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인 조례제정은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주민참여와 주민복지증진 등 도민을 위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의회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자로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4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난 2월 20일과 24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획정안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적 시한성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5인으로 규정하고 제3조는 5개의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지난 연말 인구기준으로 현행 행정구역 등 지역정서를 감안하였고 제주시 지역의 경우는 도의원 지역선거구를 분리하지 않는 원칙하에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동서지역으로 구분해서 획정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법령상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관 및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타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통해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명 이내에서, 2쪽입니다.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42조에는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밖에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부칙 제8조 제3항, 제4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도의회는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으로 동법 시행전에 현재의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법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를 5인으로 정하고 선거구는 제주도 교육의원 제1선거구부터 제5선거구까지 5개 선거구로 획정했으며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상에 첨부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원 선거구는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특별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 범위내에서 현행 4개 시·군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인구수를 기준으로 제주시에 2개,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 각각 1개의 선거구로 배정한 바 있으며, 다만 제주시의 경우 하나의 동을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교육의원 선거구는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는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명칭은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야 하나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의 선출직 명칭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라는 이원화된 명칭으로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 도민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성만을 강조하여 도민들의 납득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주도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일원화하여 도민들과 선거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예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없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외의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제주도의회 의원이라고 했을 때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개정이 되는 겁니까?

개정입니다.

개정하기가 가능합니까? 교육의원 선거가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가능합니까?

선관위에도 그 관계 때문에 문의해 봤습니다. 전혀 명칭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선거구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선거구 획정, 구역을 단순하게 인구비례로 해서 현 행정체제의 구역을 그대로 인용한 면이 없지 않은데 인구비례로만 선거구를 획정했을 경우에 산남과 산북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불만이 없었는지, 의견수렴은 있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선법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기관에 전부 문서로 통보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관련 정당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그리고 일반 도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에 게재도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특정한 의견이 들어 온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구가 획정 됐을 경우에 교육의원 선거구가 상당히 광역화가 되지 않습니까? 광역화가 됐을 적에 문제는 광역화된 선거구역내 주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요구를 전부 수용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의원의 이름이 광역화 됐을 경우에 알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광역화된 지역구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행정적인 요구, 학교부지 마련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도서관 시설, 이러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한 광역체제의 교육행정 체제가 가능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원이 5인, 일반 도의원이 4인해서 9명이 교육의원 상임위원회로 앞으로 조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의원하고 지역의원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감안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역량이라든가 관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역화되다 보면 소홀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총에서라든지 교원노조에서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되는 사안들을 의견을 많이 접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선거구명칭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의원정수에 관한 의견수렴을 한번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전혀 없었던 것인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의 의견이 접수가 된 건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요구한 결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현행 교육의원 정수 5명에 대한 선거구가 저희들이 제안한 선거구로 의견이 들어 온 바 있습니다. 의원배정이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 북제주군 1명, 남제주군 1명 이렇게 해서 의견이,

민주당에서?

예, 민주당 제주도지부입니다. 다른 데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한 가지 외에 별로 다른 것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위원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면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의회 의원 획정문제만 하더라도 지역간의 갈등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혼란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의원의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특히 북군이나 남군이나 서귀포보다도 제주시 같은 데서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방송, 메스컴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저희들의 안에 대해서 소상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는데 전화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획정하는데 이 인원으로, 이 지역선거구로 좋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옛날부터 제주시 정서가 이랬습니다. 5.16도로로 해서 동서로 나누어져서 서쪽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더라도 5·16도로해서 서쪽에 많이 분포해서 거주하고 또 동쪽도 마찬가지 동쪽에 거주해 왔었는데, 물론 법정동이 분할하지 못한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도 2동이 전부 동쪽선거구에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법정동을 분리할 수가 없고 또한 저희들이 기 제정된 도의회 지역선거구도 분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존 획정된 선거구를 양분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최적안으로 획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교육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귀포시, 남군, 북군, 제주시, 현 구도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 행정시로 서귀포시, 제주시가 있다 말입니다. 유독 지금은 서귀포시 1명, 남군 1명, 북군 1명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지?

획정 기준에 인구는,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현재 남군, 서귀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행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는 재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