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건축과 소관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설과 상임위에서 팔곡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삭감됐네요.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팔곡2동은 당초부터 안산시에 포함이 돼 가지고 그게 17개 노선에 146억 9600만원을 들여서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곡1동이죠. 팔곡1동은 화성시에서부터 안산시로 편입이 되면서 그게 안 됐던 데를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3개 노선을 주택공사에서 개설을 하고 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2개 노선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노선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한 노선만 마무리를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들이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되고 여기만 안 된 거예요?

예, 그 한 개 노선 이거 하나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8m에 60m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다른 데 다 끝났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방치 자전거 수거사업,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가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다가 삭감이 되고 다시 건설과에 세운 이유가 뭐죠?

2월3일자로 건설과에 1담당 자전거 문화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보던 업무를 건설과에 자전거 문화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그 업무가 전부다 이번 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삭감시키고 건설과에 다시 편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건거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에 자전거계가 생기면서 사업이 다 이관됐습니까?

네, 자전거 문화계가 생기면서요.

하여튼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타고 건강도 지키고 교통난도 해소하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자전거 물론 먼저 다룬 예산입니다만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에서 3230만원인가요?

네.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운영했던 데가 감골운동장하고 화랑유원지 그 다음에 초지동에 둔배미공원 거기 세 군데에서 운영이 됐거든요.

교육장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감골운동장, 화랑유원지 그 외에 어떤 운동장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교육장 시설하는 건 없죠?

예, 시설하는 건 없구요.

넓은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내리고 코너 꺾고 이런 코스 같은 거 해 놨습니까?

그런 건 없구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질서교육 교통차원에서 그런 안전교육 차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강습하면서 자전거에 관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겠지만 자전거 상설교육을 해서, 사실 과거에는 자전거 동네 친구들끼리 조금 몇 시간 타면 다 배우는 건데, 아무튼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더 자전거를 탈 때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자전거 인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차도를 가끔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팔곡동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팔곡1동, 2동을 자동차를 가지고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인 것 같아요. 거기 가다보면 교회가 있고 교회 내에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측으로 거기 가다보면 우측 굴다리 밑으로 가는 산업도로가 있구요.

예.

가다보면 거기 길이 막혀 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냥 후진해서 차를 돌릴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예, 막다른 길이 돼 버린 거죠.

후진해서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계수조정을 동료위원들이 하면서 또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진작에 이런 도시계획도로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물론 화성에서 왔지만 반월동 그 다음에 팔곡1동 좀더 구석구석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게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마무리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번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자전거 보관대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 시에는 보관대 모형이 몇 가지나 설치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ㄷ'자형 비슷하게 해서 바퀴를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저분하고 쓰레기들도 막 거기 모이게 되고 레일을 깔고서 그걸 하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데 보면 그냥 기둥 하나 이렇게 뽈대 세워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안착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미관을 고려해서 보관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올해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그 예산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도시미관 차원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좋은 방향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방치 자전거 수거사업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작년에도 해 가지고 202대를 수거 해 가지고 판매해서 하여튼 25만 2800원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한 6월경에 한 번 해 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원이 뭐 하는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글쎄,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89군데에 5074대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수거를 하려고 하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수로원들 도로정비 구청에 도로를 모니터하는 요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자전거 수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요원들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여튼 우리가 이걸 수거하는 걸 한 번 해 보려고 자동차 임대를 한다든지 산다든지 해서 하여튼 수거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건비인가요?

장비임차료도 있구요. 인건비는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장비 임차료라든지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봐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또 업무협의가 돼 가지고 장비 임차만 하고 인원에 대한 것은 구청의 수로원들을 한다든지 하여튼 더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와 관계해서 이게 삭감이 되고 40억이 25억을 하셨는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용역이 한 6월에서 7월에 끝나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0월달이나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에 한 250억이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40억을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요 시 재정 차원에서 확보를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 재원에서 40억에서 25억만 확보하고 15억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자원에서 받은 돈 아니에요.

아직 받지는 않구요.

수자원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설계비만 저희들이 받은 상태고, 그 사업비는 올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비 얼마 받은 건가요?

8억7400이요.

왜 수자원에서 받아야죠, 빨리.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착공을 함과 동시에 수자원공사한테 예산을 우리가 예산 계상해 놓은 걸 가지고 청구를 해야죠, 수자원공사에다가 착공하면서.

이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백 얼마 그러는 거예요?

한 25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250억을 일시에 요구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협약을 체결한 게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대로....

