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본위원회로 조례안 및 일반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재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관광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총 지적 및 건의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3건, 건의를 주신 것이 5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5건이고 향후 반영추진할 것이 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타시군의 운영현황 및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부적합 판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 판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추진코자 했던 사업이 예술인촌 조성사업인데 기획예산처와 국회에서 수질개선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부적합 판정이 됨으로써 부득이 한강유역관리청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체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특산품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으로 백운면, 한수면, 약초시장에 사업계획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6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정보센터 구축은 금주에 마무리 되고 홈페이지 구축은 6월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선정시에는 사업성 검토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여사한 사례가 안나오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지빈신사지석탑 시굴조사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변지역 부지를 먼지 매입을 해야 되고 소유자에게 필요성을 충분히 해서 매입이 돼야 되는데 매각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시굴조사에 들어간 국도비 4200만원을 반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수적이므로 소유자 매각 동의를 구하는 등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지빈신사지석탑에 주변 내장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송계리 1002번지 소유자 이창호씨의 장인 정정호씨와 시굴조사를 하기로 먼저 구두협의를 하고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유자와 갖은 수차례 협의에서 선토지 매입을 협의하는 사항에 따라서 매입비가 계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 신청시에는 소유자 사전 동의를 확실히 하고 소중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능하면 부지 매입을 한후에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682번지에 빈신사지석탑 인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입회해서 문화재를 확인한후에 공사를 하도록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재 주변지역에 터파기공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에 문화재위원인 충청대학 박물관장과 합동으로 문화재 개장 담당자가 같이 입회를 한바 있습니다. 기존 건물부지는 철골후에 바닥을 정비한 것을 그대로 확인을 했고 정화조 위치부분은 굴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철골부분도 제대로 터파기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향후 문화재 주변 건축 터파기시에는 이런 부분도 터파기 공사를 확행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이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금월봉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공업체를 여러번 교체하면서 사업의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자금 운영관계와 자체 운영상에 문제점으로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4월달에 일한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서 재협약 체결후에 상가동 부분만 착공해서 12월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2월 23일경에 빌라형 콘도 착수를 하다가 동절기가 되면서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종 지구단위 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재착공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변경을 마무리하여 재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경미한 변경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존계획을 준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토록 해나가자 하는 것 같고 최근에 금월봉에서 빌라형 전체를 착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금조달문제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한건설에서 파이넨싱으로 신청하는 안하고 우리은행을 통한 파이넨싱안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과 경영자문협약을 체결하고 여기 실사를 거쳐서 자금력을 충분한 투입할 수 있는 업체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면 추후 다시 세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수상아트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관광객 유인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과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도록 하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위탁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에 따라서 보험을 들도록 지도할 것이고 본 수상아트홀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제천시 영조물 관리에 포함해서 하도록 회계부서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공공시설물은 KBS촬영장이라든지 옥순봉 전망시설을 개인 사유토지에 시설함으로써 토지 사용승락 등에 사업시행에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고 향후 토지 분쟁이 발생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먼저 매입후에 사업시행이라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사업 추진시에 사업부지를 필히 매입후에 시행하는 안으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관광정보센터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곳임에도 주변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현장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광정보제공에 있어서 관광홍보영상물을 주변에 있는 것을 총 아우르는 영상물 제작을 검토하겠으며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을 최대한 비치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영상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작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오리 고가 관리방안에 대해서 명오리 고가와 김세균판석 고가에 있는 부분에 개인 건축물을 유지 관리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마을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로로 옮기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장의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오리와 김세균고가는 이전을 충북도에 저희들이 건의한바도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으로 먼저 매입이 우선돼야 하고 이전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부지라든지 부지 매입 사업비 확보를 해서 제출하면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문화재 주변 지역이라도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주변 환경이 동시에 어우어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복원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보다 나은 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의 규제임을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의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 밑에 보면 대체사업으로 청풍호 수경분수 보강사업으로 변경코자 했으나 불가해서 특산품 전자상거래 구축사업 백운면, 한수면, 약초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질개선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신청을 했는데 그것마저 안됐습니다. 다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다시 요청을 받아서 한강유역청과 도를 거쳐서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특산품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이 채택이 돼서 그 사업이 확정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보센터 구축까지는 금주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확인됐고 홈페이지 구축이 6월말 돼야 완공이 되는 걸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보화 마을을 꾸미고 있는 거죠?

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빈신사지석탑에 대해서 4200만원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소유자 하고 승인이 안나서 앞으로 빈신사지 석탑에 대해서 발굴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별도의 계획은 안서있습니다만 주변 전체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발굴시굴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맨날 과장님들 보면 검토 검토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굴 발굴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 보면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그러한 문제가 걸려있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도 사실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되서 시굴조사를 못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듬해 건축허가를 그주의에 불과 20-30m 안쪽에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허가해 준게 건물이 두개죠?

예.

일관성없는 행정이 아닌가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4200만원의 시굴 발굴조사예산이 있었다면 거기 먼저 발굴조사를 한 다음에 문화재가 없었다면 그냥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시굴조사를 안하고 또다시 개인 한테 허가를 두동씩 내줬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셨다면 그런 건물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구도가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유가 건물허가가 들어옴으로서 불허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굴조사를 입회하도록 도 문화재청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했습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입회를 안한게 아니라 기존에 건물부지는 처벌을 함으로써 그 부분은 기조사라든지 이런게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파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동 남았는데 한동은 착공이 됐는데 한동은 착공이 안됐죠?

