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원 들이 소관업무 보고 에 대하여 오늘 처음 듣는게 아니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다 읽을 것이 아니라 중요부분만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과장님들 임종식 의원 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전체 다 읽을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 를 하고 나머지 의심난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 님 또 부의장 님 의원 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업무를 보고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업무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정원 중에서 8급 1명만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3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보고 , 느끼고, 체험하는 융.복합 농업을 실현해서 농업을 체질화 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농업이 특화 작목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전은 농촌과 농업의 블루오션의 새바람이 점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록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등, 1,642명에 대해서 16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고 젊은 층의 농업인 이주를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안정자금 지원은 기금 목표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까지 합해서 20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5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서 적기에 적정대상자를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관광농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화면 계상마을과 상서면 수련마을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한개 마을에 2억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군비가 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쌀소득 보 전직 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군비 예산 은 50억 중에서 이것은 3월에 바로 배정을 해서 농가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동형 직불제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3월중에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 지원되는 금액은 146억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바로 국비가 지원 되는대로 농가 통장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불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헥터당 70만원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이나 10월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모상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에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답이 424헥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19.3헥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되면 844헥터로써 5.7%가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을 하고 있는 전국에 면적이 약 2.7%에 해당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친환경이 뒷떨어져 있는 상태로 1.8%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면적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쌀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부터 저는 각 면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술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우리 부안군이 명실공이 친환경에 쌀농가 시범 군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1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4대인데, 1대당 200만원으로써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3월중에 읍면 배정을 해서 4월과 6월중에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촌 1마을 소득사업으로 명칭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6억2천5백만원으로 군비가 5억, 자부담이 1억2천5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 그 대상 작목 지원되는 읍면 선정을 해서 4월부터 금년 안에 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비닐하우스는 43동인데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1동당 4백6십만원으로써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금년 중에 소득작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레드스카이 감자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감자를 재배하는 지역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비닐하우스 110동과 저온저장고 98평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진, 계화, 백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배정을 해서 금년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금년도에 사상 유래없는 폭설이 내려 농업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피해는 시설물 피해 1,575건, 농장물 피해 21.4헥터, 그 다음 축사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사을 하는 농가가 피해를 본 농가가 299건, 비규격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지은 농가가 346건, 그 다음 가축 피해가 112,000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은 1,715농가에 341억5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비와 시설비 이런 것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이 안된 것은 비규격 축사만 지원이 덜 되었는데 이것은 규격대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 수출업체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백산면에 있는 양궁 타깃을 만드는 세일양행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국내수출업체 양궁업체로는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타깃을 만드는데는 전국 점유율 1위로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1억1천2백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이 노후화된 장비, 시설을 4월과 8월중에 지원을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품화 추진 포장재 지원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파김치 위생시설 보강시설입니다. 이것은 변산면에 있는 양파세상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양파김치 생산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2억1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도에서 늦게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이것은 계상을 해 가지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국화 어메니티 가꾸기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이것은 현재 소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은 변산면 도청리 일대에다가 약 10헥터에 면적을 조성해 가지고 들국화 영농조합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2006년 금년도부터 2008년 3개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6억6천7백만원을 들여서 기반조성 및 여러 가지 생산시설을 갖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이것은 적기에 예방접종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가축이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4개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퇴비사, 액비 살포비, 악취 제거제 이런 사업들을 6억4천1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기반 확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안 뽕 CF 가축사육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뽕잎을 이용해서 한우 사육을 해 가지고 양 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축사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은 10월중에 완료를 해 가지고 농가가 가축은 10월부터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누에타운 조성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체 사업비는 13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은 30억이 서 있는데, 작년도에 많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일부 사업들이 사고이월 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과 아울러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충 탐사 과학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 기간 은 3년간으로써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은 16억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곤충탐사 과학관 300평, 자연체험장 1만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적기에 추진을 하고 우리 부안에 누에타운과 연계해서 유용곤충이 산업의 메카로 테마 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이상 보고 를 드리고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농 민의 소득을 높여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는 친환경 농업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농민이 전체 군민 65,000명 중에서 23,000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도 우리 부안군이 약 50,000헥터정도 되는데, 논이 15,000헥터, 밭이 6,000헥터 해서 21,000헥터로써 농경지가 군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은 군 민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민이 모두 잘 살아야 우리 부안군이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 민의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따라서 의원 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좀 써주시고, 또 전폭적으로 예산 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에 업무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의원 님

