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선자치 마지막 도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대식 의원님, 김선곤 의원님, 최진호 의원님, 김상복 의원님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건설적인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시ㆍ군 간의 공무원 교류에 있어서 시ㆍ군의 5급 자체승진을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교류를 하는 방안이 없는가. 공무원 근무평정 시에 월 단위 업무실적 등을 누적하여 평가하는 보다 선진적인 방식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ㆍ군과 우리 도와 의 인사교류는 1 대 1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시ㆍ군에 빈 자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인사공백에 대해서는 자체승진을 시키고 우리 도에 자연발생적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는 도의 자체승진을 하되, 서로 교환해서 인사교류를 할 소요가 생길 때에는 양쪽에 1 대 1로 합의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큰 원칙은 불가피하게 지켜나가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의 경우에 2006년도에 총 9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했는데 전입은 1명이 부족한 그런 인사교류가 있었다. 도ㆍ장수군 및 남원시가 삼각교류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받고 주는 인력이 한 사람 차이가 나게 되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1 대 1 교류원칙의 고수를 결과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대 1 교류에서 때때로 인력이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상호간에 받을 곳하고 줄 곳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에 불균형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도ㆍ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는 상호 이익이 되고 합리적이고도 균형적인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여성국의 승진인원이 타 실ㆍ국보다 적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도 본청 6급 직원 총 수가 389명인데, 이 중에 복지여성국에 근무하는 6급 직원이 4%를 점령한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도 복지여성국의 승진자 전체 인원은 13%에 해당해서 결코 타 실ㆍ국보다 적은 인원이 승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6급 승진인사에 있어서 실ㆍ국 안배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안배를 할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근무실적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무평정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평정대상자의 직근 상급자, 즉 실ㆍ과장, 그리고 실ㆍ국장이 개인별 평가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무원의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인 성과관리시스템은 우선 부서별 평가시스템을 시작하는데, 이게 아직 한번도 실제로 시행을 안 해 본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별 운영방식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개인별 평가시스템도 같이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하대식 의원님이 도가 농촌총각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전 시ㆍ군으로 확대 지원하고 또 지원액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총각 독신총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촌에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전국 농민회 전라북도연맹이 주관해서 7개 시ㆍ군 20명의 농촌총각과 베트남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유례 없는 폭설로 인해서 이 계획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로 국가적인 교섭을 통해서 조만간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결혼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원액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조례제정 그리고 지원금액의 상향조정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결혼이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시ㆍ군에 담당 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농촌 젊은이들의 결혼업무는 농업관리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없다 그래서 업무처리에 소홀히 될 수가 있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시ㆍ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찾아주기, 그리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이 몇몇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고 시ㆍ군 간 지원도 불균형하고 또 여성단체에 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시ㆍ군 여성단체 16건 5,600만원, 공익여성단체 2건 1,100만원, 여성비영리민간단체 22건 1억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시ㆍ군은 사업신청이 다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시ㆍ군이 도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적극 검토해서 시ㆍ군 간의 사업추진에 형평성을 도모하고, 여성발전과 복지증진, 취업활성화 등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도 시ㆍ군의 적극적인 신청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 주2회 진료업무 협조 회의를 할 의향이 없는가, 또 일선 보건진료소장의 사기진작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꼭 주2회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ㆍ군과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주2회 회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주거환경개선은 94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진료소를 파악해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위로휴가 그리고 해외연수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이것도 역시 시ㆍ군과 협의해서 공동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도민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데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검진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건강검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민 건강검진 사업은 현재 저소득층만 실시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도 검진율이 썩 좋지가 않다 하는 점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할 수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 의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차상위 계층부터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중앙과 협의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진대상자가 저소득층에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ㆍ군 보건조직을 총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 10월 10일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농어촌마을의 건강관리실 운영비 경감을 위해서 전기료를 농사용 전기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물으셨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개소당 5천원, 국비, 시ㆍ군비 각 50%를 지원해서 총 11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전기료다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전기로 싼 전기로 이걸 대체해 줄 수 없느냐 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전기공급 약관상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어서 농업용 전기공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앞으로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게 조정이 되는데, 역시 농업에 사용되는 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전기요금이 싼 전기로 대체가 안 될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취업을 