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2일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재 남산3동사무소가 남산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로부터 현 동사무소의 부근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 후 무상으로 각각의 재산을 상호 교환하자고 협의해 옴에 따라 심의결과 신축예정지의 위치도 적정하며, 신축지의 토지와 건물이 증가하는 등 신규 취득재산 평가액이 처분재산 평가액보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며 주민불편 사항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제도라 판단되고 또한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고 셋째,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직에서 제외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던 사항 전부를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이 위임 사항을 대구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전부 반영하고, 또한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정비함과 동시에 기존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던 사항 전부를 포함시켜 전부 개정 광고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