예.

그렇다면 착공 안된 부분은 사실 그 양반들이 집을 기선을 그렇게 낸 건물은 없어요. 그게 문화재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바닥에 콘크리트만 쳤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 건축허가난 구역은 앞으로 터파기를 정식적으로 해서 문화재가 나오지 않았을 때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금월봉때문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양반의 의도는 전혀 콘도형 빌라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전혀 계획에 없다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당시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에 갔을 때 도 오늘 레미콘을 치기로 했는데 무슨 조건 때문에 안됐다 동료위원 최창규위원이 현지 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을 때 과연 그 장소가 기선을 하기 위해서 터를 파놓은 곳이 아니란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장소가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건물이 된다면 건축자재가 지금 거기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합판 한 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이 사람들이 예산이 어떻고 변명만 하시는데 협약 체결한거 바로 협약체결한다고는데 아직도 안했습니까?

협약은 기 체결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로

2006년말까지요?

예.

뭐가 잘못돼서 다시 협약을 체결을 할 때는 우리한테 협약서를 갖다준다고 하는데 아직 못봤단 말이에요.

어떤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가말고 콘도짓는거 있죠? 테라스형, 별장형, 복도형 그런 부분은 그당시에 바로 기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에 예산이 은행하고 자금주가 없기 때문에 자꾸 미뤄진다고 확실한 자본주가 나왔을 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당시에 협약 체결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아직 뭐가 안 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단말이에요. 미뤘는데 그당시에 미룬 사항이 지금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느냐는거죠.

협약체결을 미룬 사항이 아니고요. 협약은 2005년 5월 23일날 재협약은 우리시하고 되어 있고 다만 건축부분 착공 들어가는 것이 지연이 돼서 됐고 그당시에 착공하다가 동절기되면서 중지가 됐습니다. 엊그저께도 금월봉 대표를 저희가 불러가지고 이 공사 진도가 왜 안나가느냐 채근을 하니까 현재 일한건설에서 자금 조달 신청을 은행권에 낸것이 60억에 그정도에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은행쪽을 통해서 한설건설쪽으로 사업 파이넨싱을 우리은행을 통해서 할려다 보니까 한설건설을 추천하는데 우리은행에서 한설건설쪽에 추진이 되면 280억 정도에서 300억 정도가 파이넨싱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자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이것을 자기들이 선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해서 착공이 늦어진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착공이 현재까지는 재개가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만큼은 신중히 다뤄야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잘 행정적인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밑에 아트홀 현장에 갔었죠?

예.

사실 과장님이 봤을 때 아트홀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계단이 엄청 애매하죠. 충주호 수위로 인해서 당시에는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수면이 135도인가 그때 설치를 했죠

136m 정도 올라왔을 때 완공이 됐고 진입로에 경사를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이 최저 수위로 내려 가는 것을 감안을 해서 중간바지가 있고 다시 연결부교가 있습니다. 상부에 만수위선에서 내려가는 부교의 경사도는 수위가 내려 갈 때는 경사도가 불가피하게 23도에서 24도 정도로 유지하는 걸로 설계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위탁 123.73m 까지 내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안으로 보고 현재 가서도 상당한 기울 기를 느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사도는 더 이상 안움직이죠? 그상태죠? 앞으로도

1단계 부교는 그렇습니다.

2단계가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위가 지금까지 충주댐이 되고 최하위 수위가 115도 밑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려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내려 갔단말이에요. 그래서 아트홀 본체가 115도로 내려 갔을 때는 땅이 얹진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고 115m 기준으로 최저 수위로 내려 가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경사도가 내려 가기는 하지만 땅까지 다이지 않고

앞으로 8m 정도는 더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수위가.

최저 수위를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최저 수위탁 125m 까지 내려 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12m 선을 연중 유지한거구요 저희들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평균선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예측은 못한단 말이에요. 가뭄이 기후가 엄청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과연 수위가 110m까지 내려 갔을 때는 아트홀은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하겠다는 만약에 수위가 115m로 내려 갔을 때 본체가 공중에 떴을 때 그 중량은 어마어마한 중량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닥이 평평한 장소면 문제가 없는데 비탈면에 급경사인데 만약에 물이 줄어서 얹혔을 때 아트홀이 틀렸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 방법이 없죠?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가 땅에까지 안다이고 경사를 유지 하면서 내려 갔다 올라갔다 부력에 의해서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최악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수위가 지면에 닿는게 아니라 부력에 의해서 받혀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신경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금월봉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나갔을 때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가 실질적인 진행이 잘 안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겨울을 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은행하고 경영자문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동안에 충분한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환경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 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약이 될 때만이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만이 정상화된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대단히 희미하다고 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협약서상에 준공이 되어 있도록 되는 거죠.

