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국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4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언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의 100% 감면으로 인해 참전유공자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으므로 생활안정과 복지차원에서 전액 감면코자 합니다. 마산에 대해 예를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참전용사에 대하여 화장장사용 100% 감면할 경우 부산시와 마산시 50% 감면과 비교되므로 인근 양산, 밀양, 경주시 등 타 지역거주자들이 조건이 좋은 우리 시 화장장으로 몰릴 우려가 있으므로 마산시와 같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거주지 제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시 화장장 사용실태를 보면 부산 61명, 경북 82, 경남 90명 총 233명이 사용하였는데 국가유공자의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보니 연 15명 정도 사용하여 화장장 1일 능력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장거리 이용시 사용료 감면보다 버스요금 등 다른 비용이 더 많이 사용되므로 우리시 화장장에 몰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개정의 주 내용인 ‘감면’에 대한 용어의 뜻이 사전상에는 ‘감하여 면제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 이며 감면은 ‘형벌이나 조세 따위를 감해 주거나 면제’ 함으로써 해석되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면으로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자 국장의 답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포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우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이 죽어 저승에 가는 그 순간에, 화장장에 한줌의 연기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울산시민의 정성으로 그분들에게 잘 보내드리는 그런 뜻으로 이 조례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영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산, 밀양, 경주에서 돈 3만원 아끼기 위해서 시신을 싣고 우리 화장장까지 오리라고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교사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 토론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타 시ㆍ도에서 우리 울산시까지 3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 올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전제하에서 그렇게 우리가 화장할 수 있는 처리능력만 된다면 울산광역시가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도 아마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시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해 봤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대상자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같은 경우는 ‘50%감면’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본인의 경우 완전면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도 정확히 써줘야 될 것 같고, 여기 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배우자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임위원님, 용어정의와 전체적인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예.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안에 표시된 제5조 사용료 감면부분입니다. 개정안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동욱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동욱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기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료가 적정한 선에서 책정이 되었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전반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타 지역 유사시설의 이용료를 참고해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한 수준의 이용료는 책정하는 산출근거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원가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로 시민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직 이용객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운영을 안해 본 상태에서 정확한 요금을 책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사시설을 참고로 해서 그 수준 이하 내지 그 수준에서 우선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적정한 선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가 하는 것은 2, 3년간 운영을 하면서 기본계획현황 등을 감안하여 점차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면서 미처 세심하게 검토가 못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용어만 자구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방어진공원과 관련되어서 동구주민들이 방어진공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포함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실행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법이나 조례가 정비가 된 후에 같이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까?

예, 이 법하고 이 조례입니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에 심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있었던 조성계획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까?

이것은 방어진공원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자연공원이 이번에 이 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그 다음 근린공원하고 구분이 됩니다. 취락지구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분을 지을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 이곳은 아예 손을 못대는 곳, 이곳은 자연그대로 보존해야 될 곳과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지역으로 구분해서 하면 공원으로 될 때는 쉽게 조성이 가능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어진자연공원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추진계획에 포함이 다 되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전체적으로 거쳤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저희들 현지부터 다른 유사한 시설에 가서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인근에 제일 가까운데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산정하고 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관광부서라든지 또 요금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협의를 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하고 과장도 직접 하고 시중물가조사도 하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요금을 책정하는 행위의 주체는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행위의 주체가 직접 어디에, 흔히 유행하는 말처럼 용역하지 아니하고 직접 비교검토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그렇게 했다. 울산대공원과 서울대공원이 시설규모면에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규모면에서는 면적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장미원ㆍ어린이동물원을 비교하면서 볼 때 울산대공원과 서울대공원에 장미원ㆍ어린이동물원에 대한 요금을 이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 장미원ㆍ어린이동물원에 대해서 울산대공원 어른을 기준하겠습니다. 성수기에 1,500원, 서울대공원 2,500원 되어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차이 나죠. 옆에 인천대공원은 500원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서울대공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요금 받는 것하고 우리가 책정한 금액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면적에는 저희들대공원이…….

장미원ㆍ어린이동물원에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동물원 들어가는데 옆에 장미를 꾸며놨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가령 어린이동물원을 보는 규모하고 서울대공원의 규모하고 인천대공원의 규모를 볼 때 이 요금이 적정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천대공원은 500원밖에 안하거든요. 어린이대공원은 과천쪽에 있는 것입니까, 서울대공원이 어느 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인천대공원같은 경우는 이 시설에 대한 것도 받고 전체 입장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가격은…….

아, 인천대공원은 입장료를 따로 받고 또 동물원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인천대공원의 동물원수준하고 울산대공원의 수준은 어때요?