위해서 각 사업장의 업주와 협조해서 노인에 맞는 직종을 정하는 그리고 취업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늘려서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심각한 고령인구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에도 600여명의 취업을 목표로 해서 3월 25일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공공부문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20억원에 비해서 무려 3.5배 늘어난 7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심각한 노인들의 취업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3.5배 예산을 늘렸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공익형ㆍ교육복지형ㆍ자립지원형 등 유형별로 노인복지회관ㆍ대한노인회, 시ㆍ군 등에서 다방면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기업ㆍ기관, 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서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유형개발과 사업홍보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인구 감소를 지적하시고 농촌노동력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 그리고 농촌인구 및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판매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인구가 2000년에 38만9천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 들어와서 31만6천명으로 약 7만3천여명이 줄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농어민은 2000년에 8만8천명에서 2004년에는 9만6천명으로 8천명이 오히려 증가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노동력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복지기반 확충에 4,080억원, 교육여건 개선에 2,653억원, 지역개발 촉진에 1조8천억원, 복합산업 활성화에 6,350억원 등 총 3조1,08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산보다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산지유통센터와 산지유통 전문조직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실태를 보면 산지작목반ㆍ농협ㆍ원협 등 생산자 조직 이용이 50%, 그리고 산지수집상에 의한 출하가 25%, 생산농가 자율거래가 25%로 파악되고 있고 과일류, 과채류는 70% 정도가 생산자조직을 이용하여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딸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생산자조직을 위한 유통체제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품목에도 생산 규모화를 유도하고, 산지전문 유통조직을 통해서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그런 유통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농식품으로 가공, 출하ㆍ판매토록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일거리 창출 등 농촌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5분발언에 대해서 왜 조치가 보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여러 번 지침을 내려서 가능하면 5분발언하신 직후에 빨리 계획을 만들고 점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다시 점검을 해서 하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도 일제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하대식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정확하고도 내용 알찬 통계자료를 뽑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질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선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폐장 유치 추진에 따른 부안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는 뒤로한 채 물질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실무회의 개최 등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치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년 동안 부안과 군산에서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찬반 간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결과가 결국 무산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양쪽에 깊은 시름과 갈등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도정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유감의 표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됐을 때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부안과 군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 지역이 다른 고장에 비해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군산지역에는 원자력 의학원 건립, 지난 2월 23일 원자력 의학원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기관 선정 공고를 했고 아마 이달 말경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본격적인 타당성 연구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부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작년, 금년 260억원을 확보했고, 전체적으로 1천억원을 확보해서 테마파크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둑 클러스터사업은 46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3월 9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부안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지중한 사업이라든지 위도하고 부안 간의 연락선문제, 이 건조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총리실에 제안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이 왜 축소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기획예산처와 KDI에서 타당성 재검증 연구용역 결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ㆍ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라서 사업비가 300여억원 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중단된 1급 회의가 재개된다면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1차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고, 사업별 주무부처와 정치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도민을 어우르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전향적인 특단의 배려를 요청을 하고 정치권과 공조를 유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선곤 의원님이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변산반도 국립공원 중 보존가치가 없는 해상과 전답 등도 제척이 돼야 된다고 지적하시고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1988년 6월 10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후에 1998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국립공원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03년에는 부안을 포함해서 일부 공원구역을 제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공원구역에 대해서 아직도 제척이 돼야 될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폭적인 조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척기간이 아무 때나 제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제척기간은 2008년에 실시될 타당성 조사용역에 반영이 돼야만 다음번 제척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 도에서도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용역을 따로 해서 환경부에 제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용역과 우리 용역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을 만들서 중앙에 설득하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선곤 의원님께서 WTO/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비해서 친환경 농정을 적극 추진할 친환경농업과 신설,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여성농업인 담당 설치 그리고 환황해권 중심지로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의 당위성을 지적하시면서 물류업무 계획 등을 