현재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됐을 때는 전에도 시장님이 거짓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됐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용단을 내린다고 한적이 있는데 관광과장님으로서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우려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월봉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대로 추진이 돼나가는 경우에 지금까지 한걸로 봐서는 분명하게 금년말까지 모든 콘도가 들어 와서 건축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완공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넨싱 협상을 통해서 4월달까지 착공이 제대로 모든게 협의가 돼서 착공이 돼서 정상적인 진도로 봐서 나가는 것이 인정이 되면 재협약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될 때는 연말까지는 정산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금월봉 대표자를 엊그저께 불렀을 때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일한건설을 대상으로 해서 파이넨싱 협상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일한건설에서 콘도형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을 위해서 은행권에 냈는데 일한의 자산을 감안을 해서 은행권에서 줄 수 있다는 금액이 60억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160억 정도를 신청한것 같은데 60억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사항인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부분에 파이넨싱을 찾아보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한건설은 1군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익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어떻든 우리는 42억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넣어놓고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간 결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구가 되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산림녹지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특화수종 심기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고명동 한천마을에 마을특화 수종심기사업으로 2004년도에 장미를 식재하였으나 활착률이63%밖에 되지 못하고 장미는 스스로 줄을 타고 오르지 못하는 수종임에도 철주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를 하였으며 도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사업 신청시에는 수종 선택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심층 분석으로 목적과 적합성, 유지 관리 등에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시행하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주와 철주 사이를 철선을 의지하여 덩쿨장미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농고 연못 조성공사 하자 보수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하자 점검시에 발견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지난해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자 보수한 곳이 방수시트가 표면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수초 식재가 활착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누수방지용으로 사용된 방수시트의 마감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해동과 즉시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활착이 저조한 수초지역은 보완 식재하여 아름다운 연못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18일 설계업체로부터 납품받을시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업 추진중에 잔여사업비로 추가 설계를 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예산을 요구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이 및 추진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은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추가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시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토목과 연계되는 공정은 현재 시공업체로 하여금 계속 책임공사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입자를 선정하여 견실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에 있어서는 토목분야를 선시행하고 조경분야를 그후에 추진하여 조화롭게 추진하는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특색화된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군락지 보호 요망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고명동 한천마을은 고령의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일부 소나무가 불에 타는 등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시에 몇 군데 안 되는 지역으로서 훼손되지 않토록 휀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고명 1통 한천마을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의 노송보호숲을 위하여 2001년도에 소나무 보호사업 및 석축을 설치한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재는 개인주택 및 농경지 진입를 위한 농로가 통과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나 소나무 보호에 필요한 휀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을 추경에 확보도록 하여 소나무 보호 추진 및 쉼터 및 건강길 조성 등 마을주민이 애향심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마을특화수종으로 해서 장미 지금 거기에 가을에 몇 포기를 갖다놨어요? 다시 심을려고.

천본을 지금 가식을 해놨습니다.

천본 갖다 놓은게 줄장미입니까? 절제용입니까?

줄장미입니다.

줄장미 확실합니까?

예.

처음 시작했을 때 줄을 띄워 놓고 줄장미를 제대로 심었다고 하면 지금 쯤이면 줄이 올라가서 제대로 꽃을 피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고연못 조성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수 안하셨죠?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연못에 깊이가 얼마가 돼야지 동절기에 얼어도 수초가 얼어 죽지 않는다는 이런 계산속에서 연못을 파서 해야 되는데 너무 얕아가지고 수초나 이런걸 심어가지고 연이나 이런걸 심었을 때 거기서 월동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너무 얕아가지고 그런데 이런걸 계상을 해서 학교에 푸른 숲가꾸기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해놓은걸 보면 애들이 장난친 것처럼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다시 재보수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연못 깊이나 우리가 수초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런걸 모든걸 철저히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천마을에 소나무 가꾸기요 이번에 휀스를 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휀스라던가 안에 정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예.

미관을 해치는거 아닙니까?

그걸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시 하는 걸로 검토를

그거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2001년도에 저희들이 소나무 보호사업을 했는데 정자는 저희들이 지은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지은게 아닙니까?

예.

철거해야 되는거 맞죠? 노송숲에 어떻게 보면 조립식으로 경관을 아주 해치는 그런 건축을 해놓은거 아닙니까? 그걸해서 산림에서 노송이 잘 어우러질려면 거기에는 걸맞는 정자를 잘 지어가지고 미관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노송 자체를 버렸습니다.

예. 보기 흉한 것은 철거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 인정하죠. 잘 구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휀스를 치면 어떤 방법으로 칠려고 합니까?

휀스가 한걸 보면 철사로된 녹색으로 된 철망이 있습니다. 그런 휀스로 들어 왔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으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죠?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업자에 10억 예산이 섰을 때 계약이 10억에 대한 계획을 다 했죠? 처음에 계약이 설계변경까지 해서 남은 금액까지 해서 10억이 한 업주한테 선정이 됐죠?

입찰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1억 2800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연계사업이니까 그 업자하고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변경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연계사업이니까 설계변경해서 추진을 했죠?

예.

그다음에 3억을 예산을 세웠죠. 그 사업은 연계사업이라고 부족분을 3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 해서 3억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업은 업자가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입찰을 보실겁니까?

조치결과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목분야는 나중에 하자가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업체로 계속하도록 조치하고 조경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를 엄선해서 견실시공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우리가 물었을 때는 설계변경이 돼서 연계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3억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토목공사 만큼은 그냥 계속 연계가 되고 조경분야 그 부분에 설계가 다 됐습니까?

예.

조경분야에 설계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조경분야가 1억 4700여만원입니다.

1억 4700이요.

예.

그러면 조경에 대한 나무입니까? 전부가. 여기도 보면 팔각정, 사각정, 평의자 등의 시설물도 나오는데 같이 병행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경업자한테.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팔각정, 사각정의 경우 사실 운치가 없어요. 짓는 걸로 보면 초가로 합니까? 기와로 합니까?