비슷합니다.

나중에 비교해 봅시다. 나비식물원은 어른으로 기준했을 때 함평하고 울산대공원이 5,000원 정도의 격차가 생기는데 함평나비나 울산대공원은 제일 처음 지을 때 규모를 비슷하게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함평나비는 규모로 봐서는 우리만큼 못합니다. 사실상 면적은 저희들보다 동을 여러 개 동으로 지어서 넓은데 사실상 건물의 시설이라든지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10분의1도 안됩니다. 그 다음 함평은 비싼 이유가 이것은 한시적으로 자기네들 축제를 할 그 기간에만 하고 저희들은 연중 계속 나비…….

함평은 나비축제 할 때만 돈을 받고 아닐 때는 무상으로 공개합니까?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연간 계속 나비식물원에서 나비를 날리고 하는데 돈을 함평나비모양으로 한번 하는데 7,000원, 8,000원…….

좋습니다. 그렇게 연중 나비가 살기는 살아요?

연중 나비를 날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맞춰서?

온도조절을 하고.

나비가 생장할 수 있게끔…….

더울 때는 냉방을 하고 추울 때에는 온방을 해가지고 나비가 계속 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도 보고 그것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계절썰매장일 경우에 울산대공원의 슬로프 길이하고 인천대공원의 슬로프 길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차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싸게 했네요?

저희들은 물가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좀 싸게 했습니다. 인천은 인구가 많고 저희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동물원 쪽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거든요.

그것은 장미원하고 같이 해서…….

다른 것은 다 싸게 했는데 굳이 어린이동물원에 대한 비용을 이만큼 높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동물원일 것 같은데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나비식물원이나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동물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린이동물원은 장미도 구경하고 패키지라는…….

어차피 장미라는 이름도 짓지만 장미라는 것이 5월 정도밖에 피지 않잖아요. 계절적으로 보면 어차피 동물원에 조경도 해야 될 부분인데 단지 테마공원처럼 조경시설에 장미라는 테마를 줬을 뿐이지 않습니까?

장미가 봄부터 해서 요즘 장미는 가을까지…….

어쨌든 장미는 동물원에 들어가는 테마성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최근의 장미는 5월에 주축이 되어서 많이 피고 그 다음 수시로 조금씩 피는 종이 있기 때문에 꽃도 구경하고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높다는 생각이듭니다. 조금 낮췄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파크골프장에는 어프로치를 말씀합니까?

예.

몇 홀쯤 됩니까?

6홀인데 50m에서 70m 제일 긴 것이 70m 정도 되고…….

이 돈을 받아도 적자일 것이다?

이것을 받아도 적자가…….

트램카는 어떤 것을 트램카라고 그럽니까?

미니버스 모양으로 길게 해서 열차모양으로 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동물원 부분이 높아 보입니다. 좀 낮췄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 1년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지금 1차시설의 경우에는 연간 30억원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20억원 정도 되어서 10억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2차는요?

2차도 규모가 1차시설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유료로 시설이 워낙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설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40억원 정도 유지비가 들 것 같고요.

그러면 수입은?

이 정도로 입장을 하면 관리비의 60% 정도 보전될 겁니다.

그러면 24억원이네. 이것도 16억원 적자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동욱위원하고 반대의견을 낸다면 골프장, 골프라는 것은 그냥 공차듯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 의해서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은 좀더 자수정동굴골프장 2만5,000원 여기에 비해서 특정인 대비해서 유지비용이 이렇게 손해보는데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올려야 되고 시민들에게 정말 현실에 와닿는 이런 필요한 것은 저렴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 번쯤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불특정 다수인들이 즐기는 것, 이 부분은 고액이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대중성이 있는 시설은 조금 낮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울산시가 이렇게 1, 2차 시설을 합쳐서 40억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만만치 않는 예산인데 이 비용도 앞으로는 세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용어를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제44조제2항 2번이 ‘만4세’이고 별표에는 ‘4세 이상 12세 이하’인데 별표1을 ‘만4세 이상 12세 이하’로 수정하는 안이 어떻습니까? 12페이지와 16페이지네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용어를 통일함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2페이지 ‘만4세’를 ‘4세 이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16페이지 별표1 도시공원입장료에 비고 1번에 ‘어린이 4세’를 ‘만4세’로 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제44조제2항2호 ‘만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4세 미만’으로 고치면 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제44조제2항2호를 고치자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만4세 이하’를 ‘4세 미만’으로 고치자?

예.

그러면 제44조제2항2호에 ‘만4세 이하’를 ‘4세 미만’으로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