추진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과설치, "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아마 김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대통령령상 과 설치는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분야에 과를 신설하려면 다른 과를 하나 줄여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친환경농업 관련 기구 이것은 앞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구보강이나 기구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 인력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가 신설이 되어서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 여성농어민담당 설치문제는 이것도 행정수요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업무 전담기구도 지금 현재 물류항만 담당을 신설해서 항만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만금 신항개발 부분은 새만금개발추진단이 전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기구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해양오염 방지라든지 신항만 개발업무 등을 통합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ㆍ장기 과제로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사업과 관련 새만금 내부개발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피해주민들의 소득보전과 생계대책 마련과 도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 1차로 정부에서 보상이 완료되어서 일단락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수립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대책수립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개발에 대해서도 현재 토지 이용계획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내부개발 방안에 대한 도민 토론회도 열고 의견을 중앙에 건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주민들의 소득보전과 생계대책 등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남가력도 부근에 대체어항 조성과 조성된 대체어항의 안전정박시설을 보완해 줘야 하며 어선 감척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어항은 대항리 70척, 가력도 285척, 신시도 100척, 비응도 374척 합해서 830여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는데, 이 내부에는 배가 1,209척인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400여척이 제반시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로 부안 송포, 부안 성천, 군산 신시도를 확장 개발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가력도 부근에 조성한 대체어항의 시설보완요구사항은 현지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인 한국농촌공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어업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선감척사업은 매년 수산시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사업희망자에 대해서 내ㆍ외측과 관계없이 신청하는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업을 계속 원하는 어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감척의 신청을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곤 의원님도 주민들, 특히 어민들한테 이 감척을 홍보를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남아서 이월을 하고 있으니까요 감축이 부진하다 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조성 예산증액, 바다목장화사업도 확대추진 그리고 대체어장 조성을 위한 어장적지조사 용역실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추진의지를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에 수산자원조성사업비 중 인공어초사업은 대폭 증액이 되고 있는데, 종묘방류사업비는 다소 감액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이 증액이 돼서 어초가 어느 정도 시설이 완공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종묘방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부안에 대규모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역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하자 이래서 관계부처와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잘 아시는 대로 어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고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찬성을 하신다면 책임지고 바다목장화사업을 부안에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어장 조성을 위한 적지조사 용역실시는 1993년 4월에 새만금 외측 수역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지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지만, 새만금공사가 완료되면 해양환경 상태가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대체어장 조성을 위한 새로운 어장 적지조사 용역실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들이 왜 그동안에 늦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새만금사업이 공사자체가 중단의 위기를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이 새만금 방조제사업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 대체어장을 검토하고 건설할 수 없었다. 이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에 물막이가 바로 끝나면 대체어장 건설사업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시험연구소장의 직급을 타 시ㆍ도와 동일한 4급으로 평준화시키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진흥정책을 꾀하기 위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규정 역시 4급 이상은 과장급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각 시ㆍ도를 보면 수산시험연구소장이 4급도 있고 일부, 또 5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형편으로 봐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 따져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중앙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력 확충방안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에 4개 파출소 46명을 신설했고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 확충에는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소방행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소방력 확충은 중단 없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은 출동수당 등 예산을 금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28%가 증가된 22억원을 편성해서 처우개선을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원 등 조직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군산산업단지와 완주산업단지 입주대상업체 중 일부가 착공하지 않은 사유가 뭔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추가 산업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아울러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군산국가산업단지, 완주산업단지 내에 입주계약이 체결된 후에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 수는 군산이 114개 업체 중 28개사, 완주는 86개 업체 중 1개사가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군산 GM에 협력사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군사 GM사는 수출이 매우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협력사들이 입주가 촉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큰 걱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렴하고 양질의 신규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 용역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완주지역에 제2의 과학산업단지 한 100만평 정도를 건설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농공단지 33만평,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대로 1년에 한 500여개씩 기업이 온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가지고 굉장히 부족을 느낄 것이다.