보고 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궁금한 거 3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아는데,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은 농가가 몇 년간 의무 사용 기간 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들국화 어메니티라는 어메니티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안 뽕 CF라고 되어 있는데 CF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는 현재 우리가 감자로써의 지원을 한 것은 약 995동을 지원했고 우리 부안군에 감자 내지는 비닐하우스가 전부 있는 것이 약 2,900동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것은 규모는 200평으로 해서 약 10년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원을 받게 되면 농가에서 몇 년간 의무 사용 기간 이 있는 것인지, 지원 받고 다시 매각을 해 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가능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확인하고자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 기간 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영농을 해야 됩니다.

5년이라면 5년 내에는 피치못 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이겠죠?

예.

5년 이내에 뭔 매각을 통해서 처분을 했다면 보조금 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군에서,

그 관계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회수가 되어야 한다고,

을 회수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어요? 보조금 을 회수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농가들이 그대로 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제기해서 지금 질문 을 하는 건데, 아마 그렇게 처분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군청에서 그런 관리를 하신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후관리를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소득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5년간 사용 기간 내에 처분한 예가 한건도 없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하신 거 같아요.

그 관계는 점검을 하긴 했는데, 아직 다른 농가한테 이렇게 판매를 했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5년간은 사용 기간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국화는 우리가 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차로 하고 있는데, 어메니티라고 하는 것은 들국화를 재배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국화를 소재로 해서 보고 ,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겠다.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영어입니까? 이게 어떤 외래어 입니까? 이게, 차라리 원어로 써주던지 그래야 이해가 가지, 어메니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군 의원 한테 물어 본다 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원어를 설명해 주시던지, 하도 우리 부안군청이 영어를 많이 써 가지고 영어 실력이 없으면 군 민의 자격을... 그렇게 까지 심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어메니티 이 용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메니티라는 뜻은 생활을 즐겁게,

어메니티가요?

예.

영어입니까?

예.

스펠링을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어메니티라는 말을 쓰시려면 스펠링을 그 안에 넣어줘야 아, 사전을 찾아 보고 라도 무슨 의미구나 아는데, 우리 군 의원 들이 전부 무식해서 모르는 것인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언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겠어요. 지금 알려고 질의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업무 보고 끝난 뒤에 군민들이 이걸 보고 원어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군 의원 이 설명을 못하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군 의원 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메니티도 그렇고 CF도 그렇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군 의원 해먹것어,

되도록이면 안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쓰시는 것은 좋은데, 설명이 되게 쓰시라 그 말이에요.

스펠링은 Amenity 그렇습니다.

, 뜻이 뭡니까?

사전에는 생활을 즐겁게 이런 뜻입니다.

즐겁게, 확실히 맞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F는 뭡니까?

우리 한글로는 거기에 적당한 맞는 말이 없어요?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영어 실력이 없어 이해를 못해서 질의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업무 보고 서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보고 아는 보고 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안군은 영어를 모르면 도로 이름도 몰라, 썬키스로드가... 영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부안 뽕을 이용해서 축산단지라는 것은 한우를 지금 육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특색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뽕잎을 사육을 하게 되면 뽕잎에는 여러 가지 혈당강화를 하는 작용이랄지,

다 알고 있는 거고 CF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

아 이거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못할 정도니 군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CF가 뭔,

뒤에 계시는 계장님

우리 축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환 축산담당 정운환입니다. CF는 영어로 크린 퍼브셔널이고 직역으로는 깨끗한 기능입니다.

