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리기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이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추진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건설지원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담당의 일부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에 혁신도시 건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지원팀의 신설과 의회협력 등 대외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업무팀과 국제협력팀을 폐지하고 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하며 지적과의 부동산 정보담당과 재산관리담당을 정부의 시책사업인 도로명 주소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업무성격에 부합한 내용의 지리정보담당과 부동산관리담당으로의 명칭변경과 보건소의 주요사무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료 방문보건, 검사, 의료비지원의 사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중 일부개정 부분은 조례 제4조, 제8조, 제11조가 해당되며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내용 개정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 전담팀의 신설과 의회협력과 대외업무의 보다 효율적으로 전담할 대외협력 담당을 신설하는 것과 행정업무의 변화와 업무성격에 부합하는 명칭으로의 변경조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변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현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제6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 동구유치로 혁신도시 건설지원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처 및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등과 보건소의 사무명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의회법무를 대외협력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까?

의회법무하고 국제협력이 있습니다. 의회법무에 일부 업무를 기획계로 이관 시키고 국제협력하고 통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회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맨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외협력하고 의회법무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필 의회는 빼고 대외로 이렇게 바꿉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럼 의회하고 법무팀을 맨 명칭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명칭을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이 국제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킨다 하는.

그래도 그럼 의회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보면 현행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 부서에서 봐도 의회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분명히 들어 있는 입장이고 그냥 대외 협력이라고 해서는 그 속에 묻히고 아주 의회 자체가 미약하게 보이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느낄수 있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업무 자체로 봐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보면 의회나 법무나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도 그렇고 법무라고 하면 이것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입장차이가 분명히 대외협력하고는 상당한 동떨어진 그런 어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분명히 책임있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외협력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버리면 좀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의견도 저희들이 일부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제 업무를 왜냐하면 국제업무 단순 업무 하나를 계로 존치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같이 통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명칭조정이 업무도 그렇게 같이 하면서 명칭 변경을 기획실 뿐아니라 계에도 과에도 전부 명칭 변경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을 한치를 못 내다봐서 명칭 변경하고 또 아까 대외협력이라고 하면 어차피 의회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외 의회협력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분명히 해야 의회 위상제고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됩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의회기능을 누가 합니까? 대외협력이라고 해서 어느과에서 대외협력이라고 해서 의회 상징적인 말이 나옵니까?

지금 안그래도 방금 저도 기획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타구청에도 의회라는 말은 실제로 쓰는데가 우리 동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동구니까 또 명칭변경도 남이 한다고 따라갈 이유는 본인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 지방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구청에부터 행정에부터 이렇게 명칭자체를 이렇게 빼고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사실 의회라고 하면 담당계나 주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 있을텐데 입장정리가 대외협력이라고 해서는 어느과에서 보더라도 의회적인 그런 어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본위원은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의회법무 진짜 행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기획실장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물론 혁신도시 건설지원 이런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니까 그런 쪽은 될지 몰라도 의회법무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런 입장으로 대외협력 넘어가는 것 보다는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그런 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보면 부동산 토지행정 지적관리, 부동산 정보, 재산관리 여기도 보면 또 지리정보, 부동산 관리 전부 비슷비슷한 그런 명칭인데 구태여 왜 이것 필요합니까?

이것은 담당과에서 업무의 혼돈을 담당과에서 주민들로부터 혼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지적과 지리정보라고 하면 이것이 기술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명칭에 직급에 기술직을 어떻게 인원 정원에 포함시킬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보면 부동산정보, 부동산관리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또 지리정보.

여기 지금 위원님 요약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보니까 맨 8.31 대처후로 행정, 지적8급, 지적9급 두명 이렇게 되네요?

제일 앞장에요. 기구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칭으로 봐서는 본인이 봐서는 상당히 부동산 정보나 밑에 부동산 관리나 재산관리나 그리고 사실 부동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구 재산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칭이.

