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제안설명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본 군의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과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및 쾌적한 주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현장조사대상은 본 군내의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중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 및 업체 23개소를 선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6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료검토 및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3월 23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 및 환경과장, 경영유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3월 15일과 3월 23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입니다.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 건축물에 높이 제한조건을 단일화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절차의 간소화 추진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추진 지침과 진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고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을 통해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 8.31부동산 대책, 보육담당 공무원 보강,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군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기존 545명에서 549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33명에서 537명으로 증원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8.31 부동산대책의 차질없는 수행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12730호, 3622호, 2006년 1월 19일자 322호로 승인받은 정원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읍면에 부읍·면장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읍·면장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과간 불합리한 업무조정 및 신규사무를 추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에 하부행정기구인 부읍·면장제 도입, 또 실과간 불합리한 업무조정 또 자체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외 5개 업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과간 불합리한 업무의 조정 및 신규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읍면에 부읍·면장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2005년 11월 1일 3075호 및 충정북도 자치행정과 2005년 11월 9일 12310호의 지방자치단체 팀제도입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2006년 1월 17일 충정북도 자치행정과 2006년도 1월 20일 900호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별도의 증원없이 총무담당이 겸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액 지방세의 세무공무원 수납과 관련 조문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어 별도 규정 불필요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 조정,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조정 등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006년 2월 7일자 786호 및 충청북도 세정과 2006년 2월 8일자 1484호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 직권 취소요건중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개혁 추진지침과 진천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본의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담배세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지금 근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세액징수 방법 그것이 불확실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근기가 어디서 나와서 산출해 가지고 어떻게 세를 징구합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가 반출된 것에 따라서 관련세율을 곱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쪽에만 의존하고 우리는 아무런 가서 감독권이나 무슨 권한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나가는 것은 없고요. 처음 KT&G에서 시군별로 담배가 나갈 것같으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분되는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물론 전매할 데에서 전매품을 다룰 때는 상당히 통계가 맞아들어가지만 지금 인삼공사로 넘어가면서 인삼공사가 또 바뀌었지요 이름이?

KT&G.

KT&G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니까,

예. 그렇지요.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이것을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상부측에 문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10곽 팔고 8곽 팔았다고 해도, 5곽 팔았다고 해도 통고받는 것에 의해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직접 총괄하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실이 어렵고 그러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셔서?

예. 알았습니다. 그 흐름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저기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좌우간 조치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질문한 중에서 만일에 2,500원짜리 담배를 하나를 팔면 얼마 지방세가 들어와요?

640원이요 갑당.

갑당이 아니라 금액이 다르지 590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정안에 보실 것같으면 구분에 따라 틀리는데요. 담배소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서부터 2호, 3호까지 쭉 보실 것같으면은 흡연용에 제조담배해서 가나다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궐련의 20개비당 641원, 나호에는 제2종 파이프담배는 50그램당 1,150원, 다호에는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호에는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해서 세율이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T&G에서 받는 저기는 정확한거에요. 거기 담배세수가 우리군에 오는 것은 정확한거에요 전산처리된 내용에서 오는거기 때문에 거기 방문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전국이 똑같아요. 시단위하고 그것만 다르지 군단위는 똑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군단위하고 시단위 휴게소는 달라요. 똑같은 거에요 그래 641원이라고요?

예.

거기서 교육세가 빠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나오는 것입니까?

641원에 50%가 321원 이것이 별도랍니다.

그렇지요. 교육세가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세액은 3백,

50%.

이상입니다.

641원 말고 별도로 321원이 교육세로.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옥외광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도조례와 시군조례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시군조례로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36개의 조문중에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물별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전도검사 관련사항과 옥외광고업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대통령 제188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광고물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2005년 7월 14일자 1995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과 2005년 7월 17일자 6176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사전 이행절차를 거치는 등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있어 6호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라목과 7호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에 준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불법광고물은 강제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후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은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같은 것은 바로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현수막같은 것을 뭘 걸어도 기간내 저기 안하면 자진철거를 못하잖아요?

현재도 저희가 조례로 15조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하는 것은 도조례하고 군조례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도에서 일괄 시군조례로 개정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군에서 철저히?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말이에요 개인이 설치대, 광고설치대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희는 광고협회에서 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 사람들이 받는 거에요 군에서 받는 거에요?

설치대는 받는 것이 아니고 설치대 받는 것이 아니고 광고 프랑카드 1매당.

거기에서 받는데요.

그렇게 하고서 관리비로 걸을 때 천원, 철거할 때 천원 그렇게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게 개인한테 이득을 주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위탁관리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돼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걸어도 개인이 건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부착을 하고 14일이 지나면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전체가.

위탁관리를 해서 돈을 받게끔 우리가 풀어준거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났다시피 유사 유형의 불법을 했을 때 우리가 강제이행금이나 벌과금을 왜 기재를 안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표준안을 따른 것입니다.

표준안이 있어요?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지금 정광섭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건설과장님은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 등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2005년 12월 29일 법률-제7799호와 관련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을 통해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원 담당업무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관리장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청소년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위탁운영관리 근거규정을 인용조문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을 통해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