급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죠? 그것은 기금에서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현재 그 내용이 없습니다.

- 별표에 보면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협의체 운영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위법 위반이니까 빼버리고,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은 삭제만 해버리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 그러면, 소장님!

- 예.

- 우리 소장님과도 타협했는데, 그 부분은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고, 현재 일반회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유예해 주라…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수관 의원이나 저나 생각은 똑같다니까요.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가져간다면 좋죠. 5천7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정금규입니다. -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10조 조항은 말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어느 것에서 주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죠?

- 예.

-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주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공중에 떠버립니다. 제반 법적인 뒷받침을 안해 놓고 그러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집행도 못합니다.

- 잠깐만요. 제10조 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줘라, 기금에서 줘라 하는 명목이 지금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떠야 맞죠.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금에서 주라는 명목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주라는 명목도 아니라니까, 역으로 따지면 일반회계에서 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기금에서 줘도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그렇습니까?

- 소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소장님! 그렇습니까? 저는 기금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종류가 별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죠?

- 역으로 따지면,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을 거기서 제외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겠죠? 안 된다는 법이 아니잖아요.

- 제가 법률적인 해석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금에서도 줄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시청 법무계에 의뢰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 지원사업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및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 등을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금에서도 못 줘요. 못 주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못 줘요. - 만약에 이것을 삭제해버린 후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주면 영원히 못 주죠? 그 말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 버리면 어디서 주겠습니까?

- 시에서 그럴 수는 없겠죠.

- 그럴 수는 없다니, 그런 말로는 안 됩니다.

- 법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제가 이 조례나 상위법 내용을 판단해 보기에는 현재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에 편성을 안해줘버리면 줄 수가 없어요.

- 저는 이 법이…

-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 잠깐…

- 확실하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 안 되면 못주죠.

- 그것은 가정이잖아요.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을 일반회계에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 일반회계에서 준다고 누가 확인했어요, 일반회계에서 준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 제10조 2항에 써 있잖아요. 당연히 주민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금에서 안주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줘야죠. 안주면 말이 안맞죠.

- 알겠습니다.

- 존경하는 정수관 의원님!

- 예.

-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성질을 내도 참아주고 있습니다.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하러 오신 분이 화를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지양하십시오. -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 소장님!

- 예.

- 소장님께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2항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의 공사부분 보통인부임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 이 부분은 우리가 삭제를 안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든, 기금에서 하든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관 의원님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주기는 줘야 되는데, 주더라도 우리가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줘야지 맹목적으로 줄 수는 없죠. 생각만 해서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위원아닌 출석의원 정수관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장 박철린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기타참석자 축제감독 정삼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최성철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부. 3.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