기와로 합니다.

설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기와로.

예.

통나무로 합니까? 아니면 기둥을 통나무로 하실 겁니까? 각진 나무로 합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를 한번도 못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3억에 대한 그 당시 예산세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3억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돼서 3억에 대한 설계변경이 됐다면 의원들한테 설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쯤은 했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도대체 1억 4700만원에 대한 나무가 수목이 뭐뭐지는 그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나무인지를 그런 부분도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보기 전에 시간이 있다면 없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박종유의원께서 질문하신 토목분야 하자 발생 책임 소재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하다가 중단한 상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 어디까지가 자기가 한데고 어디까지가 전에 한 사업체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왜 구분이 안 됩니까? 한게 먼저 한 설치업체가 있고 나중에 한 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왜 구분이 안 됩니까? 다만 우리는 돈이 조금이 아닙니다. 억대가 넘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수의계약 입찰에 대한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하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박종유위원은 거기에 대한걸 묻는 거고 의회가 눈을 크게 떴느냐를 안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일단은 설명을 하는 기회를 과장님이 갖게끔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고명 한천에 소나무들이 군락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는데 많다면 솔잎혹파리병이 발생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약간 증세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있는게 약간 증세가 있는 겁니까?

시청에 있는건 조금 심하고요.

약간 심하고요?

예.

그러면 저쪽에 미당에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은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휀스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살려야 되고 올해 참고하십시오. 올해 소나무 심는게 105만원씩 해서 시내하고 금성면하고 송학면에 심게되어 있죠?

예.

절대적으로 병든 소나무 갖다 심어봐야 안삽니다. 이건 우리 공원담당이라고 해야 되나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병이 심한 나무는 절대적으로 심지말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공사가 도시계획 지정이 70년도에 됐는데 2001년도에 보상을 시작하고 85%의 보상률을 보였는데 2006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는 필요한데 5억원만 확보해서 추진이 부진하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등학교간 구간도 총 사업량이 900m가 되는데 2002년부터 시행하면서 2006년도에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5억원만 확보돼서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도 1960m가 되는데 2002년부터 시행을 했으며 2006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5억원의 예산만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2004년 1월 9일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재원이 보통교부세로 변경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시비로편성이 돼서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상 도로부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 및 충북도에 사업비 지원을 적극 지원 건의를 해서 사업 확보를 통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을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도기교는 2003년 5월 26일 D급 지정을 받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5년 7월 14일 착공해서 2006년 1월 9일까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7월달에 하게됐는데 실제는 10월에 착공을 해서 겨울철에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는 12월 중순경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7월달에 착공계는 접수됐으나 7월부터 9월까지 장마기로 해서 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빙전인 12월 10일 공사중지를 하고 금년 3월 2일날 재착공해서 준공예정은 4월 1일입니다만 마무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4월 이전에 견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건설분야에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적 건의사항이 딱 두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사항이 두건 밖에 없는데 제가 묻고 싶은건 도로확포장사업 추진 미흡이라고 해서 예산이 10억 드는데 5억뿐이 못해서 나열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 신청을 했을 때 도로마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괄적인 예산신청을 하는 겁니까?

양여금이 폐지되고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여금 대신 보통교부세로지원이 되고 그 외에 교부세보전금으로 도로사업부분에 229억원을 4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노선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9억을 교부세 2회 특별보전금으로 충주는 저희보다 50% 정도 28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배 이상 지원을 받아서 노선별로 보통교부세로 시비로 편성이 돼서 노선별로 재원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사업 부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묶어서 균특에서 59억을 받았다는거죠. 도로분에