영어를 쓰더라도 꼭 영어를 써야한다면 밑에다가 용어 해설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군정에 관한 보고 는 의원 님들에게 하는 그 보고 는 바로 군민에게 하는 보고 입니다. 그러면 군민이 납득이 가는 보고 가 이루어져야지 보고 하는 분이 설명을 못할 정도를 가지고 군민에게 보고 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전라도 말로 새칠로 해야 합니다. 나쁜 부분은 도끼로 찍어서 오려내는 그런 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 님들한테 보고 하는 상황은 바로 군민들한테 보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군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보고 가 이루어져야지,

서인복 의원 님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의원 님. 조영호 의원 님.

예. 그 부분은 뭣 때문에 바다 청소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잡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불가사리는 이것이 패류의 해적생물입니다. 바지락 같은 거, 소라 같은 거, 전복, 불가사리가 식해를 합니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킬로에 500원씩 우리가 불가사리를 잡아 오면 어민들한테 사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어쨌든 바다에 들어있는 패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들여서 500원씩 뙈당 잡지 않습니까?

예.

그 절차는 어촌계를 통해서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패류양식어장 말 하자 면 바지락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그런 공동어장이라든가 이것은 양육장도 되지만 공유수면도 포함되고 그리고 어민들이 누구나 참여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마을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를 통해서 그 돈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진서 같은 곳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발이를 잡으라고 2천만원을 줬으면 어민이 하고 어촌계하고 반절씩 따가 버려 그래서 시끄럽게 한 것도 알죠? 진서에서,

예.

정부 돈이 되었든, 개인돈이 되었든 널러리 쓸 수 있도록 오발이를 잡아서 패류를 관리하도록 했으면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아녀, 안하고 그냥 넘어가, 넘어가고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쌈이 붙어, 돈 가지고 부안 경찰서에 그 사건 올라온 것도 있죠?

그것은 어촌계에서 경비 로 말 하자 면 운반비라든가 그걸로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가 운반비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잡는 것만 되어 있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운반비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반비를 뺏었다는 거고만, 그 얘기 아니에요?

진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끌사끌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뭣인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지락이다. 꼬막이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발이를 잡아낸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거기에 써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써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쌈하고 뜨대기만 나,

수매를 하면 수매대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돈은 잡아온 사람에게 지급이 되겠죠. 어촌계장이,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불가사리가 바닥에 있는 패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면 어쨌든 간에 그 돈이 불가사리를 잡는데 여유롭게 써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가고 나중에 쌈만 붙었어, 심사 숙고 해 가지고 앞으로 불가사리 잡으라고 돈 나왔다고 해 가지고 어촌계로 무작정 주고 어촌계에서 못하게 생겼으면 반환하고 또 나중에 어민들하고 쌈이나 붙고 이런 형태는 안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님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좀 틀린 내용이지만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새만금 방파제가 완공되면 방파제 내에 있는 선박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보완을 해 가지고 대체어항 건설 계획이 있습니까?

