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박선동 의원께서 제안 발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용일 의원께서 설명하신 수정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청의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20일 주민청원에 의해 제출되어 제138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의되었던 안건으로 해운대구 우동 933-45 청광하이츠빌라 B동 101호 김소영 외 8,465명의 서명으로 제정 청구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1.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 도모,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생산 및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3,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와 2항 지원대상 규모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청원안으로 해운대구청에서 조례 제정법상 수정이 불가하여 의견을 덧붙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제6조 1항에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식품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에서 상위법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조항을 근거로 주민청원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과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시장이, 제2호 내지 제6호는 교육감이 수립하고 시장이 이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부산광역시와 자치구·군의 재정 분담방안, 2.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 방안, 3.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방안, 4.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및 위생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 5. 저소득층의 급식지원 방안, 6.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의 검토에 있어서 상기 제1호, 4호, 5호, 6호 재정분담 등의 부산광역시의 지원계획 수립이 마련되지 않은 점, 제2호의 공급방안이 WTO 일반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자체 지원규모가 결정되어야 함에 있어서 주민청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에 의한 ② 시행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계획 및 재원 마련의 원칙과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대상 1～5호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한 결과 관내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29개소 34,712명, 중학교 17개소 18,188명, 고등학교 12개소 11,879명으로 총 64,779명이며, 5호의 유치원 35개소 4,319명, 보육시설 231개소 10,518명으로 초등학교 1,500원, 중학교 2,000원, 고등학교 2,3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180일 급식으로 볼 때 전부 지원액은 208억 3,800만원이며, 일부 지원을 고려하여 1인당 500원을 계상하면 58억 3,000만원이 예상되며, 등록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급식비를 포함하면 71억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장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재정분담에 대한 결정, 가트(GATT)협약에 위배되는 법적사항의 해결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며,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선행조건 등이 있어 만장일치 부결하였던 안건이며 현재 해운대구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제139회 임시회에서 포괄적인 내용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과정에서 자체개발사업 등 6개의 조항을 정하고,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 마련을 금지한다. 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을 경우와 구세와 구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제4조(보조기준액 등)의 조항에 구세의 3% 이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설명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구세의 3% 이내이므로 2006년도 우리 구 보조 최대기준액은 6억 2,7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자료검증 등을 통하여 예산요구 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지나 제138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부결되어 계류 중인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4조 자치단체의 의무규정,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의 선행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가 의회에서 일체의 논의 없이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본 의원이 기획총무위원으로 상기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해운대구의 재정 열악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42.7%에서 2005년 31%로 악화일로에 있으며, 경제개발비는 2001년 195억 8,000만원에서 2002년 184억 5,000만원, 2003년 158억 3,000만원, 2004년 168억 6,000만원, 2005년 149억 9,0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는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로 83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비 충당금 69억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14억 정도의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의 이유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진행 중인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대 신청사 건립, 반송보건지소·웰빙센터 건립,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건립 등의 진행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지역기반시설 조성사업인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서 2005년도 27건 중 15건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였고 2006년에도 31건 중 24건의 예산편성이 없는 상태이며, 2006년도 예산서상 자체사업비 120억 7,600만원은 자주재원이 12억에 불과한 관계로 편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은 반송보건지소·웰빙센터 건립을 위하여 기이 발행된 16억원, 추가 요구되는 45억, 신청사 건립 81억 등 142억원의 발행이 예상되어지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해운대구의 재정은 국시비의 적극적인 반영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근간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가 양극화되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비 지원은 당연히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의 급식대상이 8만명에 이르고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여 500원씩만 지원하게 되면 71억 6,5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하고 초등학생만 일부 지원하더라도 31억 2,400만원의 지원금액이 상정되어야 하며, 극단적으로 초등학교, 저소득, 차상위계층만 지원한다고 하여도 7천여 명으로 1식 1,500원씩 연 180일을 계산하면 2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하여 1년차에 1,500명 지원해도 5억원, 2년차에 3,000명을 지원한다 해도 10억원, 3년차에 4,500명을 지원하게 되면 15억원 등 초등학생,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려면 4년차에 이르러 20억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는 각 200원씩 균등 지원한다 해도 연 20억원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운대구의 재정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마련되기 어렵고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해결책으로 생각하면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우선 진행하면서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당초 주민 발의안과 해운대구청 대안과 제4조 자치단체의 의무규정, 제11조 지도감독 등 불합리한 조항 등이 있어 박선동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은 보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