예.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59억 가지고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예산 부족이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어느 도로든 우리 시민이 필요해서 닦는 도로인데 그래도 여기 보면 8억이 예산이 되면 8억이면 다 되는데 5억 뿐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3억을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은 탄력있게 어느 한 부분부터 완공을 시키고 다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게 원활한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59억을 받아가지고 이 도로에 2억 5억 저 도로에 3억 이렇게 자꾸 쪼개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은 엄청하는 것 같아도 불과 예산은 59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효율성있게 급한 부분부터 완공을 하고 그다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마무리 위주로 노선 우선순위를 마무리에 투자 8억가지고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구간은 2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억을 보상해줬고 18억이 있어야 됩니다. 연차별 투자하다 보니까 금년에 8억 내년에 10억으로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89억중에서 5억원만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천 관내에 도로를 보면 거의 완공이 못되고 59억 가지고 20군데면 20군데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사실은 엄청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탄력있게 급한 부분부터 완공을 빨리 빨리 해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우리가 보면 건설과에서 국도비 59억인데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 되는걸 보면 제천시에 문화에 170억이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문화적으로 170억이 예산이 확보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에도 시비도 있겠지만 미비하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건설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결이 더 많습니다. 문화보다는 그러니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닦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돼서 모든 사업계획대로 도로는 뭐든지 계획을 세워놓고 몇 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해놓고 보면 늦어지는게 1, 2년만 늦어지더라도 앞으로 10년도 더늦어질 수 있고 그런 도로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수산-탄지간 도로는 지금 불과 40%도 2006년도 완공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율 40%도안 되단 안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도로사업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거의 답변이 부지 해결이 안 되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모든게 공사가 지주하고 협의가 제일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한 주민들과 공청회나 모든 대화를 나누어서 사전에 보상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쪽에 투자가 돼야 하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갖다놓고 불과 한사람 땅 몇 평도 승인이 안 되면 공사가 중지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주민들과 대화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설득력이 미비하지 않나 보거든요. 거의 다 완결이 된단 말이에요. 시일이 끌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한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다 계속 사고이월 보상협의 지연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보상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사사건건 토지 수용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보상이 80% 진행되면 나머지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 시행자가 들어 가서 다시 종용하고 계속 보상협의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동이라도 협의가 안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 두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로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돼서 사실 협의가 안 되면 이미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도 업자한테 막대한 손해란 말이에요. 중단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공사가 발주가 될시에는 완벽히 보상협의가 된 이후에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 점에 유념을 하시고 과장님 제천시 도시계획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해서 뭔가 매번 반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더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50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낸 관계로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한건 한건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백 배수펌프장에 대한 수해복구공사에 주민 의견수렴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백동에 도림계터와 숲안마을에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였습니다. 하는 과정중에서 당초 자연방류관거를 850m에서 주민의 요구로 482m가 늘어나서 결국 1332m가 공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2억 1800만원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각종 사업을 할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한 충분히 수렴을 해서 당초 설계에 반영하였으면 추가의 요소가 없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추가 소요되면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각종 공사에 있어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타당성도 검토한 후에 용역설계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요망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봉양읍에 팔송리 탁사정, 백운면 평동리 자라바위, 덕산면 수산리 쌍다리 지역은 매년 물놀이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므로 재해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물놀이 주의방송이나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한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백운면 자라바위는 재해 예경보시설이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산면 쌍다리는 금년도 시루미지구 재해위험정비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으며 봉양읍 탁사정은 타당성을 조사해서 2006년도 사업비에 검토할 예정인데 이것은 추경시에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봉양읍 탁사정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되는 것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하고자 하며 따라서 위원님들의 예산승인 등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행락철 물놀이나 자연유원지에서의 안전한 방송시스템을 통해 계도에 만전을 기해서 인명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직접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분야에 수장이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적한 사항도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모든 건설사업에 있어서 보면 용역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설계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우리시에 얘기만 듣고 현장에 가서 주민의견은 거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도 새로 건설분야에 수장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이든가 모든 민원이 야기가 됐을 때는 필히 주민들과 그 지역에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피해가 어째서 원인이 왜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뒷장에 보면 덕산면 수산리 쌍다리 금년도 시루미 지구 재해위험 정비시 조치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자가 아니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덕산면 쌍다리 부근은 폭우로 인해서 위험이 사고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름 휴가철에 장소가 좋고 개울이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놀기 때문에 장마시에는 거기 들어가래도 못들어 갑니다. 물살이 세서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서 검토해 보시면 알지만 양쪽에서 물이 갈라지는 삼거리 부분인데 덕산소재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월악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치는 부분이 현장이 파여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덕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하고 마주친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마주치는 부분에 속이 파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면서 수심이 무지 무지하게 깊어진다구요그 래서 불의의 사고가 나는데 제가 접때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앞으로 영원히 바꿀려면 물줄기를 방향을 틀어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나가서 검토해 보시고 매년 나는 사고입니다.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이 장비를 며칠씩 파여나간 부분을 끌어 묻어두고 그러는데 그래도 장마 한번지면 다 파여 나갑니다. 일시적인 사업이라구요. 원인이 그런 부분이니까 덕산서 나오는 물줄기를 방향을 틀어준다면 다리가 하나있는데 옛날 구다리 그 부분은 다리가 없어도 상관이없단 말이에요. 방향 물줄기를 같이 내려가게 방향을 틀어주면 그런 현상이 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보시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수심이 깊어지지 않게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이건 항구복구에 사업비가 떨어진 걸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거 반영을 하고 특히 이건 경보시설같은건 이 사업비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농축과장님이 오늘 방북사업 관계로 해서 지금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홍보간판 디자인 미흡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금성면 월림리 오이간판과 송학면 무도리에 설치한 사과간판에 대해서 주행중에도 멀리서 한눈에 우리 시의 우수 농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홍보간판의 디자인을 교체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 지난해 설치한 시설물로 당장 교체하기는 상당히 예산낭비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용한 후에 교체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교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공동민박 이용시설 설치시 지목이 도로인 개인 소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있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 등 매입 등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억수에 화단 100평이 전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댐주변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이 사항은 조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리하여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산물 홍보간판 디자인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소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2005년도에 설치한 시설물이 그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업함에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간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역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홍보간판을 제작을 하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이후에 홍보물이 제작이 돼서 장소에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걸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것도 무리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주위에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적된 부분은 너무 간판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탓만 하지 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간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수장이신 소장님이 그런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 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을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20분,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약초축제를 의병제와 병행 추진하는 관계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약초축제를 별도로 설치 검토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날 축제추진위원회에 같이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이 문제를 제의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약초시장과 약초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우리 고장에 약초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금년도 제3회 약초건강축제를 본 행사에 취지 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테마마을 관리 소홀입니다. 현재 미참여 농가와 부락에 위화감이 있는 것을 화합을 유도해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3일날 하천리 부락에서 산야초마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23일날은 운영자측에서 참여를 하지 않아서 결렬되었고 그 이후에 2월 8일부터 양쪽 대표자를 개별적으로 접촉을 사무실에서 하고 1, 2, 3차에 걸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3차 회의시에는 운영자측에 일정금액을 부락에 환원하는 쪽으로 협의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락 화합을 위해서 양측에 대표자들을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대표자 회의를 성사시켜서 추후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부락이 화합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테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약초시장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정도가죠?