새만금 물막이를 하면 그 배들이 밖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데, 우리 관내 배가 한 900여척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방조제 를 물막이하면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에 그 정박할 어항이 없다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 를 해 왔습니다. 어항을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성천항하고 송포항 그것을 지금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해수부를 매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 를 해 가지고 우리 물막이 공사를 하면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대체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3월달에 물막이 공사를 끝낼 모양인데, 그 이전에 대체 어항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지금 급합니다. 빨리 시행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메스컴에 보면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메스컴에 보면 무기산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군에 무기산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무기산은 인자 이것은 자기들이 어민들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쓰라고 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산을 공급해 주는데, 지금 그것이 군산하고 부안, 충남 그쪽 지역에 공급하는 사람이 이것을 무기산으로 공급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사용하는 사람 어민들하고 납품업체하고 담합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유기산을 1톤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무기산은 2만5천원에 팔려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담합해서 받아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김이라는 것이 식품하고 가장 밀접하게 영향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장하고 어민들하고의 관계를 잘 알아보셨어요? 그 매스컴 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들어올 때는 포장해서 밀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중에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물이 바꿔서 들어왔다. 그렇게 지금 되었는데, 어민들하고 업체하고 그것은 지금 결과가 그쪽에서 나와봐야... 현재는 그렇게 바꿔 들어왔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조사가 끝나면 그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군에서도 대처를 해 보십시오. 이 방법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기본방향, 중점과제,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과는 3개 담당에 정원 13명인데, 현원 1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 일동은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 부 안건 설에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전체 노선 278개 노선에 1,060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교통 사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 관내 일원에 걸쳐서 27개지구 13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16개사업 77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개 지구에 대해서 5억4천6백만원이 투자되고 사산지구는 7월에 완료하고 신복지구를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이는 진서에 마동 지구에 3개 지구 방조제 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금 추진했던 사업 월포 방조제 공사는 3월까지 완료하고 마동지구 올해 사업하는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는 진서면 연동리 연동제를 제방을 숭상하는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완료 되었을 때에 농경지 49헥터에 대해서 145대 358명이 몽리민이 안전영농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는 2006년도에 4개 사업으로써 백산에 쌍교~봉동, 하서에 복지회관, 줄포에 썬로드 나들목, 계화면 조류지변 생태체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서면 복지회관은 7월까지 완료를 하고 조류지 생태 체험시설공사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쌍교~봉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썬로드 나들목은 11월까지,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서 2007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 걸쳐서 4개 마을에 52억8천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행 계획은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4월중에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성과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진서 계획도시 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9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142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8억원의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 8억원의 예산 으로는 기반시설 인도와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조경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화장실 848평에 대해서 착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들이나 의원 님들께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지분양입니다. 단지분양은 6월 이후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4개 노선에 4.3킬로미터에 대해서 3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개 노선 의복~전망대, 장동~대초, 봉덕~신운, 스포츠파크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6월까지는 2개 노선에 포장을 완료하고 8월까지는 차수분에 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봉덕~신운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8억원의 예산 이 섰습니다.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스포츠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완료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억2천6백만원의 예산 이 편성되어서 스포츠파크의 구간내에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에 4개 사업에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구담선, 사창선, 신삼선이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갈촌선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및 도로 확포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가 1, 2차 개발사업이 끝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차 개발사업은 모두 7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억8천6백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구진교 가설, 석포 진입로, 가는골제 진입로에 투자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등을 해서 공사추진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의원 님

농어촌도로 포장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줄포 우포선 농어촌 도로가 순서대로 하면 올해 착공이 되었어야 맞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예산 이 확보되어 올해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군 재정 상 우리가 계획한대로 다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올해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 예산 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올해 중에 착수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형편이 안되어서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가 줄포로는 굉장히 숙원사업인데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져 있는 곳이고 도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올해 되는 것으로 주변 농가에서 다 알고 있고 또 그걸 올해 하겠다고 해서 물건조사도 좀 했었죠?

예.

상황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군청이 말 하자 면 확약한 것을 안해버리는가 하는 그런 불신감이 생길 정도까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어떤 경우로라도 마련하셔서 우선 착공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님. 최훈열 의원 님.