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영광원전 피해조사와 관련 부안과 군산연안에 광역적인 영향조사를 위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한수원에 강력히 요청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군산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공동용역조사 결과에 의하면 3, 4호기는 원전배수구 기준 13.2㎞까지, 5, 6호기는 17㎞까지 피해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부안의 경우는 거리가 좀 멀어서 영광원전에서 위도까지 23㎞, 격포까지 25㎞, 곰소까지 27㎞임을 내세워서 한수원에서 추가 지원범위를 늘리는데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과 부안 군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류 등 바다환경의 변화를 감안해서 앞으로 피해가 계속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사용역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숙 출신자의 사후관리 그리고 도청 공무원으로서 특별채용과 제2의 장학숙 건립 계획이나 현 위치에 증축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장학숙은 1992년3월 7일 개관한 이래 662명이 거쳐 나갔고, 전주장학숙은 1999년 개관 이래 385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장학숙 내 열림제행사, 체육대회 개최 시 졸업생들을 초청해서 재사생들과 취업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을 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졸업생 게시판을 마련해서 건전한 제안과 소재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가 철저치 못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취업보장입니다. 취업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장학숙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를 해서 취업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역시 자유경쟁을 통해서 실력대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서도 그걸 시도를 했다가 요즘은 중단상태에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장학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재소기간 중에 능력껏 공부하고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장학숙 부지를 찾아서 건립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장학숙은 여러 가지 지역 사정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서 익산에 그때 시행을 추진하려다가 포기를 했고 전주에서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강남에 지금 있기 때문에 강북에 한 곳을 더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들기 때문에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고, BTLㆍBTO방식 건설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업계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줄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 대책으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각종 건설공사를 상반기 중에 80%까지 발주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시장ㆍ군수 등과 협조해서 도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방업체 공동도급 지분율을 확대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70억원 미만 일반 건설공사 그리고 6억원 미만의 전문 건설공사의 경우 도내로 지역제한입찰과 함께 입찰을 공고할 때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명시를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도내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17개 단지에 대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전문업체 하도급 비율을 지금 의무규정으로는 40%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50% 이상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요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권장을 해서 50% 이상이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BTLㆍBTO방식 건설관련조례 제정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형 서비스 산업 육성 그리고 여성취업 지원 등을 통해서 취업유발 계수가 높은 컨텍센터를 전주시가 유치할 때 도에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기업유치를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 2월에 통계청 조사를 해 보니까 산업생산 지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리 성장하는 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업유치하고 수출 증가세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업이 많이 우리 전북에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48.3%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금년도 1월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대세가 잡혔으니까 정말로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정보교환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텍센터는 여성인력의 고용창출 제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통신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고, 지역대학 또는 여성단체 등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면서 이 컨텍센터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개발사업 그리고 500세대 미만의 단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의향이 없는가. 도시기반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파악한 바로는 주택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도가 직접 보조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도비마저도 일선 시ㆍ군에 재원사정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건이 형성되면 사업비 보조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 그리고 조성에 관련해서 도심권에 위치한 산림환경연구소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무상양여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는 1만7천여평, 194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때 당시는 산지의 자원화 그리고 임업시험연구에 최적지라고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의 중심지에 유치하게 돼서 산림환경연구소 지역으로서는 적지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전기관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후보지를 물색하는 작업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옮길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환경연구소 부지 내의 수목이 매우 귀중한 수목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뽑아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재산은 역시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개인이 무상으로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쪽을 팔고 그 재원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비를 비롯한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최종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은 최 의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한옥마을 경관조성 등 5건의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60억원이 소요되는 선도사업비로 국비 30억원 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30억원, 이건 도비로 15억원을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입법추진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에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 한문화진흥원"과 "아ㆍ태 무형문화유산센터" 등이 꼭 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김상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끝물막이 공사를 강행할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김상복 의원님과 저는 우리도 의원님들은 새만금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끝물막이는 