예.

그런데 약초시장은 그렇지만 약초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제천을 약초의 고장이라고 하는건 우리 제천에서 약초 관련 부서나 시민들이 자칭인지 그렇게 명성이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1, 2차에 걸쳐서 약초축제를 개최하면서 의병제행사와 곁들여서 운동장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각종 전시를 위한 행사가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약초시장에 현재 여건상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있는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역을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있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 든가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운동장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도로를 건너야 되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주차를 운동장에 시키고 행사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갖춘다면 바람직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황기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 시켜서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읽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약초시장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현지를 약초시장을 직접 가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약초축제를 별도로 한다고 해서 제천약초가 유명해지지는 않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초시장측에서 행사를 별도로 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유명해질려면 어떤 품목이 됐든지 황기는 그래도 제천에서 나오는게 품질이 제일 좋다하든지 또 풍기에서 제천 와가지고 인삼을 많이 재배해서 가는데 품질이 풍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제천 인삼이 더 좋다 하든지 어떤 약초에 품목이 됐든지 우수한 약초가 하나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천약초가 유명세를 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기후, 토질에 뭐가 맞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또 그 약초를 재배하는데 부족한 환경을 보조를 줘서라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진짜 최고가 되든지 거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만큼 무슨 약초든지 하나를 생산 해놓기 전에는 유명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제천이 약초특구로 지정된 바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황기분야에는 황기는 GAP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60-70%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황기분야에서는 GAP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황기는 어느 지역에 내놔도 제일 인정받을 수 있는 약초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을 그런 생각을 평소에 늘 합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생산량의 60-70%라고 말씀하셨죠.

물동량의

물동량이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물동량의 60-70% 가지고는 안 될 거다. 그리고 송학쪽이 강원도쪽으로 접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황기가 좋은게 나옵니다. 강원도 정선이나 평창에서 나오는 황기에는 제천 황기를 품질면에서 제천황기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강원도쪽에도 약초재배하는 데를 많이 가봤는데 송학에서 강원도쪽에서 재배하는 토양에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고 좋은 황기가 생산된다면 거기 뿐만 아니라 빨리 면적을 확대를 해서 좋은 황기가 어느 정도 양이 나와 줄 수 있도록 황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한 품목은 어디 내놔도 알아줄 만큼의 고품질 생산이 돼야지 제천약초가 유명세를 탈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약초축제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천 것이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물동량이 많다 제천약초시장이 어떻다는 걸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약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합의를 하셨다 했죠?

1차적인 협의를 지난 2월 20일날 축제추진위원회하는데 저희 농업개발과에서 기술개발담당이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 약초축제는 날짜를 별개로 장소도 의병제하던 장소와 별개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결정은 안났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고 해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3월중에는 개략적인 안은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후에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초시장인들이 건의사항으로 된거고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1억을 예산을 확보해 줄 때도 의병제하고 같이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약초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억 가지고는 터무니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약초축제를 의병제하고 별개로 했을 때 앞으로 계획을 짜서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약초시장내에서는 시설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약초축제를 할 장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답사한 바로는 약초시장내에 한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 차량이 각종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다는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차량만 진입을 안시킨다면

거리에 할겁니까? 아니면 각 상가가 쭉 있는데 그 가운데 공간에 할 계획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공판장하고 약초시장하고 사이에 있는 통로하고 앞에 약초시장 앞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쪽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또한 시장 안에 각 상가마다 있는 가운데 통로에 거기 통로는 나름대로 약초상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그 2층에 전시장까지도 같이 이용을 하면 제천에 약초시장으로서의 명성이라든가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황기 GAP사업으로 생산되는 물량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하는건 좋습니다. 약초축제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한방특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약초축제는. 그런데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기술개발과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왔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작년에 5억 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1억을 해야 된다. 그당시에 예산심의할 때도 충분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1억 밖에 안선거고 기술개발과에서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더 많은 예산요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됐단 말이에요. 1억뿐이라고요. 올해 4회째죠?

4회입니다.

그러면 1회때 5천만원, 2회때 5천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했을 때 1회 의병제 축제때 약초축제 규모하고 2회때 규모하고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올해도 하면 그 장소에서 규모가 더 커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이니까 예산이 많아졌으니까 이 장소를 약초시장으로 옮겼을 때는 사실 1억 가지고는 엄청 모자란 금액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의병제 행사때 약초축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 없었습니다. 날짜를 바꿨을 때는 당장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방잔치할려면 아무 필요없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약초축제라는걸 제천의 이미지를 알려야 되는데 1억 예산가지고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날짜를 바꿔서 과연 1억가지고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거든요.

