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박길수 위원님과 간사에 신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길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장 박길수 사회교대)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금방 정회를 하면서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가 물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시헌 위원입니다. 저도 최태근 위원님 생각에 우선 동의를 하는 측면이 많고 지금 사실은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작년도에 시민들의 어떤 조세 저항까지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탄력세율 적용 요구가 있었고 작년도에 이미 올해는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설명도 있는 가운데서 이게 올라 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제도 아니고 그 다음 날 바로 재검토 요구를 시의회에다 던지고 있는 것은 사실 집행부가 보다 신중치 못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기능이나 역할을 무시하고 의원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상정이 됐으니까 가결 아니면 부결일텐데 가결이나 부결 어느 것도 의회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결을 했을 때 세수 부족이 상당히 생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인기에 영합했다는 얘기가 나올 테고 부결을 할 경우에는 타시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시민 요구를 외면했다 이런 얘기들이 오르 내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행정자치부의 한편 뒤집어 보면 횡포 중앙정부의 횡포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을 해서 또 다른 시와 형평성에 맞게끔 적게 세수를 거둬들여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나누어 적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페널티를 걸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못마땅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상정이 됐으니까 선 처리를 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보완책을 세워서 손실 부분에 대한 세수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시 혼자 안 되면 다른 시와 다 연합을 해서라도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세수 부족 재정 페널티를 거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 하더라도 세금은 다른 시 보다 적게 내는 것도 아닌데 이 시흥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문화적인 것이나 복지적인 것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말하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의 5,000원이 덜 나가도 세수 부족 100억원 되는 것 하고 비교한다면 우선적으로 내 돈 호주머니에서 돈 만원 덜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어쨌든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가 보완 대책을 세워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요. 지난번 종합부동산세 조례 개정할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안을 촉구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시가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단 회의든 아니면 그런 계통을 통해서라도 부당성에 대해서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다시 또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조례를 갖다가 상정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 됐다고 보고 지금 교부세가 100억원이 감소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세수 보전금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로 세수 보전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답변이구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답변에서는 세수 보전은 한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최태근 위원입니다. 기업사랑 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검토보고서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쭉 보니까 충분히 명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면 기업에다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촉진하는데 있어서 안 했느냐, 했겠죠.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을 여러 가지 이것 저것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시장은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시화공단 쪽이나 다른 쪽에도, 특히 시화공단 쪽이죠. 시화공단 기업들에게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쳐서 매년 행사용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조례가 있기 전에 행정적으로 원스톱 내지는 논스톱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시화수출진흥재단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나 되었느냐, 그것은 좀 의심스러워요. 여기도 보니까 그동안에 해 왔던 것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문장식으로 써놓은 것인데 실제 이것을 안 했느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웃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온 것을 어떤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그냥 행사에 치우치는 아니면 행정적으로 남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구석 구석 진짜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다니면서 거기에 진짜 뭐가 힘들고 어렵고 어디가 간지러운가를 거기를 긁어줘야 되는 입장이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큰 회사들 위주로 다 했어요. 큰 회사는 놔두어도 합니다. 100억원 이상 되는 회사들은 놔두어도 합니다, 거기는. 상장회사 거기는 놔두어도 해요.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진짜 매출 10~20억원 하는 사람들 10억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인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행정적인 제재를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여기 저기 부서에서 행정 제재를 많이 해요. 그런데 큰 회사는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 쭉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은 또 큰 회사들의 잔치다 이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이 여러 번 바뀌면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진짜 어렵고 힘들고 진짜 행정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찾아가는 행정 내지는 그분들에게 뭔가 품질관리에 대한 그런 지원 생산적인 지원 이런 것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전체적인 애버리지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시흥에서 정말 내가 기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또 전체 보면 톱 회사 10개 들어가는 회사가 맨날 잔치하는 거예요, 매년. 