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령에 속해있던 공유재산분야와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독자적으로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를 통합하고 복식부기회계의 제도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토지의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산출방법 및 구유재산사용 대부료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과 납기일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일부조정하고 관리대상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을 10만원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출 시에 는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유재산과 우리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구가 대부료 산출 등에서 동일하여야만 대부 받는 주민들의 부담이 형평에 맞아 민원이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시의회 일정이 4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서울시조례와 동시에 처리되어서 구유재산 관리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령에 속해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으로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 관련조례를 통합, 재산 및 물품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상 별 문제점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의회에 상정, 검토 중에 있으니 이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토지에 대해서'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을 명시해서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리에서

- 공유재산이나 구유토지에 동사무소 건물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이면서 우리 건물이고, 그런 게 없는 경우는 대부를 하게 되지요. 우리 구유지에 다른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동자동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

'89년도 1월 24일 이전부터 우리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인데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이하까지는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82년도 무허가건물이 '82년도 이전 건물로 이번에 바뀌어졌습니다. (자리에서

- 옛날에는 300㎡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큰 토지는 수의계약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500㎡까지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4월에 조례가 통과될 예정이지요?

당초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이 구유재산관리조례하고 물품관리조례하고 별도로 있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한테 준칙안을 내려준 것은 3월 달에 시의회가 개최되어서 통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시의회가 4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에서 통과되는 대로 우리 안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리에서

-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건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시유재산을 점유한 것도 있고, 구유재산을 점유한 것도 있고 또 시유지, 구유지를 같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료 요율에 대해서 경감제도를 두어서 한쪽은 100분의 20을 경감을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면 형평에 안 맞지요? 그래서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하고 같이 하게 되면 민원이 안 생깁니다. 조정계수라고 있는데 조정계수가 뭐냐하면 세금의 탄력세율이 있지 않아요? 많이 올리면 50%까지 가감해준다, 이런 것이 조정계수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올리면 10%까지만 올린 것으로 하고, 100% 올랐을 때는 20%까지만 하는 조정계수가 있어서 그동안 매년 올라가니까 급격한 상승을 막았었어요. 그런데 그 조정계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조정계수가 없어져 버리고 상한선이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까지 매겨야 되고, 공유재산, 시유재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통과가 안됐으니까 그냥 현재대로 있고, 그러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통과를 시켜주셔야만 민원발생이 안됩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서울시조례가 나오는 대로 우리도 같이 조례를 처리했으면 해서 본 안을 보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