저희도 제일 염려하는게 그 분야가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또한 일정을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이 의병제행사와 연계되는 의병제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가 되면 약초축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연계되는 것을 했을 때 이벤트 행사비나 그런거는 절감하지 않고 금년도의 경우에 그런 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날짜를 의병제 끝나는 시점과 약초축제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하면 일부는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잡았고

절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약초축제는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약초축제를 하는거지 제천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사업계획이 과장님께서는 벌써 계획이 짜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검토 검토하시는데 검토가 아닙니다. 하마 이미 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나와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완벽한 축제가 돼야지 그냥 약초시장 상인들을 위한 약초축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계획을 짜서 자꾸 검토 검토하지 말고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별개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시되 계획을 빨리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우리는 약초축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으니 축제추진위하고 별개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약초축제가 제천의 홍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의병제하고 맞물려서 이벤트비 절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앞으로 제천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자꾸 지금 계획만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약령 경상도 부분도 가보셨겠지만 그거보다 못하더라도 당장 거기같이 하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제천의 약초가전국으로 알려줄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농촌테마마을 관리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기획실에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문책받은바 있습니다.

아쉬운데 과장님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주민들 화합이 안 되서 이런 불상사가나고 결론은 공무원들의 문책까지 나온다는 건 아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대로 사업을 하실려면 충분한 사전 검토가 돼서 지역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삼아서 과장님이나 농업개발과 직원들 모두가 이런 사업은 충분한 검토가 돼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항상 제천시민이 깨끗한 물 공급하시느라고 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 뒷장에 보면 FRP 그게 15개인데 작년에 3개하고 올해 한 개만 2, 3개를 본예산에 확보가 하나도 안됐죠?

금년에 한 개 예산이 섰는데 추경에 2개소 내지 3개소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FRP를 다 없앨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저희들이 FRP를 없애려면 5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FRP로 봐서 현재 인체에 유해하다는 학회 학술연구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적으로도 보면 그런 학술이 없고 다만 FRP 배수지를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그때 FRP 자체가 내구성이 약하고 외압에 의해서 변형이 오는 과정에서 유리 섬유가 용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FRP 사용 시공연도를 보면 지금 5년에서 10년 이 정도 사이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사업인데 지금 멀쩡하게 쓸 수 있는걸 그냥 한번에 교체하기도 어렵고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 5년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10년 이상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묻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FRP를 선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신빙성이 의학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해롭다 증명된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FRP는 폐기처분을 할래도 제천 관내에 폐기처분시킬 데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시골에 어민들이 쓰는 FRP 배입니다. 그걸 교체할려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폐기 처분할 장소가 없어요. 그걸 서울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가서 폐기 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왜 폐기 처분을 아무데나 못시키겠습니까?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걸로 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아무데나 폐기 처분을 시켜도 됩니다. 폐기장에서 안받았습니다.

FRP가 물탱크 구조를 보면 유리 섬유를 심은 겁니다. 코팅식으로.

유리 섬유를 코팅식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했는데 탱크를 청소를 해야 줘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그거 물때 그냥 씻어가지고 안 됩니다. 수세미 가지고는 닦는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한수면 탄지리에서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FRP가 엄청 나쁘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의가 들어 왔던 겁니다. 철수세미 아니면 닦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섬유질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과연 사람이 먹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적하고 싶은건 소장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걸 바로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인체에 무지하게 해롭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FRP는 다 없애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소장님이 각 탱크를 확인해보시고 사실 이게 아니라면 시장님한테 라도 건의를 해서 직접적인 인체에 사람이 먹어야만 사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2005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KBS 촬영장 관리 소홀입니다. 초가지붕 이엉잇기가 한수면 명오리 고가에 비해서 엉성하며 촬영장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붕 세트가 일부 파손되어 세트장의 전반적인 색이 전반적으로 검정색으로 부식된 듯한 느낌을 받아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며 물레방아 주변은 돌이 떨어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KBS 촬영장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파손된 세트 및 물레방아 주변은 보수하기 바라며 명오리의 초가 지붕잇기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기 바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결과로서 먼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날 감사 오시는 날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SBS촬영장 초가집이 작업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시공자에 얘기를 했었는데 인력이 따르지 못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게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SBS촬영장 세트시설은 가건물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누차 의원님들에게 누차 지적을 당했지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또 사업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지만 옛날 고가 형태로 가건물이 되다보니까 눈에 확 띠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눈에 거슬리고 위험요소는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 지붕잇기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감사시 작업중이었기 때문에 완료가 안됐었는데 명오리 고가는 60cm 간격으로 세끼줄을 잇고 저희들은 50cm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10cm 더 촘촘하게 했습니다. 그때 작업중이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KBS촬영을 같이 해서 작업공정에 따라서 이엉을 올려놓고 세끼줄을 잇고 처마끝을 자르는 작업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시에 눈에 거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가보시면 정비되었습니다. 바로 준공처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트장은 우리가 사극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검은색을 연륜이 나타나기 위해서 풍화된걸 하다보니까 검은색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건 SBS방송국에 했는데 도저히 시정이 어렵고 대신 눈에서 거스르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를 말끔히 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기업개발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따나 그날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지적한건 사실인데 말끔하게 단장이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SBS 촬영세트장이 전부 합판으로 짓고 사실 엄청 관리하기도 어렵죠.

예. 저희들이 그때 지적사항을 받고 관계서류를 검토해보니까 그 시설물이 저희들이 20억을 SBS 방송국측에 지원해줘 가지고 SBS측에서 자기들이 드라마 촬영하는데 맞게 건물을 신축해서 드라마 끝나고 저희들도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방송국에 없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나 드라마 세트에 촬영에 맞지않게 색깔을 다시 하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약이 몇 년까지 입니까?