과장님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보고 서 내용을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에요. 의원 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동진면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동진면에 간척 그쪽에 있는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그쪽은 또 동진강 뚝 개방 그런 부분은 또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아무 계획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실제적으로 거기 어민들이 농사짓고 하는데 사리부설정도는 해주고 관리를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들을 챙겨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는 못할망정 당장에 여러 가지 불편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리부설정도는 해 줘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진면 의원 으로서 이 보고 서를 받으면 앉아 있는 본 의원 이 부끄러워요. 과연 건설과는 동진면을 위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님. 조영호 의원 님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장동 대초선이라고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평교 장동선이라고 했으면 대초쪽에서 말이 덜할텐데, 거기가 어디고니 거기가 신교리로 들어가요. 청교마을 옆에, 순환도로 있는 곳에서부터 장동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초분들이 이름만 대초 장동으로 지어놓고 대초는 옆구리 오지도 않으면서 그랬다고 왜 거기를 빼 먹었냐? 예산 이 없어서 그런다. 다음에 해 드리게끔 한다고 그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보다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하게끔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름을 잘 못지은 거 같어, 당초에 계획은 거기까지 연계를 하려고 했었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대게 사업장 명을 정할 적에 우리 도로블록에서는 시점과 종점 계획한데를 그렇게 정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해 주셔서 거기까지 추진을 다음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고, 팔천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 지금, 다음에 정 주권 사업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전에 추진하다가 말아버렸잖아요.

팔천선은 제가 잘...

2006년도 예산 상에는

2006년도에 없었습니다.

정 주권 사업이,

정 주권 사업이 올해 없었습니다.

서에는 내가 예산 서에 보니까 들어있던데요. 주산면이 정 주권 사업으로,

정 주권 사업이 지금 주산면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서에 백산, 주산, 계화, 하서 그렇게 들어 있었는데,

주산...

예산 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은 한번 해보는데요. 올해 계획에 정 주권 개발사업에 지금 보고 서 내용에는 정 주권 개발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정 주권 개발사업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요. 있다고 한다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서권 의원 님

과장님 연동제 물막이 금년이면 다 끝난다고 하셨습니까?

예. 다 끝납니다.

그 안에 토사가 밀려 와 가지고 재담수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몽리 구역 이 있거든요. 몽리 구역 에 용수공급을 하는 양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 들이 좀 염려하는 것은 지금현재 밀린 토사를 좀 더 많이 걷어 내면 용수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우리가 계획한대에는 어느 정도 보존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라면 우리가 파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민 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마을복지회관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도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게 공공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파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대한적으로 파 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광문입니다. 2006년도 경제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 경제산림과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 22명으로 8급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미래청정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육성하고 해양테마파크 조성과 청정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농공단지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최첨단 수소연료전지 파워파크와 실증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육.해.공 3군의 체험형 해양테마파크 조성과 녹색관광의 지역특화숲 조성, 제2농공단지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기반조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지역경 제의 회복과 차별화된 관광도시를 육성하여 서해안 시대의 관광산업 메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 경제산림과 전 과원이 지혜와 뜻을 모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녹색산업기술을 핵심 클러스터화 하여 수소연료전기, 실증 연구단지 및 에너지관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하서면 백련리 일원 11만평에 국비 800억, 도비 100억, 군비 100억 합 1,0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까지 6년간 년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에서 기본계획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특구지정 신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부지 감정평가, 부지 매입등의 사업을 공정별로 병행 추진하여 금년도 12월부터는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기반공사, 수소실증연구단지, 테마화 편익시설, 조경공사 등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지역인 격포항에 독창적으로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특성화 하여 레져를 즐기는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변산면 격포항의 7,000여평의 부지에 북한함 1척과 LVT 즉 수륙양용장갑차 2대, 탱크 8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북한함 거치대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거치대 공사를 실행하여 5월중에 마무리 하고 북한함을 인수하여 격포항에 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전시관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안 제2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전국에 기업인들이 저절로 찾아올 수 있도록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기존 부안농공단지와 연계한 행안 역리 일원 10만평의 부지에 국비 68억, 융자 2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0억을 집중 투자하여 200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지난해 본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말에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전북도의 승인 을 받아 고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인 농림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적극 설득하여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 사고 로부터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에 경찰, 군청,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행자부 지침 배점 기준표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부안 남초등학교와 상서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 4억원을 투자하여 보도포장, 보차도 분리휀스, 신호기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할 계획으로 대상학교 주변여건 조사를 2월중에 마쳤고 3월까지 지역 주민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여 4월중에 공사를 실시하고 7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선진대중교통 문화조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법 주정차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나무심기의 틀을 벗어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웰빙시대의 도시숲 조성 확충과 녹색 네트워크 를 통한 도시생태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산면, 위도면, 산업순환도로변 지역에 2005년도에 변산면 격포 해넘이 공원에 희귀자생숲 조성을 위하여 후박나무 꽝꽝나무, 호랑가시, 백리향, 산철죽 등을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도 연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도 향토숲은 위도면 진리 군유 임야 도로변에 동백나무, 산철죽, 진달래를 식재하여 위도 관광자원 조성에 이바지 한바 있으며, 금년까지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석정로, 번영로에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업순환도로 12킬로에 가로숲 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3천만원으로 3월중에 설계완료 후 사업을 실시하여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경영 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산림청 특화 숲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10개 시군에 확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하서면 석불산 일원에 126헥터에 추진하면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10일 하서면 주민 을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기본 주재인 바람, 자유, 맵시가 구체화 되도록 5대 아름다운 숲, 즉 복구숲, 경관숲, 상징숲, 생태숲, 배후숲을 조성하고 전통과 현 대가 공존하는 부대시설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까지 완공토록 사업비 2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산불예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름다운 소나무 숲 보전대책입니다. 갯벌 해수욕장 소나무림 피해 방지와 우량소나무림 육성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사업으로 변산면 도청리 모항 갯벌해수욕장 송림지역에 소나무 112본에 대하여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까지 병충해 방지, 외과수술, 토양개량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에 사업대상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3원 3락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하서면 청호리 석불산 일원에 영상랜드 주변으로 5헥터 규모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 4월에 사업 대상부지를 확정하였고 5월중에는 소유지로부터 사용승락 동의 서를 징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산림욕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2월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 착공 6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쉴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님

