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9회 제1차 본회의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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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시열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8일 홍천군수로부터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83건에 대한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8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15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장이 제의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홍천군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월 27일 제1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현재 공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홍천군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홍천군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홍천군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범도민적 동참과 붐 조성을 위해 홍천군수가 추천 의뢰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홍천군 지원협의회 위원 2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안대로 홍봉기 의원님과 정진한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실과소별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대상 부서와 건수는 총 16개 실과소에 83건으로 제1일차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2일차인 3월 15일에는 재무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3일차인 3월 16일에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4일차인 3월 17일에 사회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후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 보고는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는 보충질의 없이 한 번씩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문제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별 보고청취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민원봉사과 등 4개 실과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시정 및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은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가 대표적으로서 세 가지정도 됩니다. 이 축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을 홍보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활력화 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한 군민들의 축제결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숨김없고 발전적인 의견이 수렴이 돼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축제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축제 기본구상하고 발전방향, 여타 자치단체의 축제현황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벤치마킹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축제를 공무원 내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중심으로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면서… 특히 지적하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전방향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 개의 축제가…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는 10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홍천군 무궁화축제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기에는 다소…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한 대전제를 놓고 용역을 통하든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축제 안에서 옥수수축제라든지 견지낚시대회라든지… 축제들이 하부축제로 들어가면서 홍천군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축제는 무궁화축제 쪽으로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제해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고… 이 문제도 안이 잡혀지는 대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전문가의 용역의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창농촌휴양단지부지 활용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지난해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약 10여년에 걸쳐서 우리가 풀어나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까지도 특별히 발전된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토지가 7천여 평 군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한테 전부 분양이 되어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데… 우리 군유지를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유토지를 다시 매입해야만 개발이 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돌아보는 기업체라든지 기관들이 개인 토지를 매수하는 문제 때문에 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이 바로 화촌면 외삼포 지역에 동서고속도로 준공이 가시화 되어가기 때문에… 덧붙여서 44번국도 4차선 공사가 금년 말쯤이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땅에 대한 선호도나 부가자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1, 2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 2년 전망을 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수시책 중점 발굴 시행을 위한 예산확대 문제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업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을 대비했을 때 약 26.2%가 됩니다만…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유지비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투자비를 가지고 전체 대비를 해 보면 약 43%를 농촌지역에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일일이 세분해서 정밀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도로, 교량, 농수로, 상하수도, 산림정책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면 상당한 금액이 포함이 되면 비율이 높아질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농정시책과 기술센터라든지 산림시책 이런 곳에만 투자되는 예산만 하는 것입니다. 약 43%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투자를 하면서도… 선진화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특수시책들이 지대별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래에 해 오던 농업정책을 대부분 그냥 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대별로 특성화된 농업전략을 기본구상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 투자 자체는 적은 것은 아닌데… 우리지역이 넓다보니까 이러한 기반농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금년에도 이런 측면에서… 특히 산림을 소득화 시키는 문제는 새로운 시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면서 예산이 효용성 있게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유선사용료가 결국은 수용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신전주나 한전주에 쓰는 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이 전주사용료를 감액 내지는 전액 지원차원에서 삭감해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서 공유지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는 전주 본 당 600원씩 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케이블방송이나 유선방송사업자는 9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00원으로 유선방송사업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600원을 다 감면해 주라는 얘기를 유선방송사 측에 얘기를 했더니 유선방송사 측에서는 한전하고 KT에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어렵고… 문제는 한전하고 한국통신에서 징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군에 납부하는 사용료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연관성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도로변에 있는 전주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사유지에 있는 한전주나 통신전주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합니다만… 양 사업자 간에 이해득실이 있는 사항이라서 군에서 일방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홍보를 위해서 오지와 난시청 해소방안, 또는 GBN을 통한 군정홍보 방법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난시청지역에 대한 중계 유선설치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선거관계에 대해서 자료로 올렸습니다만 일단 그 시기가 지나가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 주시고요. 2006년도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30가구이상 농어촌 지역까지는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시책이 되어 있고, 여기 유선시설에 대해 별도 지원이라든지 시책을 하면 나중에 중복 투자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BN 같은 경우 종래에는 1300만 원 가지고 인제, 화천, 철원 등지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도내에 6개 시군에 송출 되는… 영서지역 6개 시군만 시청 대상지역입니다. 군정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대 명품이라고 했을 때 영서지역 6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GBN방송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금년부터 GBN이 매월 600만 원씩 사용료를 내면서 1년간 약 7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먼저 천이삼백만 원 하던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움이 있고… 다만 우리가 TV를 틀었을 때 GBN…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철원, 화천 같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용이 매일 변하지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왜 홍천군 것은 안 나오느냐… 홍천군이 나와서 군민들 자긍심도 높이고… 홍천군이나 의회라든지… 일하는 모습이 비쳐줬으면 좋겠는데… 효과면에서는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역을 높이고 농산물 판매에는 크게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지난날부터… 거의 준공이 되어 갑니다만 홈페이지가 발전이 돼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넣으면 바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사업장이든지… 홍천9경이라든지 5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하면 바로 나가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 활용해서 군민들한테 시책홍보도하고 군정이 발전하는 모양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보계의 기능을… 촬영기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이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의원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미비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하신 축제 전문가 육성이라고 해서 축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보완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축제라는 것은 참가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고 만족을 느껴야 되는 것이 축제가 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축제가 옥수수축제든 견지낚시축제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한테 참가한 후에 그 사람들로부터 평을 듣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천의 찰옥수수축제나 견지낚시를 참가 했을 때 재미있었다는 얘기만 듣지… 시정할 부분이 이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때 참가자들이 더 만족을 느끼겠다든지, 어떤 이벤트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퉁명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개선점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상품을 주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해서 우리가 축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 의견이 종합이 돼서 평가결과에 반영이 됩니다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설문지를 만든다든지 앙케트 조사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못하고… 일부분은 한 곳이 있습니다. 옥수수축제를 예를 든다면 옥수수축제 전체를 돌아보신 분들한테… 축제를 2박3일 해서 3일간을 했으면 그 전체를 보시고 발전방향을 듣는 것을 제도적으로 못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그냥 외지인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초빙하는 형태로 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서문화제 같은 경우 그런 평가단이 와서 합니다. 축제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을 금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북창휴양단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두촌면에 있다보니까 저도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주민들한테 압박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군도 욕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일반 회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 자연 있는 그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낚시터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캠핑 할 수 있는 야영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름철에는 많이 오십니다. 홍천군에 수중보를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도 수중보를 만들어서 물놀이를 군에서 해주고 그러면… 임대를 줘서라도 군의 수익을 올리면서 운영 할 수가 있고… 겨울철에도… 지금 빙어축제라든가 산천어축제가 화천과 인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홍천군도 빙어축제라든가 산천어축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이 좋기 때문에… 물을 막아서 겨울에 스키장을 운영해서 겨울놀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조그맣게 군에서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라도 발전하는 모뎀을 주면서 메리트를 깔아주면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 지역을… 낚시터라든지 물놀이장을 하기가 사실… 전체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도 많이 실패를 했는데… 공무원이 직접 한다는 것은 거의… 성공률이 안 좋습니다. 위탁하는 방법인데… 위탁하는 방법도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투자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위탁할 때 그런 과정이 매우 어려운 입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평교