안그래도 이것이 토론 과정에서 많이 대두 되었는데 재산관리라고 하면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관리가 맞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부서의견입니다. 행정재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명칭 변경문제가 그 분야에서도 충분히 할 부분들이 있는데 왜 자꾸 불필요하게 명칭을 바꾸느냐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재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라고 하니까 중복된 점도 있고 주민들로 봐서는 부동산. 그래서 해당과에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정보담당 이것도 지금현재 주요사업이 도로명 주소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제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건 이것도 있지요?

이것은 보건소의 소관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명시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보건행정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하는 보건 모자보건 관리 같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쪽에는 지금 이렇게 분야 분야를 바꿔버리면 그 업무직의 외 전염병 관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그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고 이번에는 소관 사무별로 담당을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건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으로라도 아까 대외협력에 대해서는 대외협력, 의회협력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새롭게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 아까 명칭 그것은 어떻게 의회라고 하는 그런 표기를 못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의회업무하고 국제업무하고 통합을 하다가보니까 대외협력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관계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외협력이라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의회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의회협력이라는 의회자체가 있다가 명칭이 사라지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큰 덩어리로 이런 명칭을 정한 것 같은데 물론 그 속에 있는 것 하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있는 것 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야가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안을 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혹시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께서 참조하셔서 우리 의회가 조금이라도 경시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명칭은 현재 각 과에 실과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지요?

