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동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니다. 제112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익 의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기지개처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장군의 내일을 설계하고 군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3월 9일부터 10일까지 2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4%증가한 총액 2,581억 5,389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358억 9,52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1,222억 5,860만 1,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09억 7,227만 2,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5억 1,3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개발과 복지라는 두개의 단어를 동전의 앞뒷면처럼 조화를 이뤄내야 할 최대의 과제로 정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시급성이 약한 사업과 절차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현 단계에서 보다 원활한 군정 수행과 시기적으로 보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3,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3,000만원, 경제개발 1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300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00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편입부지보상비 300억원을 감액하고 아울러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감액함으로써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 동료의원께서 그동안의 경륜과 지혜를 집약하여 제안한 예산효율화 방안 및 누차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개선사항 몇 가지를 요구하오니 집행부 측에서는 건전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첫째, 각종 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사전 면밀한 심사와 시행과정에서 민주적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둘째, 어려운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예산의 수혜의 폭 확대 및 공평분배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셋째, 매년 반복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안이 다년간 거의 변동 없이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흐름에 맞게 예산편성 기법을 개선바라며, 넷째,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이후 새로운 원인발생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바 불가피한 당위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편성바라며, 다섯째, 세수 가능 재원은 본예산에서 정확히 추계하여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바라며,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만큼 면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수립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