근로자가 30명 일하는 곳의 근로자가 여기에서 최고우수근로자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번 얘기하지만 이것을 만들면서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또 상공회의소에서 지명하는 내지는 큰 회사들 거기가 또 잔치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에 20명 되는 회사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20명 30명 되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하 되는 회사가. 보나마나 또 시화공단에 있는 몇 개 회사들이 다 특혜를 받고 예우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받고 있어요. 더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들은 항상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주고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오늘 또 얘기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한테 돈이나 그런 것으로 줄 것이 아니구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품질관리가 될까,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수출 알아서 다 합니다. 담당 영어 잘 하는 사람 일어 잘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거기에. 없는 데를 지금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가보세요. 전시장에 가보세요. 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해 놓은 것이 그것 누구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까? 다 큰 기업들이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쳐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작은 회사 기업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초자치단체가 뭡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큰 회사들 100명 이상 되는 회사들은 자생력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전부터 2000년부터 환율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그때 다들 지역경제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떨어져셔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품질관리 생산관리를 높일 수 있는 그쪽으로 지원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견딥니다. 지금 시화공단 지난 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생산하면 할 수록 손해라는 것 아닙니까? 수출하면 할 수록 손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논문이나 자료가 엄청 많아요. 무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매일 쏟아집니다, 어려울 수록 더. 요즘도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환율에 뭘로 대처하느냐, 쉬워요. 품질관리 생산관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차 얘기했지만 그것에 실제 신경을 한번 써본 적 있어요? 품질관리 생산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돈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먹고 마시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그런 지원은 해 주지 말자 이거죠. 그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시화공단에 우리 시흥시에 진정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되어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다 좋아요, 여기. 말 안 해도 이 내용에서 하나 버릴 말 없습니다. 물론 저하고 약간 노선이 다르게 생각하셔서 이것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정말 여기에 아무리 뒤지고 봐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보나마나 또 10위 내지 2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기업들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 주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5명 6명 되는 기업에 가 가지고 뭐가 애로사항이냐, 진짜 몇 십만원이 없어 가지고 절절 매는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이나 뭐 또다른 것 그런 아이디어로 해 줘야 된다.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기업사랑 운동 좋죠. 어느 기업이냐 이거예요. 어느 기업을 사랑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봐서. 이것 10인 이하 공장에 가서 줘보십시오. 자기네하고 전혀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진짜로 부시장님 정말 어려운 기업에다가 받아보세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가.

최태근 입니다. 어렵게 공원을 마련하게 되어서 고생하셨고 단지 이 도면을 좀 보니까 매화근린공원의 경우에 학교 운동장과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토지 이용 효율면으로 봐서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에다가 운동기구 설치를 하면 그 만큼 녹지공간을 더 친환경적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운동시설은 학교 운동장에다가 좀 넣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원 쪽에는 좀더 쾌적하고 휴식공간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 건물이 공원을 완전히 막아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공원이 처음 오는 사람은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 배치 관계를 좀 이렇게 바꾸어보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도저히 산하고 아파트하고 학교 건물하고 막혀 가지고 후미진 지역에 혹시 청소년들의 우범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배치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2003년에 학교 위치와 공원 위치를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마저도 건물이 막아놓으면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좀 아마 상당히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공원이 아니고 지금 1만 평 이상 되는 공원이 탁 트인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막아놓은 공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은 것 같은데 그것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공원이 보일 수 있게끔 정면을 다 막아 버리면 안 되거든. 조금 반만이라도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하고 연계한다면 필로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 담 같은 것도 친환경적으로 미리 설계를 할 때 학교하고 친환경적으로 공원 같은 느낌이 들게끔, 바로 옆에는 공원이고 여기는 일반 블럭으로 만약에 아니면 휀스를 높이 쳐버린다면 그러면 공원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학교와 공원이 어차피 주민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장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 장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설계를 해 나가는 동안에 계속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시건설국장님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와 공원 설계가 이원화 된다면 해 놓고서 주민에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하면 아마 좋은 학교도 좋고 공원도 좋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