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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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으시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또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장회 부군수님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각 기관에 인사를 하는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남명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양진한 의원과 오봉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광섭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군내 환경시설 및 업체의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된대로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 간사에 양진한 의원, 위원에는 남명수 의원, 오봉석 의원, 김덕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장께서 먼저 보고를 하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석에서 기획감사실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5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3건과 건의사항 2건 총 25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즉시처리하여 모든 사항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복구비 및 예치금을 사업종료후 해당업체, 업자에게 통보하여 미집행되지 않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예산중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하신 사항은 각 실과소 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 개최 및 교육을 통해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였고, 현재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 시행에 따라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소관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발굴이 부족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구유입정책을 발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재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토지사용승낙징수를 70% 완료하였고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또 문화재발굴조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상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현재는 당초 65만 7천평의 계획부지에서 골프장부지를 제외한 24만 7천평으로 최종 결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승열입니다. 2005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도 관내 고등학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가 저희 화랑관을 사용한 바 있고 사용료는 110만원이며, 6개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바 사용료는 534만원으로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10회 사용에 644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화랑관 사용료 수입 1,270만원의 51%로 학교 감면시 어린이집 발표회 사용료도 감면케 되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도내 시군에 체육관, 예술회관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가 6개 시군으로 감면이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 행사시 사용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범위내에서 적극 협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공통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허가 복구비가 이게 무슨 근기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받으라는게 있습니까 조례로, 법으로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지침으로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침으로 돼있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공사비의 20%를 현금으로 아니면은 보증증권으로 예치하도록 그래서 현금으로 예치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지난해에도 이게 상당히 어려움 당하셨죠 과장님 복구관계 때문에 육상골재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인접 음성군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돈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안하면은 군에서 직방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고를 저질러 놓고 지금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부분도 부도가 전부 나가지고서 복구비를 알아보니까 덕산에 11년인가 13년 된 건축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난 게 우리가 복구를 해보려고 그때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8백만원 받아놨데요 돈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복구를 한다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축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개발행위같은 것은 보증증권에서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복구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음성군에 좀 알아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건데 거기는 현금으로다가 육상골재를 하는데 2억씩을 받는데요 2억씩 예치를 해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관둬라 이거예요 하다가 사고내고서 뭐 있으면 가려면 가라 2억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육상골재를 작년도에 많이 허가를 내서 현재 네군데가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 4천도 받고 1억 이상씩 대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찰로, 그런데 그게 차압들어온 게 한 5-6억씩 됩니다 대개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가지고서 본인이 그걸 예치를 해도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고서 주민들이 당초에 육상골재를 허가내줄 때 한 8천원에서 1만원씩 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본인 업주측에서는 그것도 한 3년치를 줬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으면은 되는데 모는 다 심고 그게 10센티고 20센티 덜 복구가 됐다 이래서 해결 안 된게 있기는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오갑리에 반창환씨 논이 그렇게 돼있죠 지금 아시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지금 그런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자꾸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복구비를 대폭 인상을 해가지고 받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잡수셨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무산됐다는게 뭔 얘기에요 오늘신문에 났던데 제2선수촌 골프장 무산 이렇게 났더라고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당초에는 65만 7천평으로 확정을 했었는데요 그 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되고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3월달에 공문이 오기를 24만 7천평 그 당초 건물부지만 매입해달라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무산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 골프장은 아주 거론자체도 안하는 걸로.

정광섭의원

안하는 걸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민원도 발생 안 되겠네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이 키작은사과가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나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농가들 얘기도 듣고 덕산은 특히 과수작목반들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 아주 그냥 시행착오로 해서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게 어때요 다른 걸로, 도저히 뭐 거부반응이 많던데요. 자꾸 괜히 이거 하나 가지고 오래 끌어가지고 속썩이지 말고 다른 걸로 개발해서 뭐를 해야지 이거 얼어 죽는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그 사항하고 저희하고는 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걸 가지고서,

정광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방은 안 맞는데 남부지방은 맞는데요 좀 따뜻한 지방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보다도 더 위도가 높은 데서도 전부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길래 그 사람들이 거부가 엄청 많아요 거부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지적으로다가 필지마다 약간의 국지기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보다도 위도가 훨씬 높고 또 기온이 굉장히 내려가는 그런 경상북도 북부 청송이라든지 안동 이쪽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기상이 훨씬 더 높고.