금년 3, 4월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칠 남은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1심과 같이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 자체가 무효라든지 또는 취소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우리 도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승소로 이끌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장개발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수산어법에 의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김제시의 수역에 새만금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밖에 있는 어장 또는 어항 이런 걸 건설할 때 특별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특히 여기에 더해서 김제시 진봉면과 신시도간 육로 개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금년 내로 정부방침이 내부개발에 청사진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도로개발지역이 아울러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개발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적인 도로건설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충남과 협력해서 '군ㆍ장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신속한 사업추진과 전북발전에 효과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2002년에 군산에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신청할 때 법의 여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군장지역을 신청한 게 아니고, 군산의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항만 조건이라든지 배후지의 조건이 법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서산, 평택, 아산지역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해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조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힘이 된다면 군장대교를 앞으로 만들어서 장항과 군산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장항 쪽의 산업단지가 활발히 진행이 된다면 충남과 연계해 가지고 군ㆍ장국가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 군산만 제출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진지하게 가장 경제자유구역을 효과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라도 충남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므로 김제공항은 조기착공 되어야 하며, 전라북도와 공항건설 수혜자인 전주시ㆍ익산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김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특단의 배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100% 가까이 용지매수를 다 끝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지금 보류된 상태로 해를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역시 공항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인근 시ㆍ군에서 그만큼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이서 쪽에 왔다. 그러면 그 주변에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수입을 낙후된 데로 나눠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제 신공항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김제 시민한테 이걸 이용하는 시ㆍ군에서 재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현재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폐장 부지선정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김선곤 의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단체'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로서 도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민간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더욱 활성화 되도록 향후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목표를 여러 가지를 두었습니다마는 1차로 어려운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전라북도에 큰 일이 있을 때, 전라북도 명운이 걸린 큰 사업이 있을 때 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힘을 합하는 역할 그리고 인재를 키우는 역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별로 활동이 부진하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원봉사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출을 하면서까지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마는, 아직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안 돼서 일단은 우리 관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런 분위기로 성장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도민의식 개혁을 위해서도 사람 키우고 남을 헐뜯지 않기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 도와주기 이런 좋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이 어려워 졌을 때 전 단체가 다 들고 나와서 도민들과 함께 새만금을 외치고 노력을 해 왔다는 것도 아마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영ㆍ호남 시ㆍ도지사협력회의, 전북ㆍ충남교류협력회의, 호남권 정책협의회 등 인근 광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향후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부의장님!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충남과 교류협력을 갖고 있고, 서해안에 시ㆍ도지사 교류협력 협의체를 갖고 있고, 호남권 협의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리산권 공동개발 협의체를 갖고 있고, 섬진강 영상벨트 공동추진사업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전라북도만큼 인근의 시ㆍ도하고 협의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회의 개최를 않더라도 일이 터질 때 항상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부여권 문화개발계획도 충남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도 늘리고 그리고 예산확보도 우리가 성과를 거뒀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섬진강의 영상벨트도 전남과 협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리산 공동개발도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자동차엑스포라든지 또는 내년에 할 세계물류박람회라든지 전주세계소리축제 그리고 발효식품축제 이런 거에도 각 인근의 시ㆍ도와 협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북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서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해서 14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총 30억원의 재단을 설립을 2000년에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동서문화교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건을 적극 개발해서 인근 시ㆍ도와 실질적으로 보람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이 열악한 순창군에서 강천산 군립공원 개발 시에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던 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되는 게 아니냐. 