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의원 발언

김기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훈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신 김기환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적 요구가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요구에 근거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택에 한해서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광역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도 원활한 주차공간확보와 통행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로 다가구나 다세대 담장허물기사업에 보조를 맞춰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의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 등에서는 차질은 없는지 또 요구가 지나치게 많았을 경우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건대 큰 무리가 없겠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1년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발의한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주차장법상 모든 주차장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한 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 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안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범위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범위내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설치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부설주차장설치 등’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의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6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정지식 도시계획담당이 해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28.603㎢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500m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것이 한번 결정되면 몇 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까?

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적성검사도 그렇고 관리지역부분의 적성평가도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사유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사실상 수시로 한 건 한 건이 변경된다 해서 도시계획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경자체는 집행부나 의회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이러한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시에 몇 건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검토결과서는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시의회에서 현장확인도해서 좀더 주민의견청취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조해서 우리가 현장확인도 해보고 해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3등급지역이 임상이 양호한데 예를 들어서 산불로 인해서 임상의 산림이 훼손되었을 경우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가능합니까? 전체지역은 아니더라도 일부, 오늘 의견청취한 중에서 산불이 만약 났을 경우에 산림이 훼손되어서 임상이 양호하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개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산불과는 무관합니다. 산불이 본의 아니게 날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날 수도 있는데 그 불로 인해서 개발의 여지를 판단하는 자체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주변 인근의 개발에 다시 변화요인이 있다든지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는 모르지만 당장 산불이 났다고 해서 그 변화를 도시계획 수치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몇 년 후에는 임상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재조정할 때도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화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리지역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타 광역시ㆍ도의 사례가 어떠한지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계획관리지역이 23.2%이고 생산관리지역이 22.7% 아닙니까?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 54.1%로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이 충분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입지요건이 안 되는지, 혹시 타 광역시에는 계획관리지역이 몇 %로 편중되어 있는지를 간략한 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 광역시와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광역시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광역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시지역으로 거의 환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환원이 되면 관리지역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단위의 경우는 도시지역의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관리지역 면적이 클 수도 있는데 타 광역시와의 단순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도시화율이 얼마나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관리지역 비율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시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이 좀더 확보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퍼센티지 수가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는 계획관리지역이 23.2%인데 우리 시와 유사한 대전광역시는 23.8%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광역시단위는 우리 시와 유사하게 나간다고 봐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세분화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왜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때는 총괄적인 관리지역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각자의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에 따른 행위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의 규모나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세분화 시켜주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폐율을 40%까지 가능한데 이것이 안 나누어지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나눠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위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예.

관리지역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전혀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목이 대지라든지 잡종지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세분화시키는 것이 도시계획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이 국토이용계획을 잘 조정하자는 차원으로 하면서 결과로는 도시계획법을 더 강화하는 쪽이 아니겠느냐는 인상을 갖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인상이 비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목적자체는 이미 개발이 연접해 있고 가속화된 지역에서는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개발을 빨리 가속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의 여지가 없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계획이 세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개발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에 이렇게 개발된 것은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위한 건교부지침입니다. 지침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타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성격의 자문입니다.

세분화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나 울산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나 우리가 토지자원이라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국장님도 다 공감을 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물론 건설부지침이나 시지침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 등급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세분화계획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울산은 공업지역으로서 현재 중소기업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곧 공장부지난입니다. 공장부지난에 그만큼 허덕이면서 해양공원까지 공장부지로 제공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기준을 너무 강하게 적용해서 계획관리지역이 하향조정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었겠죠. 우리가 1년 동안 용역 준 결과를 오늘 설명을 듣는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전체 국토의 27%가 관리지역이고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시ㆍ도 다 해서 전국 토지의 57.3%가 나오는데 우리는 23.2%로 도시지역이 많았다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토지에 계획관리로 가는 것이 27%를 100으로 봤을 때 57.3%가 계획관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시ㆍ도의 57%, 70%, 40% 계획관리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도시지역이 많아서 그렇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획관리로 한 평이라도 더 가야겠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시의 지침이 강하지 않았나, 결국 우리가 시민재산권 보호나 가용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울산시 장기발전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울산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향후 근본적인 뜻에는 국장도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의 세부지침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다는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지않고 계획관리지역이 좀더 많아야 앞으로 기준있는 계획을 해나가면서 토지재산권 보호나 울산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코자 하는 부분은 아마 국장께서도 인지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아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대충 3등급입디다. 3등급에 의해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관리지역이나 보전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 물론 1ㆍ2등급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3등급일 때 계획관리로 넣어 놓는 것이 울산시 장기발전에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을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현장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적법하게 훼손된 부분도 관리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맞지 않거든요. 군에서 허가를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래서 이의신청 부분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금 부분에서 적성평가에 의해 세분화계획을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사실 뭣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해서 세분화계획을 다시 세워서 재실시를 한번 했으면 싶은 게 우리 위원회의 뜻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무열위원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의 잔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또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이 타 시ㆍ도와 단순비교를 해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상일보 신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역시부분은 다 빼고 도단위의 기초자치단체와 바로 비교를 해놨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의 예를 들더라도 함양, 산청, 합천의 전체 면적을 우리 광역시와 바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의신청한 부분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적성평가를 용역을 줘서 잘 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장확인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어차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고 앞으로 적성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혁신도시, 역세권개발, 대학 등 여러 가지 공장용지가 확충되면서 아마 개발이 2, 3년 정도 이내에 가속화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되면 지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성평가기준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 개발추이를 보면서 빠른 시일내에 적성평가를 다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국장님이나 우리의회 의원들이나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광역시ㆍ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지역이 전 국토의 27%인데 57.3%가 계획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반 이상인 60% 정도인데 도시지역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우리도 좀더 상향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시민들의 정서상 ‘다른 데는 60%나 하는데 우리는 반도 안 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권을 어떻게 찾아먹느냐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공감하시면 국장님께서 향후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6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공원,녹지,광장,학교,방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성고등학교에서 공업탑로터리까지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주민의견청취도 듣고 했는데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그러니까 이 쪽 편으로 위원장 이야기대로 하천 쪽으로 켄틸레바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도 올림푸스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정한 몇 m 구간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천변에 일부 구간만 남아있습니다.

거기 하천에 켄틸레바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현장을 가보고 복개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켄틸레바식으로 빼내서 15m를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도로과에서 올렸습니까, 종건에서 올렸습니까?

분산되는 것은 다 좋은데 도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가야지, 그러나 면밀히 더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하천지역으로 해서 보도만 좀 빼면 된다니까 켄틸레바식으로 조금 빼내면…….

빼서 12m 확보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빼는 김에 더 빼지요.

더 빼면 복개가 되어 버립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뺀 만큼 바로 복개가 되어 들어갑니다.

혹시 한번 더 찾아보세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국장님, 저도 가볼 테니까 오늘 이것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고치면 되니까 가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도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개발할 때 셋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할 때 셋백시켜서 들어오면 그것이야 맞추지요.

철거하고 현청사 중간으로 해서 현재 그 뒤로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태화사 앞으로 해 가지고 순환도로…….

순환도로도 묘지공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은 훼손이 안 됩니다. 안 걸립니다.

부분적으로 자기 땅이 법원청사에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시설결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 매입을 하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6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공원,녹지,광장,학교,방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공원,녹지,광장,학교,방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우리 계획은 오픈카트로 해서 터널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묘지공원지역의 자투리로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쪽으로 같이 돌려줘야죠. 주민들의 민원이 없더라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쪽 편으로 돌려줘야죠.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연녹지이면서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공원에서 제외시켜 줘야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여건을 봐가면서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때 봐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