정광섭의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엊그저께도 여기 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마는 군수님도 나오셔가지고 행사를 6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이 지역에는 안 맞으니까 차라리 다른 아랫녘으로 내려보내고 여기는 다른 걸 개발을 해야지 아주 단호히 반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농민들 또 시험장 이런 데서 전부 같이 대담도 해 보고 현지포장도 전부 봤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농민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에 한번 심어가지고 수확을 봐가지고서 이제 후세까지 넘어가는 장기사업 아니에요. 과수사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걸 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습해 입고 또 아니면 얼고 그러면 말이에요 소생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신임을 하더라고요. 잘 저기해서 본의원 생각같으면은 이건 그냥 그렇게 농민들이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치워버리고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일 안하는 사람은 욕 안 먹잖아요 일을 자꾸 열심히 벌리는 사람들이 욕먹고 혼나고 해서 결과적으로다가 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정책개발과장님?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아까 문체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27만 5천평만 쓰고 나머지 이제 67만평에서 그럼 그 부지는 어디에다 활용할 겁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선추촌 얘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한 일례로 저희들이 공공기관인 근로 그 나머지 24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에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이 몇 개 지자체에 연수 공공기관을 짓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중에서 구암리 쪽에서 한 4-5만평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골프장에서 우리 선수촌이 전면으로 나올거 아니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임야에 전면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걸 반대 아닌 반대만 하는게 아니라 그 24만평을 뺀 67만평에서 그 나머지는 어디에다 활용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 있나 선수촌 오는게 중요하지마는 선수촌이 온 다음에 24만평 내지 67만평에 활용계획을 전부 다 말이에요 전면에 다 막아놓으면 뒤에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지 우리땅은 매장되는거 아니에요 사장되는거 아니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요 이것이 중앙에서 확정된 것이 불과 한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가지고 유용하게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정책을 개발할 때는요 두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 골프장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고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선수촌만 오는 걸로 우리가 홍보를 대비했으면 그런 문제도 없고 보건 그 단지가 와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와서 우리군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직접적인 수입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이 오면 1년에 거의 10만 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관광수입이라든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타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역을 알리는 사업이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개발을 할 때 지역을 알리는 것은 이제 얼추 알아요. 뭐 맨날 선수촌 했을 때 오고 혁신도시 오고 그러니까 진천을 알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유림을 우리가 알맞게 쓰고 어떻게 하면 진천군에 얼마만큼 이익이 들어올 수 있나 이익창출이 목표죠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익창출이 목적이지?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고서 세수를 수반한 민자유치를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군유지를 나머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 부지가 다 활용이 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외를 했는데요. 그래서 문백 은탄리 먼저 했는데 바로 또 그 주변에도 국가대표선수촌이 들어오는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같이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정책개발을 하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우를 범했는데 자꾸만 우리군 땅은 1만원에 매각하고 그러는 거를 정책개발과에서 우리군 것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지금 20만원짜리를 전부 1만원으로 이렇게 매각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책개발과에서 해서 재무과하고, 문체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군 땅도 비싸게 팔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진천군에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같은데 우리 법적한도내에서 줄 수 있는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지방계약제도법이 다시 제정이 되가지고서 오히려 수의계약이라든지 지역요건이 많이 강화가 된 그런 저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볼 것같으면은 수의지역제한 요건 중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되겠는데 도급액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하 그리고 용역하고 구매는 5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진천군 관내에 지역제한 요건을 두는 그런 저기는 공사는 일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해서 1억원 이하까지는 진천 관내로다 지역제한 요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일반공사는 그렇고 전문이나 전문공사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를 해서 7천만원 이하까지 이렇게 진천군 관내로 제한을 둘 수 있고 기타 전기라든가 통신 등 기타공사같은 것은 1천만원을 초과해서 5천만원 이하까지는 진천군 관내로다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용역이나 구매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를 해서 3천만원 이하까지 이렇게 진천군 관내로 지역제한 요건을 두고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이제 공사를 하면은 입찰을 따도 또 진천사람들이 하청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몇 억짜리도 타 뭐 보은에서 받든 또 옥천에서 받든 업자가 따가지고는 또 진천사람이 하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내가 되면은 될 수 있으면 그 관내를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는 정도라도 하면은 지금 건설공사는 상당히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관내업체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실 돈이 외지로 나가서는 안 되니까 진천군에서 우리 발주하는 것을 진천에서만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늘어나는 건 건설업체인데 맨 참 수요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천군민들이 다 이제 바램이고 제 생각도 어떻게 하면은 저희 진천 그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나 그걸 좀 연구 검토해서 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건소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이게 맨날 대상이 되는 건데 대조표도 하고 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방역소독을 어떻게 이제 지금 환원할 수는 없는거고 각 읍면에 가보면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있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사람들한테 약품이나 뭐를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하절기에 장마가 졌다든가 뭐가 있을 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각 지역마다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요청이 오면은 방역약품 배정요청이 옵니다 저희한테도,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하고있는 약중에서 할여를 해서 같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충구제 소독관계 때문에 그거에 소요예산을 이제 추경에 용역이 나오면은 추경에 확보하게 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조금 저기되서 일단은 비축하고 있는 방역약품을 가지고.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을 세우실 때요 추경에 세우셔도 그게 재난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랬을 때 방역을 많이 하니까 휘발유도 들어가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봉사자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 저기라도 간식비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그냥 보니까 약품만 딱 주고 휘발유값만 주지 마시고 거기에 좀 부수적으로 해서 세워서 봉사하는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