10년입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년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두서너번이라도 사극이라도 촬영을 한다면 보전할 가치가 있지만 지금까지 소장님 가시고 한번도 촬영이 없었죠.

작년에도 세번했고 올해도 서동요 이틀을 찍고 갔습니다.

하여튼 그부분들이 이왕 그렇다면 1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잘 돼가지고 건물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특히 거기는 문화재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행해서 주위에 청소도 잘 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전반적인 사실 문화재단지내에 며칠전에 향교 제사때 가봤는데 향교부분에 보니까 기와 담장부분들이 많이 노화가 됐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수리하면 되는데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예산도 2006년도 예산도 심의를 했지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왔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담장같은데 기와장 한 두장 떨어져나간 데는 지금이라도 손질을 하면

그 관계는 올해 관광과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향교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단지내에 고가 4개동도 도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임의로 자체에서 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손을 볼 수가 없고 해서 향교보수작업과 병행해서 단지내 고가에 벽체 무너진거 나무에 하방 썩은걸 올해 완전히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접때가서 보고를 지적을 하는 건데 관광과에서 그렇다면 모든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하고 문화과하고 이런 사업은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을 한군데로 몰아서 한 책임자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인데 사실상 청풍관광개발사업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순수한 관광시설물 관리사업소지 관광개발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수상아트홀이고 수경분수를 조각공원을 저희들한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명칭 자체도 바꿔야 되고 업무 유기적인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적은 안했더라도 그당시에 현장확인을 갔습니다만 KBS촬영장 땅 부지 매입비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 9필지에 대해서 연명으로 11명인데 지금 7명받고 연명인 사람 세사람하고 개인 한사람하고 네사람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네사람에 대해서 획정을 해서 감정의뢰를 했는데 동의서를 50% 이상 받아야 각종 의뢰를 할 수 있어서 지난번에 3차 측정을 해서 받고 감정을 해놨습니다. 3월 16일날 감정평가회사에서 오면 그때 소유자가 입회해서 감정하고 평가를 한뒤에 금액이 공정하게 됐니 안됐니 문제가 있을까봐 소유자한테 입회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16일날 감정이 되면 동의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매입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차는 잘못되어 가는 거거든요. 왜 감정을 하는데 소유자들이 오면 언성이 높아지는데

그건 저희들이 감수하는데 왜냐 하면 그전에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 감정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못믿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감정평가기관이 충청북도내에 7개 업소가 있는데 너희들이 추천하라고 했는데 추천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하는 업체 2군데를 해서 평가할 때 본인들이 입회를 하면 하고 안오면 안하는 대로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거지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로 소유자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뜻은 없는건 알지만 제천시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겁니다. 사실 KBS촬영장 안해놨으면 그 땅 살 필요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다해놓고 와서 지금 와서 땅을 살래니까 한마디로 코가 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건 제가 이 자리에서 후임자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제천시를 이끌어 나가실 과장님으로서 이런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를 나누어 주시고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SBS 촬영장이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정확한건 아닌데 25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단지 촬영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SBS촬영장을 우리가 유치시키는건 그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도 했을 뿐만 아니라 위치가 괜찮고 해서 SBS 촬영장에서도 동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동의하시죠.

그때 당시만해도 왜냐 하면 영화 모래시계가 정동진에 뜨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KBS 촬영장 문경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해상촬영장을 유치를 못하고 문경에서 육상촬영한매로 그때 분위기가 사실상 드라마가 촬영장이 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1회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65일중에 금년에 2일 동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부족한것 같다 제 생각에는 되도록 이면 우리가 촬영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그래 가지고 공문을 2005년 12월 20일에 한번 보냈고 금년도 1월 24일날 최근에도 공문을 내서 세 번 내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드라마를 10회 이상 촬영해 달라고 협조문을 발송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이끌어 내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걸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안오는 것도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에 속기록에 남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거 폐지시킬 수 없는지 타협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건 KBS촬영장에 해상촬영장은 노후돼서 KBS에서 철거했고 배 있는건 SBS에서 하는 해상촬영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철거를 KBS촬영장에서 노후했다고 해서 철거를 했다 우리는 이런 전제가 아닌 걸로 아는데

배가 엔진이 있고 해서 노후돼서 수질오염이 문제가 돼서 철거를 안해가지고 우리한테 철거하라는걸 전에 있던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투쟁하다시피 간신히 철거를 했다고 제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과거에 촬영장을 유치시킬 때 대단히 문경도 우리가 갔다 오고 여러 가지를 제안설명하고 얘기한바 있지만 이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체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협약이 남아있는걸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저것도 하다 시원찮으면 철거하면 그만이네요.

그건 해상촬영장은 10년동안 우리 시설입니다. SBS촬영장하고 KBS촬영장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협약이 된게 아니고 KBS촬영장은 방송국측 시설물이고 우리가 관리만 하고 SBS방송국은 다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도 우리한테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촬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10년 동안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서 돈을 부지 매입비를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아까 박종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감정을 할 때 참여하는건 사실입니다. 참여를 안하면 빠지면 자꾸만 따지고 하면 나중에 더뎌지고 안 되면 포기 하고 말아요 뭐할려고 오늘도 오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내려다 봤는데 전부 암반입니다. 좌측이 암반이에요. 그거 사가지고 뭘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사장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떻든 KBS나 SBS는 우리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좀더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촬영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자로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 또 어떻게 시설물을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