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김헌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헌득의원 제안설명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집행부서인 자치행정국장께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전속사항이 아닌 이상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저희 자치행정과와 예산담당관실에서 의견이 동일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달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의견은 김헌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부분은 신규기금설치는 기금존속기한을 조례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명시가 안된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단순적립이나 실적부진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시의 방침이라든가 일반회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의 실효성을 얻기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이 기금은 하지 않고 재정지원조례 항목을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가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다음 저희 자치행정과 의견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이 30인 이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할 때마다 과반수 출석 등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너무 많으면 의견을 정리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5인 이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을 경우에 거의 위원장으로서의 출석 또는 회의주재 등이 실제 일정상 비춰볼 때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6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에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현재 규칙위임된 사항이 제6조와 제10조에 있습니다. 제6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10조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규칙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위임이 단순히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단 두 항목때문에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입법경제성 취지에도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조례에서 그냥 수용해 버리면 굳이 규칙으로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없이 이 조례에서 그냥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교류협력위원회로서 세부적인 것을 정한다든지 실무위원회도 본 위원회에서 그냥 필요할 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규칙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보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997년 국민의 정부때부터 정부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그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을 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이양을 완료한 단위사무수가 930개입니다. 930개 사무를 이양완료했고 현재 이양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무 중에서 아직 이양되어 있지 않은 사무는 425개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30개 단위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대부분의 업무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이기 때문에 단위사무를 이양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까지 수반 안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양된 예산이나 인력같은 것은 정확히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단체가 궁극적으로 행정자치부의승인을 대체로 받아서 인력을 늘려나가야되고, 예산문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분권교부세라 해서 교부세 총액의 0.94%를 사무이양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분권교부세 총액이 1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이양으로 인한 예산지원은 상당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당부분 그런 면 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되는데 대체연료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대체연료의 범위가 대체로 4가지입니다. 풍력이라든지 수력, 메탄올, 에탄올 하는 것 그리고 혼합된 하이브리드 에너지라고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네 가지로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열 부분은 하이브리드에 속합니까?

아닙니다. 태양열은 하이브리드 연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지 메탄올,에탄올같은 것을 같이 혼합한다든지 그런 혼합해서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태양열은 대체연료에 포함 안됩니까?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항법이 어촌ㆍ어항법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법제명이 어항법에서 어촌ㆍ어항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법에서는 지방어항관리에 관한 사무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어항, 지방어항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하고 구분 나중에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죠. 아마 항만처럼 큰 어항은 국가어항이고…….

70t 이상, 450t 이상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어항은 3개 범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어항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개항 즉 외국국적 어선이 들어와서 귀항할 수 있는 어항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참고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말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치료라든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라든지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은 센터장하고 3개팀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000만원 정도 국비, 시비 각 50%씩입니다.

근무는 아직 인원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상근종사자가 4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23일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28일에 울산대학교 1개 기관만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2월28일에 울산대학교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재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산대학입니다.

구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폭력상담소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수탁기관이 왜 1개 기관밖에 신청 안 됐죠, 너무 홍보가 적게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고하고 홍보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새로운 국가시책에 응해서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를 갖추고 있는 단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위탁대상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는 학교에만 제한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하고 고등교육기관하고 그러니까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의 대학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참고로 모집공고는 일간지에 게재했습니까?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면서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은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대체로 상근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근인력의 경우에 정규인력하고 직무수행이 유사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상근인력을 줄이고 그 대신에 그 업무를 정규직의 직원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보면 상근인력은 퇴직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보충하지 않고 그대신 정규인력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상근인력은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꾸준히 상근인력을 줄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도 못 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이렇게 해서 전 시ㆍ도 공통적으로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봉급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기타직보수같은 것, 물건비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범위내에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정원조정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매년 이게 변동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해서 정원을 늘릴 것 같으면 늘리는데 전반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을 내려 주는데 그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조정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울주군같은 경우에 금년에 시범실시기관이 되어서 현재 여기에서 총액인건비가 340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같은 경우에서도 제일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울주군하고 중구나 북구하고 이런 데하고 재정규모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인력소요가 재정규모만큼 차이가 나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재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금년에도 시범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ㆍ도에도 군지역이 있으니까 건의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그냥 단순하게 금액을 갖고 비교해서 산정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다른 유보조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조직권 강화에 폐지(이양)대상에 4급 이상 정원책정 승인권, 보정정원 초과 정원책정 승인권 2006년말 폐지’ 이 부분은 올연말되면 행자부 승인권에서 우리 시로 이관된다는 내용입니까?

예, 현재까지 연말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두 개 과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광역시의 경우에 4급 이상 정원에 대한 책정 정원을 시장께서 갖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5페이지 하단 부분 법령상 조직운영기준 3개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5페이지 상단부분 존치대상 5개 사무 있잖습니까, 이 5개 사무가 살아있는 이상은 상당부분 앞으로 15개 사무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상단부분의 존치대상 5개 사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아직도 여전히 행정자치부의 간섭을 상당부분은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자치조직권 강화하고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해서 우리 시의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입장이 지방자치단체에 그야말로 자치조직권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총액인건비제도같은 것도 인건비의 총액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제한되는 것은 총액인건비로서 제한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기준은 어디에 있죠?

상한선을 설정하면 그 인건비 총액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실시, 그래서 작년, 금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실시 결과로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은 조금 전에 기획관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 시의 경우에는 울주군이 시범지역으로 설정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방세의 몇 % 라든지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상한선 기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총액이 340억원이다 이런 상한선이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340억원의 상한선 설정기준은요?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것이라서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인건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각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세 가지 큰 분야,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이래서 약 9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결산대비해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울주군같은 데가 시범실시하면서 작년도 결산액을 340억원으로 책정해서 행자부에 올려줬는데 그러면 지금 340억원 규모가 총액인건비를 실시하면 지금 현재 울주군의 정원보다 많아져야 될런지 적어져야 될런지 그것은 지금 시범운영을 하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본청도 이게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현재 정원보다 많아질런지 적어질런지, 일단 현재 정원보다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지금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총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에서 총정원 몇 명이 결정되면 그 안에 과 설치라든지 계단위 설치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대체적으로 자치조직권을 가지면 인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는 아주 적은데 인원만 늘어나는, 정원만 늘어나는 폐단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어야죠.

이게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원보다 늘어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인건비해서 총정원 계산해서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총정원을 늘리지는 못 합니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대한 신축성을 주면서 의회통제기능을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의회에다가 승인 내지 의결을 받고 아니면 동의라든지 보고를 하고 하도록, 상대적으로 의회 통제권을 강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예, 승인사항인데 그게 당초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의회의 권한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면서도 행정서비스는 강화하고 인건비는 적게 드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물론 행정서비스는 인력을 늘리는 만큼 극대화되겠죠. 그 비중이 일정하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하고 기준해서 나름대로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