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기업체의 2005년도 결산매출실적 호조에 따라 징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와 경찰종합학교 교환토지 매각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5년도 말 정리추경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초 시민과의 대화시에 현장에서 건의된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법정경비인 인건비 조정과 우리 시의 현안사업 처리를위한 재정지원과 2006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동분을 정리하는 등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에 기조를 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60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38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인 267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8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1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49.3%인 1,87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인 1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수입과목으로는 지방세가 1,102억 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원의 8.5%인 86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73억 원으로 기정예산 699억 원의 10.6%인 7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50.7%인 1,9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10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교부금 95억 원과 국고보조금 9억 원, 도비보조금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5.3%인 2,861억 원으로 기정예산 2,620억 원보다 9.2%인 2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에 36억 원, 자체사업에 205억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2.2%인 844억 원으로 기정예산 810억 원보다 4.2%인 3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공무원 국내여비 개정에 따른 인상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원 부족분 등 인건비성 경비의 계상과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이용료, 전기요금 부족분 등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2.5%인 96억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주 외국인기 업 토지매입비에 5억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3억 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2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1억 8천만 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 2천만 원을 전출한 반면, 예비비에서 2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공보체육과에 시청체육팀 육성 7억 2,500만 원, 회계과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9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억 원, 사회복지과에 긴급복지지원금 3억 8,000만 원, 노인교통수당 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설 봉안당 및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7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정과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9,8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회계과의 온양3동 청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원, 경찰학교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3억 원, 경찰학교 이전부지 토지보상비 5억 원, 폐교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과에는 선장면과 신창면주민자치센터 건립신축을 위해 6억 원,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 개·보수 및 심야보일러 설치비 3억 원, 산림녹지과의 국유림 교환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0억 원, 강당골 토지매입비 15억 원, 교통행정과에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 12억 원, 건설과의 영인 월선 1·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미지급 보상금 4억 원, 신정초·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 아산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사진 측량용역비 8억 원, 남성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 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비 3억 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이후 12월 말에 교부 내시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공보체육과의 궁도장 설치공사비 4억 원, 산림녹지과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용화 배수장 확장사업을 위한 공기업 전출금 7억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80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91억 4,600만 원의 4.3%인 11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8.7%에 해당하는 1,08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0억8,900만 원의 9.5 %인 94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1.3%인 1,72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00억 5,700만 원의 1.2%인 20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인주공단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22억 9,400만 원,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1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등 50억 9,400만 원과 예비비에서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구확장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1억 9,900만 원, 아산시 관망도 정비 용역비에 5,000만 원, 원인자 부담사업 정산액 반환금에 15억 원, 용화배수지 확장사업에 10억 9,400만 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에 10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5억 원, 풍기도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4억 원, 신창 행목2리 지선관로 시설공사 1억 6,000만 원, 소규모 사업과 자산취득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인주지방 산업단지 조성 분양 선수금 36억 7,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등 41억 8,500만 원이 증가되어 인주공단 조성사업 조경공사에 10억 원, 인주공단 외국인 전용단지 토지매입비에 5억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26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0만 원과 예비비에서 7억 7,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구확장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2억 4, 300만 원, 에어컨 등 자산취득비에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5,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비 2,000만 원, 차량탑재형 카메라 구입비 3,500만 원, 교통상황실 냉방기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전입 받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부담금에 전액 반영하였고, 내 고향 장학회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000만 원 증가되어 장학재단 출연금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득산농공단지 입주업체 분담금 2,400만 원이 감소하고,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업체 분담금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400만 원이 감소되었기에 예비비에서 3,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농공단지 협의회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마무리 공사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7,300만 원이 증가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1억 9,300만 원,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 및 측량수수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체비지 매각대금 16억 원이 증가되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에 전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과사안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편성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시급한 사안들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예산을 늘려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