협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협약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아마 내가 한 2년 전에 유럽을 갔다와서 시정질문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갖다 드렸는데 실제 외국에 가면 아까 우리 송세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아주 진짜 기둥 하나만 딱 세워 가지고 바람이 불고 어쨌든 쓰레기가 쌓이지를 않아요.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고려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지 지금 우리 안산에 해 놓은 것은 아주 거창하게 그냥 위에 덮어도 씌우고 또 밑에 아까 레일 씌우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가 다 차인다고요.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지말고 아마 그때 사진 찍어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딱 붙어 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데 갖다 대놓고 하니까 자전거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간단하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놓으니까 자전거를 안 버리잖아요. 지금은 보면 자전거도 해마다 수거하는 돈이 들잖아요. 그 예산만 해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치우는 예산만 가지고도 아마 그렇게 기둥처럼 하면 여러 군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지 지금 해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좋은 걸, 외국에 왜 갑니까? 그런 거 배워와서 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런 걸 사진까지 찍어서 갖다 주는 데도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거리도 깨끗하고 어디든지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산에서 하는 이런 자전거 보관대 같은 데는 아주 공간을 찾아서 해야 되지만 그것은 어디든지 주거지역도 해 놓을 수 있고 도로에 어디 가다가도 해 놓으면 몇 대씩 한 5대 정도 탈 수 있고 한 3대 정도 탈 수 있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다가 편안하게 딱 대어놓고 갔다 다시 오고 참 잘해 놨던데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화정천 생태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그게 왜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이유.

삭감된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산을 설계용역비를 18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발주 준비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요율이 2.4%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를 하면 1.4% 해서 3.8%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타당성용역하고 하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4% 요율을 삭제를 하고 2.4% 요율만 줘 가지고 15억 갖고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 자전거 수거사업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매년 발생되는 방치 자전거가 몇 대 정도나 되는지 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202대가 발생이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걸 매각을 해 가지고 또 수리한 건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수거 사업하는 단체가 어느 곳입니까?

수거는 작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도로감시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수거를 했는데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9월경에 자동차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이걸 수거한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안 드는 방향에서 수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있잖아요. 그 교육은 어디서 마련하고 어디서 교육시킵니까?

작년에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자전거교육이 가능한 단체를 공개적으로 공모 해 가지고 적격 단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감골운동장에는 사단법인 자전거21에서 운영을 했고, 화랑유원지는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에서 운영을 했고, 둔배미공원에는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에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여튼 공모를 해서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가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당초 저희 예산에 좀 부족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사정상 이번에 30억을 더 올려서 120억을 확보하고 부족한 80억은 9월경에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120억 정도 세우고 80억 부족한 것은 9월달에 추경에 또 세우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에 질문드릴게요. 질문이 아니고 당부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민방위 어떤 과목으로 하는가 강의시간표를 쭉 봤는데, 해당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강의분야 부분도 다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의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시 행정과 관련한 과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 그러려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쉽게 동영상으로, 예를 들면 해당 과에서 제작을 해야겠죠 그쪽에서 강사를 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시민의식을 좀 높인다거나 물을 절약한다거나 또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잖아요, 구청에서. 그런데 그게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시민의식은 이런 위법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남들도 다 하니까. 이 정도 어떠랴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규제해야 될 입장이고 이래서 거기서 갭이 있어 가지고 시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이래요. 우리 이행강제금 많이 물리다 보니까 특히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우리가 이 도시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있어서 왜 그것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든다면. 간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 교육준비를.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하든 뭘로 하든 해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민방위교육 때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워터투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좋은 도시일수록 시민 교육홍보에 예산을 많이 쓰고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를 건설과에서 맡으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건설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는 계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담당자도 없다가 담당자를 만들었고 이제 계가 생겼다고요. 계가 생겼는데 예산이 8천 몇 백만원 밖에 안 돼요. 자전거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도 그렇고 아주 낮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 안 했어요. 4월달에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자전거에 관심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넣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도로를 정비해 달라, 어떤 분들은 보관대를 잘 해 달라,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가급적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정윤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럭 위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나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겨날 정도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함께 이게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이 투여되어야만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그 동안에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도로 정비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안산시가 자전거 이용하기는 최적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고개가 별로 없고 평지 비슷하게 돼 있는 도시고 대체로 공간이 넓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버스노선이 나름대로 각자 계속해서 길게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노선들을 구간을 3단계면 3단계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큰길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공원 쪽으로 해서 시청앞까지, 또 산업도로에서 신도시까지, 또 신도시 건너서 구간을 정해놓으면 거기는 거기만 다니는 노선을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회차가 되겠죠. 계속해서 어느 버스를 타더라도 항상 그 위치는 갈 수 있게끔. 지금 버스를 잘못 타면 다른 쪽으로 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원형 형태로 해서, 또 가로는 가로대로 해서 외곽에서 들어와서 내려서 타기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요금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요금의 체계 문제, 이런 것들은 안 되나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들도, 서울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집 앞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한번에 바로 가기를 상당히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버스 이걸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주 간선도로로 다니는 버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어떤 일정 구획 순환하는 버스를 환승하도록, 갈아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 용역 내용 중에는 저희 버스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방안이 들어가고 그 정비 방안에 따르면 아마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략적으로 그런 취지에 부합되는 정비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 순간에 그런 쪽으로 거의 혁명적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외곽 수암동이나 부곡동 이런 데서 시청앞까지 정도만 와 주면, 거기서 신도시 가기는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거시서 탄 사람들이 신도시 가는데 한 시간 이상씩 간다면, 우리 안산시가 좌우를 다 합쳐도 다 그 이하의 거리인데 사실 너무 굉장히 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건축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적환장 운영 도급대행 위탁사업하고 있잖아요. 공단 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공단 가로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저희가 조금씩 원가 상승 특히, 유류대가 2005년도에 9.8% 상승됐습니다. 1,006원에서 1,104원으로 이 부분하고, 그리고 공단지역 중에서 시흥시와 안산시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차선도로인데 저희가 대행은 4차선도로에만 줬는데 경계 부분이다 보니까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5.3킬로미터를 추가로 더 청소를 해라라고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원가상승이 조금 되었습니다. 9억 7,250만원 이 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청소를 필히 해야 될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전년도가 2만 2천원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톤당 비용이 적용이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류대, 또한 음식물 수거가 분리수거 되면서 과거에 김포까지 11톤에서 13톤까지 적재하던 것이 무게가 약 7톤에서 9톤 사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가 상승 요인이 있음으로 해서 2만 4,2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 경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물론, 주택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은 현재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꼭 필히 수반이 되어야만 계약을 하고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공단 청소라든가 김포매립 수송비용으로써 충당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살펴서 잘 처리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하면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이 비용대로라면 10월까지만 사업이 가능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대부동 간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0억 1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동 여러 군데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어느 지정된 한 곳을 삭감시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부동 간이오수처리시설은 풍도, 육도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계획돼 있는데 현재 4군데는 준공 가동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작년에 중지됐다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재개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 중에 작년 말에 착공 준비로 추진했던 2개 장소가 재경부하고,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재산권 협의가 지금 완전히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해서 작년도 예산이 약 28억 정도가 이월이 돼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까지는 협의해서 2개소는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억은 2006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어느 한 장소를 또 물색해서 하려다 보니까 같은 자연부락 단위에서도 찬반이 양론 돼 가지고 부락 주민들끼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동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일괄 한 가지 안을 줬을 때는 재착공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잠시 유보시키는 차원에서 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착공 시작도 못한 게 신당리와 선감동, 남사리인가요?