신평교의원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 지역이 10년 이상 끌어 왔을 때 대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팔봉산관광지 같은 경우도 군에서 위탁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가보자 이거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팔봉산관광지처럼 개발을 하려면 일단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투자를 신중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솔직히 두려움 때문에… 확실한 비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가…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약 7천 평인데… 7천 평 중에는 도로나 공영지 같은 것을 빼면 개발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농업관련 관광타운이라든지 실버타운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뭐가 들어가려면 사유지를… 우리가 분양한 사유지 말고 길 위쪽까지도 다 수용하지 않으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1만 평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들어가기에 난감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고속도로까지 포함이 돼서 개발의 기운이 가시화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일 근심되는 것이 군으로부터 토지분양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은 그 분들이 집을 지었어야 했는데… 개발의 여지가 없으니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쉽게 손대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의원

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고속도로가 완공 되려면 2010년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방치하신다는 말씀으로…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게 전제가 되니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아예 분양을 안 했으면… 후회가 됩니다만… 당초부터 그 땅을 분양을 안 하고 다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9만 9571㎡로 3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느 기업체 연수원이라든지… 심지어 공장부지라도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 2만 1000㎡로 7천 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개발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지역 여건이 호전되어 가니까… 지금 현재도 문의가 들어오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고속도로가 2009년에 완공될 때까지가 아니라… 금년을 지나면서 조건이 좋은 상태로 부지를 물색해 오고 개발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웬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의원