전주시의 독자적인 광역도시화 움직임은 지역균형발전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립공원이 4개소가 있는데 도립공원 자체도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봤다든지 할 때 재해대책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마는, 평상시의 운영비는 일체 도립공원도 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군립공원의 경우는 더구나 군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 더해서 재정형편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광역시로 통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완주군의 지형적인 특수성, 전주를 둘러싸고 주변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전주시와 통합을 하면 잇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의사를 들어서, 방법은 주민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 첫째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조정할 계획을 정부나 의회가 갖고 있는데 이것과 맞물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하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현명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 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상복 의원님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친환경인증 취득에 따른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지면적의 2.8%에 해당되는 3,860㏊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2010년까지 경지면적의 10%인 2만1,240㏊까지 확대해서 소비자가 다시 찾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총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1∼2개의 민간인증기관이 따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아직까지 민간인증기관이 없어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주대학교라든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 등에서 민간인증기관 지정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가가 나면 인증기관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민간인증기관이 지정이 돼서 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FTA에 대한 전라북도 자체 대응이 미흡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FTA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회로 통과돼서 쌀 수입개방 이게 아주 눈앞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 쪽에서도 세웠고,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세워서 119조원을 앞으로 10년간 투자를 할 계획을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도 농업 종합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형편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이 계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개방된 쇠고기 등 축산업은 그 동안 꾸준한 품질향상을 통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수산업, 특히 한ㆍ칠레 간의 지금 FTA 때문에 과수산업이 그동안에 피해가 예상이 됐는데 FTA 기금지원을 통해서 품질 경쟁력 제고 그리고 포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심각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 주요품목인 쌀 산업은 농산물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농업 생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 공장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기술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복 의원님이 백제문화권ㆍ신행정수도 건설 등 중부권과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만의 자립형 발전전략과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도 제3차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말까지 전발연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제문화권 개발ㆍ금강유역권 관련사업ㆍ군장대교 건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 강화 등 중부권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인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중부권과 공동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국토개발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북권 독자권역 설정을 발판으로 해서 자동차부품ㆍ기계, RFT, 생물산업 도의 5대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서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풍부한 지역문화자원을 세계적인 문화의 창조적인 지역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우리 도만의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화된 자립형 발전전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부여ㆍ공주ㆍ익산 일부지역에 걸쳐서 역사ㆍ문화 정비개발 차원에서 총 13개 사업에 5,794억원을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익산의 쌍릉 등 5개 사업 2,826억원을 지원해서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왕궁리 유적 정비 등 7개 사업 966억원을 지원해서 관광휴양시설 금마고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목표연도인 2010년 이전까지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주ㆍ연기지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전략은 중부권과 연결을 지어서 수립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효과가 우리 전라북도에 극대화 되어서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2일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등의 20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동일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우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장의 전보대상은 동일교 2년 이상인 자나 상위급지에서 하위급지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와 도서벽지 근무자, 당해근무학교에서 학교 경영실적 우수학교로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자 등은 동일교 1년 이상인 자도 전보를 희망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학교 경영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및 당해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본도 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 제22조와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보를 희망하는 교장 중 당해학교의 여건과 특수성 및 학교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보하고 있으나 2006년도 3월 1일자 인사에서 동일교 만기자와 도서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모두 희망지역으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교 장기근속자들이 전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장학관 이상 보직자의 75% 이상이 전주, 군산, 익산 3시 지역 소재 고교출신자로 농어촌 지역학교 출신에 대한 배려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 및 연구관은 장학사 및 연구사 중에서 본인의 희망 및 능력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장학관 및 연구원 중 3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3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 장학사 및 연구사가 많아서 그런 것이며, 특별히 출신고등학교를 고려한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사 및 연구사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하고 있어 출신고등학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관 및 연구관 임용 시 능력이 있는 농어촌 고등학교 출신 장학사 및 연구사를 적극 발굴하여 배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및 사업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11개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까지 특성화고로 4개교가 지정되었고 2006년도에 3개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나 특성화고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원, 제2차 추경을 통하여 3억원을 추가 확보하겠으며, 직업교육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주여상고에 연간 2억원,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고등학교 2개교에 3억원, 농업교육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고에 1억원 등 총 6억원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산업구조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등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체예산 확보 및 관련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