소나무숲 보전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변산면 도청리 모항에 갯벌 해수욕장 있는 곳에 소나무를 할 모양인데, 돈 들여서 병충해 방제 치료도 좋지만 탐방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취사를 하고 뜨거운 물을 버리고 오염물질을 묻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나무가 죽거든요. 첫째 이 돈들여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소나무가 고사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끔 나가 보면 그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관리를 생 각하 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해수욕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을 못들어 가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그쪽 밑에서 소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소나무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인복 의원 님

여러 가지 좀 한꺼번에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메모해 가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산림과에 지역경제담당에 운영요원이라는 분이 있고만요. 운영요원의 직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고통행정담당에 청원 경찰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무슨일을 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페이지 9페이지에 쾌적하고 깨끗한 선진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시내버스가 많이 결행을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쾌적하다고 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상반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예방 오뚜기 표지판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잘 모르니까, 16페이지에 3원 3락. 3원 3락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지 10만평이면 농업단지인지, 산업단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낭원목욕탕에서 덕촌간 도로가 준공이 되었는데, 바로 주차장화 되어 버렸거든요. 낭원목원탕 옆에 쭉 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서 운영요원은 지금 상왕등도에 발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계약 직 운영요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청원 경찰 3명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지금 청원 경찰과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또 하고 있고 일부는 청원 경찰하고 저희 공익단속요원 5명하고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직무 내용이 주정차 단속도 들어갑니까?

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청원 경찰이...

, 청원 경찰이 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원 경찰 직무 에 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원 경찰이 주차 단속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겠어요?

바로 회의가 끝나면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시내버스 결행문제는 종종 저희 사무실로 시내버스가 결행한다고 하는 민원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단속도 업무를 맡은 부서 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잘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간혹 어떤 노선에 결행을 해서 민원전화가 오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업무를 맡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 회사나 이런 부분에 교육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결행했을 때는 어떤 처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어떤 과태료나 그런 부분을 부과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부분을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신 적 있어요? 사례가 없죠? 사례가 없으니까 단속이 안되는 거 아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행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걸 승강장 같은 곳에 비치해 놓으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승강장에는 없습니다.