하여튼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을 알고 있고요. 매년 지적해 오는 사항이지만… 결단을 내려주라고 얘기가 오고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안 되면 필지별로 분양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로 묶어서 팔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또 안 되고…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매각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필지별로 개인별로… 개인이 그쪽에 상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개인적으로 모여서 발전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팬션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지역에서 허용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다 됩니다. 다만, 접객업 같은 것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토지까지 분양을 해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도 무계획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에는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 가지고 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경제 회생을 위한 특수시책 중점 발굴인데요. 정말로 우리 군에서 농촌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수사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산림자원 쪽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고요. 최고 문제는 기존에… 480억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반은 된다고 보고… 농업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은 200억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을 투자한 만큼 소득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용하는데 도로가 편해지고, 농수로가 개선이 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어차피 값이 문제거든요. 지금 정보에 의하면 콩 한 말에 1만 5000원 한다고 합니다. 콩 농사 안 짓는다고 합니다. 3만 이상 가던 콩 값인데… 1만 5000원 받는데 콩 농사를 왜 짓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농산물 값이 하락이 되어 있고… 유기농 같은 경우도 재배하는 분들과… 이롬라이프와도 납품계약을 하면서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가격 하락으로 납품을 못 하는 겁니다. 두촌 같은 경우도 콩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과 농정축산과가 합작품을 이루어 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농촌이 살아나는 것이지… 이제 잡곡까지도 그런 것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개선점을… 어차피 농산물이나 모든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도하고 개선해 줄 점은 찾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제를 선정하셔 가지고 지역의 농산물 값 조사 내지는 판매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값이 없어서 팔지 못 하고 한다면 우리 군 자체에서 비축량으로 매입을 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지대별로 특화작물개발에 대한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작업을 2, 3번 해 왔습니다. 해발 500에서 700 되는 중산간지역에는 어떤 작목…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접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획성이나 시장성을 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그 시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느냐 하면 실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투자하기도 어렵고… 이런 계획들 자체도 시간이 지나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업발전의 궁극적인 핵심은 농민들이라든지 농민들 단체가 실제로 가서 시장성을 보고 품목 선택을 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기관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진농업을 경험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술을 배워오든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관주도형의 농업이라든지 어떤 시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시해 주는 안 중에 10가지 중에 두세 가지라도 성공이 가능하다면 연구한 효과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측면으로 농업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예산문제라든지 특수작목을 선별하는 문제 그런 것은 농민들과 농민단체들과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연구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의원

그래서 저희 군도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농업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농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고 그냥 말 뿐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 군에서 관주도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주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홍봉기 의원입니다. 8쪽 전주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주가 전답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군민들과 사전에 계약도 안하고 무조건 한 겁니까? 요즘에는 공사에서 하지만 그전에는 국가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한 것이라고 믿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핸드폰회사와 전력공사와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핸드폰회사에서는 전주 하나를 심는데 1년에 보통 5, 60만 원을 줍니다. 한전에서는 몇 십 개씩 심어도 농민들한테 10원 한 장 보상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 사용료를 한전에 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법에 안 줘도 된다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통신전주나 한전주가 토지 소유자가 이전을 요구를 하면 이전에 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전주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를 얼마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한전이나 KT에서 사용료를 내줘야 하느냐…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법률관계라든지… 한전 쪽에 알아서… 그런 경우 사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점용하면…

봉기

홍봉기의원

여태까지 무단으로 사용을 했지…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협의를 안 하면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어찌됐건 간에 자기네들이 심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소유주에게 한 달에 얼마를 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옮기라고 하면 기관에서 한다든지… 무슨 사유가 많은지… 제대로 안 옮겨주거든요. 사용료도 안 주고 했으면… 주인이 필요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어느 지역이든 전주나 통신전주가 들어갈 적에 그 지역이 그것을 희망해서 들어가거든요.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대부분 협의도장이든지 승낙도장을 지주한테 찍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 사용을 하고 사용료 문제가 협의가 됐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지역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전화가 들어와야 되니까… 대부분 그 지역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예를 들어서 아랫동네 윗동네가 있으면 윗동네에서 전기를 요구했을 때 아랫동네에 전주를 심었을 적에 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윗동네 때문에 아랫동네 사람이 희생을…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히 알아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홍천군 전 지역이 그럴 겁니다. 필요할 때 쓰고 있으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사용료를 안주고 심어 놨으면 주인이 필요해서 옮겨라 하면 이유 없이 옮겨줘야지…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전주가 직선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주가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면서 우리 땅에 것을 빼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