신당리하고 행낭곡요.

신당리하고 행낭곡요?

예, 그것은 상급기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면 착공을 할거고.

남사리도 재경부하고 이건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아니오. 다른 데는 아직 그것은 추진을, 그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협의 주민들하고요?

말씀드리면, 지금 10억은 올해 하려고 했던 게 새터쪽인데요, 거기가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도 굉장히 지금 다툼이 심해 가지고 이건 일시 보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데 왜 새터하고 말부흥하고, 중부흥하고 말부흥 합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새터도 같이 합치지 그랬어요?

그건 지역이나 조건이 애당초 조사 당시에.

새터가 그게 원래 남12통에서 동이 된 거거든요, 마을이. 원래 남1리 마을에서 다시 마을이 넓다 그래서 쪼개져 나간 지역이라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따로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부흥 오수처리장은 사업이 다 종결됐어요?

종결이 아니고 토지주와 협의가 2월에.

먼저 부흥오수처리장의 업자가 부도 처리가 됐다,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상태인데 부도처리된 것은 아니고 회사 명칭은 그냥 있기 때문에 어렵게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니 상수도 시설을 하다 보면 지역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하수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원이 좀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마 정말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세상에 업자가 그렇게 일해 먹는 것 처음 볼 정도로 내가 몇 번 과장님한테 전화도 직접 드려보고 했지만 너무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것, 이게 말을 안 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서 그렇지 차마 이것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부흥 같은 데는 승마랜드가 생겨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내가 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도대체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부 지역 같은 데는 사업을 하면 직원 1명이 파견돼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동사무소하고 연대해서 어떻게 뭘 하든지, 여기 시청에서 한번 나가보려 해도 시간이 엄청 잡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가포장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한번 뜯어놓으면 그냥 자동차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하게 방치된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직원이 나가있으면 감히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동사무소 직원들은 자기 소관 아니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래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 사회환경과, 지금 여기 애초에 예산 요구하신 것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특히, 시비 들어가는 건 많이 삭감이 됐죠?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그렇죠?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요, 추경. 추경에서 요구하신 자료 제가 들고 있거든요. 솔직히 보니까 드러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같은 경우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런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걸 꼭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2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무조건 꼭 9월중이나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있는 걸로 쓰고.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도비 내시가 2,565만원이었는데 지금 실지로는 한 5천만원 정도, 5,13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그 사이에 바뀌었나 보죠?

당초에 이게 작년까지는, 1월 20일 변경 내시가 되어서 현재 금액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것은 8,700, 한 8,8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5,130만원만 반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을 줄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2회 추경 때 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현재의 금액으로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36일 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추경에 또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산시 추경 예산 편성이 정말 정신 없어요, 정신 없어. 지난번 12월에 승인했던 것 막 거둬들이고 이리 배분했다 저리 배분했다 아주 난리거든요. 그런데 자칫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우선 순위가 돈이 없으면 천상 미뤄서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올해 꼭 써야 될 돈들을 못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게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구청에서 쓰는 돈들이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챙기셔 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재정 운용에 대한 종합 진단을 빨리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몇 년간 지속될 것 같은데 참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회에도 혹시 해야 될 사업들이 누락이 되거나 그러면 이야기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