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3월 6일 박창수의원 외 8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6년 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비 지원액 등 총 5건에 대해서 3억4,159만7,000원이 2006년도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5분발언 기회 조차도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쉼 없는 발전이 계속 되어져야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는 쉼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제안사항이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형편이라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요약해서 제안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의 개선을 제안코자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1항은 해당동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고 동조례 18조3항은 자치위원장은 상임고문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21조4에 따르면 상임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마다 출석하여 운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강남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2005년 12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강남구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26명에서 21명으로 축소 조정된 바 있고 선출직은 18명으로 조정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구에서는 18명의 의원만 선출하게 되어 있고 결국 앞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에 구의원이 한 명도 선출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은 2명 이상의 구의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기와 같은 조례는 미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17조제7항에 대하여도 본의원은 함께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게 되어 있고 오직 강남구와 중랑구만이 연임제한의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랑구 역시 금일에 연임 조항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사항은 전반기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회장께서 제안한 바도 있고 현재의 권윤수 회장, 회장단 및 각 동료위원 및 위원장 대다수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고 청원서까지 제출하여 의회에 계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 의견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릉 환승역 출구개선 공사요구에 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이를 어떻게든 실현시키고자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강남구민의 힘을 빌어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현재 분당선 지하철공사와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강남구는 역삼1동, 삼성1,2동, 논현1,2동 간에 노선공사를 하거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폐치 등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의견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 삼릉역의 경우 선릉로 출구를 바로 앞에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4번지 주민이 500m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존 설계대로 해 가지고 재공사를 한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8번 양방향 출구 개설공사, 지하철 7호선 1번역 구청방향 에스컬레이터 미설치로 추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설치공사로 다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하철 7호선 삼성동 경기고 지하통로 공사도 설계변경을 해서 재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 공사 이전에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하였다면 지하철이 완공된 후 재공사를 하는 번거로움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5일날 다시 구정질문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뒷자리에 만장하신 주민 여러분 강남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4대 의원의 임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 여러분의 수임사항을 잘 완수했는지 돌아보니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지만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강남구는 깨끗한 강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 강남을 표방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생활환경이 정말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지를 짚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일원동 소재 자원회수시설 건립 당시에 강남구는 당초 폐촉법상 서울시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비용 등을 조성하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주민협의체 등 3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는 3자가 합의키로 했던 본 조례 내용을 돌연 개정하여 합의가 아닌 3자 협의하여 결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3월 12일 바로 어제입니다. 서울시는 폐촉법에 의한 간접영향권 300m내 2,934세대를 대상으로 그 동안 추진해 오던 공동이용, 말하자면 타구 쓰레기를 반입해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간의 충돌로 경찰이 동원되고 투표는 무산되고 말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1기 소각로만을 가동하던 소각로를 2기를 가동하여 소각로 3기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강남구 전체에 큰 피해가 우려 됩니다. 첫째, 강남구의 하늘을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어서 바람을 타고 검은 연기가 흩날려 맑은 강남의 하늘 공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남구 쓰레기로 인한 분진, 연기도 감내하기 힘드는데 타구 쓰레기까지 강남구의 영공을 검은 연기로 뒤덮는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둘째, 시간이 갈수록 그 쓰레기 타는 냄새와 분진, 낙진으로 강남구 환경은 영구적으로 그 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주거지역이 아니라 공장지대를 방불케 할 것입니다. 셋째, 소각로의 공동이용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볼 때 소각로 2기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 총 공사비 1,000억 중에 3분의 2의 경제손실이 예상된다고 서울시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공동이용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강남구의 환경오염, 주민의 건강생활 상태, 강남의 생활권 가치 등은 소각로 2기의 미사용 손실비용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강남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강남구가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자치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강남구에 알리지도 않고 주민협의체만 공동이용에 서명토록 종용하여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려 한 사실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째 주민협의체 7∼8명이 결정할 일이며 또한 폐촉법에 의한 간접영향권 300m내의 주민들만의 관심사란 말입니까? 분진, 연기가 바람부는 방향따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천리라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300m 이내에서만 연기가 이동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영원한 클린강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각로 공동이용 문제는 강남구 차원에서 서울시와 다시 의논할 사항이며 전 강남구민 투표에 부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