비치 해 놓지 않으면 주민 들이 어떻게 부안군청 경제산림과 교통행정계를 찾아서 전화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돈도 몇푼 안되는 건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운행 보조금 을 주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이 사람들이 태우는 손님 없다고 빠지는 예가 뭐,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가끔 있는게 아니라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처분이 있었던 내용 작년부터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지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안내 전화번호 부착해 놓는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업무 보고 끝나면 제가 실무계장과 상의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뚜기 표지판은 지금 주차금지 지역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오뚜기 표지판, 아마 의원 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둥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금지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한 그 부분이 오뚜기 표지판입니다.

왜 오뚜기란 말이 이해가 안가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반 그냥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무겁게 해 가지고 잘 넘어지지 않도록,

오뚜기처럼 만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뚜기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원3락은 작년 가을에 변산에서 행사도 했었습니다만, 3원을 건강, 사랑, 성공을 의미하고 3락은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을 의미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거기는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씀한겁니다.

10만평이면 농공단지 입니까? 산업단지 규모는 몇만평부터 산업단지로 보죠?

지금 10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는요?

저희는 그 이하 그 밑에가 산업단지 밑에가 농공단지입니다.

지방 산업단지는 100만평이 아닌데가 많이 있던데, 100만평이면 굉장히 큰 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농공단지는 몇평까지 농공단지로 합니까? 그 면적을,

10만평까지를 농공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제가 정읍을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만평단위의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게 아마 지방산업단지인 모양이죠. 지금 우리 공장부지 수요로 봐서 10만평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산업단지는 몇만평까지 할수 있는게 지방산업단지입니까?

지금 몇만평까지는 모르겠고요. 농공단지까지는 군수 가 추진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는 도단위 이상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행안면 역리에 한다고 보면 지금 있는 행안 농공단지에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에 산업단지를 했더라면 2번 조성할 필요가 없었죠? 크게 했더라면, 농공단지 조성하지 않고, 결국 2번 일하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공업용지 수요로 봐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게 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지금 의원 님 말씀과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이쪽으로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 사실은 또, 우리 군수 의 권한 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낭원목욕탕 그 부분에 주차문제는 지금 사실 저도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검토가 아니라, 어쩌다 한대씩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루 내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도로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가서 계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열어주셔야지 군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어, 뭐 소방도로 이쪽은 대게 그런 실태입니다만, 거기는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될 수 있어요. 그 관문이 될 수가 있어요. 상원아파트 앞으로 오는 길. 그런데 만들자마자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그 활용을 못한다면 도로를 만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라도 바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딱지만 때서야 쓰겠습니까? 계도를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길에 자주 가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률 의원 님

노선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버스노선 재조정은 언제쯤이나 시행 됩니까?

7월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 읍면 주민 공청회 를 하기로 했는데,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의견도 지금 전부 반영을 했고요.

노선 재조정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 을 통해서 관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 공청회 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상서면에 있으면서 그 버스노선 용역부분에 대해서 관내 면민들 관계면민들과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 들이 건의사항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 오기 전에 그것이 되었는데, 다 그 의견을 반 영해 가지고 최종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얘기가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미안한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 요. 조영호 의원 이 아까 손을 들었는데, 아직 안오셨거든요. 예. 박병진 의원 .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인데요. 하서는 진작 작년에 끝났죠?

예.

거기 보면 빨리 알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아스콘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망가졌어요. 하자 보수 기간 이 몇 년입니까?

지금 하자 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 바로 조치할 겁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아주 보기 싫게 망가졌어요.

예. 하자 보수 요청을 해 가지고 곧 추진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