부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혁신도시건설지원팀의 신설과 보육사업의 효율적 관리지원 및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토지관련 업무 인력의 보강과 과거사정리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적 인력의 보강 등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847명에서 4명이 증가한 851명으로 개정됨이 주 내용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827명에서 4명이 증가한 831명으로 개정됩니다. 직급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7급이 208명에서 3명이 증가한 211명이며, 증가사유로는 보육사업의 보강인력 1명과 과거사 정리를 위한 한시인력 보강 1명의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과 복지업무의 자체인력 보강 1명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직 8급은 215명에서 2명이 증가한 217명이며 증가사유로는 보육사업의 보강인력 1명과 토지관련 업무담당 보강인력 1명의 행자부 정원 승인에 따른것이며 일반직 9급은 106명에서 1명이 증가한 107명이며 증가사유로는 토지관련 업무의 인력보강 2명의 정원승인과 복지업무의 자체인력 보강을 위한 상계 조정에 따라 9급 1명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기능직 정원은 135명에서 2명이 감소한 133명이며 감소사유로는 기능10급 조무원 2명의 퇴직에 따른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중 일부개정부분은 조례 제2조와, 조례 제3조의 별표가 해당되며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직급별 조정내용과 같으며 또한 부칙 제2조는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 1명을 두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건설지원팀 신설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조정 수요와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 관리지원,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등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조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재고하므로서 지방행정을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등 법적 여건을 구비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정원이 보정한 정원을 초과함에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의 보강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까 행정기구 설치조례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종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혁명입니다. 항상 구민 구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태 내무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문화체육회관은 2004년 5월4일날 개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4만 동구민의 문화, 체육, 교육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수준의 각종 공연, 문화행사를 개최할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서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체육 공간으로써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하여 본 우리들은 2년동안 회관을 운영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각종 제정해 주신 조례를 운영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체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료에 대한 유사시설과 형평성, 특히 타 시설과 비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으로 해 주신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그 장비가 부대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하고 또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사업에서 요금체계가 변경됨으로써 공공요금의 인상분이 조금 반영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중에서 공연물에 대한 공연장 사용료를 타시설,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유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전 대관료는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또 야간에는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정도를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그대신 부속설비가 있습니다. 그 설비는 조명, 음향, 무대시설, 악기 등에 대한 장비를 작년에 보강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사용료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강좌 수강 수수료입니다. 그것은 현행 만원에서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이것은 너무 경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하는 강좌도 있고, 1주일에 3일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원에서 2만5,000원 했을 경우에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상하폭을 좀 넓혀 줬습니다. 그리고 현행 초등학생 3만원, 유아원생 2만5,000원에서 15만원까지를 동일하게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동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서 상하수도 요금 체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요금체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분을 상수도 요금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일 회원은 500원, 월 회원은 1,000원, 단체는 200원을 인상하는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을 조금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참고자료를 위해서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요금 추가 변동 체계는 2004년도까지는 업무용으로 적용해서 하다가 2005년도부터 일반용으로 통합되면서 사용료가 바뀌었습니다. 연간사용량에 보면 2005년도는 9만5,917 입방입니다. 그래서 요금체계 변동전과 후를 비교하면 그 전에는 8,560만원정도인데 변동후에는 1억2,700만원 정도가 상수도 요금이 4,2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9.3%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일 회원수로 따져보면 회원수가 2,3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입장객이 평균으로 2,300명, 월회원에게 1,000원 정도 인상시에는 인상효과가 연 2,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일 입장객의 이용료를 500원 인상 했을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 연 증가되어서 4,100만원 정도가 이용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그정도를 분담하는 그런 인상을 했고 타시설과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만 유사시설을 비교해서 보면 물론 타시설보다는 현재로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체육시설 안전을 위해서 둘째 일요일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휴일하면서 안전진단의 날로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문체회관 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2년정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가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 사회가 변하고 이런 미비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면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먼저 대관료에 보시면 먼저 참고1에는 타시설 그러니까 대구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하고 거의 같이 했습니다. 문화예술 객석하고 우리것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데는 전부 400석, 타시설 북구나 달서구는 시설이 너무 적어서 비교를 못 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나 부산거나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런 참고자료이고 두 번째 장은 공연장 및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예상수입까지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보면 오전 오후에는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낮추면 얼마의 수지분석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쪽에는 작년에 우리가 무빙라이트라든지 롱 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드럼, 타악기 이런 정도를 새로 구입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자의 옵션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3에는 타시설, 타문화시설과 수강료 비교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것과 이것은 북구것 유니버시아드 문화센터, 대백 여러 가지 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참고4는 이것이 상하수도 요금체계입니다. 참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상수도요금 체계가 변하므로써 연간 부담하는 것이 4,233만원정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조례안으로 바뀌어서 요금을 적용하면 4,1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모자라는데 현재는 제일 끝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은 체육시설 등록인원입니다. 이것은 들쭉날쭉한데 평균보면 2,360명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5쪽에는 타수영장과 수강비 비교입니다. 위탁시설에는 달서구나 올림픽 기념관 또는 서구, 북구것과 나머지는 임대시설과 비교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6쪽입니다. 6쪽은 현재에선 다른 자료가 없어서 공인회계 사무소가 증명하는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증명 참고자료입니다. 보면 16쪽, 17쪽, 18쪽 보시면, 17쪽 보시면 2004년도에는 수지가 조금 돈이 제일밑에 보시면 순수익이 2,300만원 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쪽에 보면 경비를 다 제하고는 2억7,000만원 손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했고, 공인회계사가 이렇게 감수를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참고자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2년동안 운영해보던 결과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해가 임기말인데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실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위원님이 계실때에 제정된 조례와 규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임기말에 마무리를 짓고 깨끗이 하는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대구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동은 관리의 효율성 재고와 이용자의 불이익 배제등 현실성에 접근하고 체육시설 유지비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하수도 요금 체계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을 수영장 이용료를 인상하여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문화동은 이용자와 관리자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개정의 여지가 보여지나 체육시설부분은 타 시설과의 이용료의 차이는 인정되나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인상분을 이용료를 인상하여 이를 대체한다는 것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운영원칙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 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로 보여집니다. 대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운영은 우리 문화체육회관의 경우는 아니지만 안전 불감증 때문에 잦은 사고로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는 관에서 벗어나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칙에 부합하므로 늦은 감은 있으나 개정의 여지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또한 조례 제22조 지도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점검할 여지도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