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김무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2년 7월 1일 제4대 무주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임기 완료를 앞두고 4여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직접 체험했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의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신상발언 겸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올해로써 1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방의회가 개원 된지 15년째인 지금 지방의회는 어느 위치.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과연 정상궤도 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발전에 가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저는 제1,2대 7년간 무주군 의회 전문직에 있었고 지금은 군 의원으로 직접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산증인의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게 대답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체험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이름만 의회이지 마치 집행부를 위한 들러리 역할과 지방 자치를 위해 꿰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에 불과 하다는 생각이 들며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기엔 매우 힘든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저 개인적인 솔직한 견해도 밝히는 바입니다. 이를 뒷받침 할만한 근거로서는 일부 군민들로부터 군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탄과 비난을 받고도 있으며 현 상태로는 자방의회의 존립가치조차도 없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로서 저 또한 이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의 지방자치 의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열거해 보면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불합리로 인해 집행부를 견제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입니다. 지방제정법 제49조에서는 군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세항, 목, 부기까지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일부 목을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전용 집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 45조에서는 국가 및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지방 의회에 사전 예산의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명시이월비나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요구된 예산은 지방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는 예비비는 필요시 자체단체장이 지출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지출승인을 받는 사전지출 사후승제도로 사후 승인하지 않아도 유. 무효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서는 당해연도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 익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 승인여부는 관계없이 유.무효 등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지치법 제36조 에서는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을 짧은 7일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사시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어도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지방 의회에서는 징계요구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원의 의지와 소신과는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스타일 여부에 따라 의정활동과 견제가능 여부가 좌우된다는 문제점입니다. 자체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견제가 미치지 못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고유 권한과 지방의회보다는 월등한 우월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고 이를 시행함으로서 오죽하면 제왕적소통령이라고 명명하고도 있고 자체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견제 미치지 못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고유권한과 지방의회보다는 월등한 우월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고 이를 시행함으로서 오죽하면 제왕적 소통령이라고 명명하고도 있고 또한 군정수행상 형사관련건만 아니면 행정상 어떤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자치단체장 개인적 신분상 징계등 문책 할 기관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과 원칙 의회와의 상생관계. 협의관계. 존중관계를 외면하고 독선.독단.독주.독불장군식 배째라는 식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권마저 도외시 하고 있는 경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 시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나 제도하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의장을 견제하기한 불가항력적이고 속수무책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관인 점은 정작 개선 시정 되어야 할 관련법과 제도는 뒤로 제쳐두고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고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로 선거가 실시되지만 그렇다고 지방의회가 달라질게 무엇이며 또한 무슨 실익과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의회제도의 정착과 안정 그리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은 요원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의회가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국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언론 그리고 군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에서 열거한 견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