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종합민원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관업무 분야별 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과 2006년도 운영방향 및 역점시책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담당부서별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입니다. 2005년도 업무의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4,500필지를 대행 추진함으로 인해서 등기비용 2억200여만 원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어서 주민수혜 해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으며 도로명과 건물번호 4,391개를 부여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나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편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고 토요민원실 상황실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갑자기 발행건수가 많이 발생되는 여권발급제도에 있어서 우편교부제를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거리에 이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다소 해소한 사실이 있고 각종 토지관련사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지적업무로 추진되어 오던 필지중심의 토지정보 시스템과 부동산업무에서 추진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합산해서 표준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으로 안정적인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약 3만8,690필지에 6,849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검찰과 세무서, 군,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특별전쟁선포를 선포한바 있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와 간담회를 통해서 부동산투기 방지 공조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한 건축행정 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약 7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택개량 20여 동과 빈집정비 120동을 정비완료하고 마을회관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회관 신축 5동, 친환경 리모델링 16동, 약 21동을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피해자 적극적 복구 지원으로 해서 전파 주택 중 희망자에 한해서 임시거주시설을 컨테이너박스 9동을 5개월간 임차지원한 사실이 있고 복구능력이 없는 기초생활권자 2가구에 대해서는 수재민 이웃돕기 성금으로 2,240만원, 그리고 국·지방비 1,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건립에 만전을 기한 사실이 있어 작년도 10월 12일 날 입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구대상자 복구비지원으로 해서 32동에 2억7,45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부득이 미준공 되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명시이월 조치해서 금년도까지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 행정혁신우수사례 발표 도내 경진대회에서 2005년도 9월 27일 날 전라북도 도청 회의실에서 18개 전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민 재산관리 대장 제작 무료배부라는 과제를 발표함으로써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향후 대책으로 참봉사 실천으로 군민감동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세확립을 위한 자체 친절교육을 정례화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만족도를 조사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토요민원실 사용을 운영해서 민원불편을 극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과 연구하는 노력자세와 찾아서 도와주는 도움행정 실천 그리고 새로운 사고와 창조적 정신, 부정적 사고는 버리고 긍정적 사고를 지향하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대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적민원 고객방문 처리제와 고객편의를 위한 입체적 측량성과 제시를 하도록 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지조사 철저로 소유권 보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는 민원업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허가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입장에서 수급자 입장으로 자세를 전환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의 건축사나 우리 고향출신 건축사와 협의해서 월 1회 읍·면 순회 건축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고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 도와주는 행정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결과 통보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우편민원 및 유선 통보를 문자메세지 및 e-메일 전송방법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실 전 직원께서는 고객만족 경영은 행정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임을 인식해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종합민원실 운영방향 및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한 최선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양질의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그 일을 위한 3대 비전 사업으로는 친절,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로 신뢰행정구축과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사와 살고 싶은 무주건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미연방지와 안정적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친절, 신뢰 민원행정 추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 철저, 부동산 실거래 표본조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친환경 건축기반 확충사업 전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철저 등 7가지 역점 시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 담당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절·신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방향은 날로 향상되는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선진 민원행정 자세를 확립 그리고 종합민원실은 무주군의 얼굴이자 이미지의 산실로서의 사명감 제고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함과 동시에 처리 결과 만족도 측정조사로 굴절 없는 민원소리를 수용한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 1회 내부교관을 지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자료 및 시스템정비 철저로 신속하고 오류 없는 신뢰 행정을 구축하며 군·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맞이 친절도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 및 불편사항 발굴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민원실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항상 아름다움과 향기와 맛과 음악이 있는 쾌적한 민원실을 유지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호적 전산화가 전면적 시행됨에 따라서 제적부도 전산발급 및 온라인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다 품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시행했던 무주, 무풍, 설천지역하고 금년도에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3개 읍·면을 대상으로 263권 14만7,000여 쪽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적부 전산화 용역 설계서를 작성해서 용역계약을 현재 재무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5월 달까지 완료해서 6월 달에 대부분 검증 승인을 받아서 7월 달에 시범운영 및 서비스 실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업무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주군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통한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 달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2006년도 1월 달에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상에 7명으로 구성했지만 6명으로 현재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본 사항은 12월 중에 저희들이 정례회의 보고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정보 공개 주요 내용은 정기적 공표대상에 7개항목, 수시 공표항목이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삼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개정보 요청 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심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담당부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미등기 토지 등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 대한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15,000 건을 대상으로 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06년도 1월 1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는 건축물과 같이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는 부동산이 해당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600만원의 예산이 현재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별 보증인에 대해서는 236명을 2006년도 2일 20일 날 선정해서 읍·면 순환교육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홍보활동을 위해서 신문이나 반딧불소식지 그리고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 팜플릿도 5,000부를 제작해서 현재 전 주민들에게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특별조치법 프로그램을 우리 무주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국 시·군·구에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인취지확인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특조법시행에 대해서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에 즉시 건의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담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작년도 10월 15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적관리팀에서 연구한 결과 본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전국 175개 시·군·구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도 175개 시·군 외에 차후에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본 프로그램을 활용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뿌듯하게 저희들이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은 각 시·군 175개를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38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장려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약 5,000여 건으로 추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금년도에도 주민들에게 2억2,500만원의 수혜를 제공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우소외계층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시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불우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적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요구시 직접 방문하여 의견 수렴 후 민원을 대행 처리해줌으로써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사기진작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장애로 인한 소외계층은 1,7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급과 4급까지 저희들이 485명에 대해서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민원 그리고 지적공부정리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전반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현지 출동해서 이분들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제도를 금년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부서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 지가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 조사대상은 10만4,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가 다 해당이 되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조사요원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지가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지확인을 정확히 조사해서 특성조사와 지가균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검증한 자료들을 가지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비롯해서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운영입니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업자와 외지인 부동산투기를 미연에 차단하고 토지거래 안정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무주에서는 설천면과 안성면을 대상으로 3번의 지정보고를 실시해서 약 3만8,690필지의 6만8,490㎡를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검토해보면 허가 접수가 108건 중에서 처리가 99건, 불가가 7건 본인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기일을 단축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토지거래 이용실태를 매년 8월 달에서부터 10월 달까지 조사를 해서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대해서 조치해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운영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가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해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인중개사 업무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신고의무 기간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부동산중개업자나 매도인, 매수인중 1명이 방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문과 반딧불소식지로 인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이 또한 팜플릿 3,000매를 제작해서 읍·면 과 공공장소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실거래가격으로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재산의 사업목적별로 분류해서 개인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매각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국유재산이 1,768필지, 군유재산이 13,667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 달과 4월 달로 실시하고 주요내용은 매각대상, 무단점유자 및 목적 외 사용 색출과 성질별 분류조사 그리고 사유재산 건출물이 있는 국·공유지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계약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매각신청을 해서 주민편익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부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이사와 살고 싶은 마을로 탈바꿈 시키고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체험관광의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이 27동, 빈집정비가 72동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11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금리가 전년도 3,9%에서 3,4%로 인하되었고 주택개량지원금도 동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빈집정비 지원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조정 되었습니다. 특히 빈집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동당 50만원이 보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해서 현재 보고를 받고 있고 일부는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7월 달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붕괴우려 등으로 신축사유가 있는 마을은 신축을 추진하고 기타마을은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소득창출의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정하고 현재 저희들이 신축 6동, 리모델링 16동으로 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축의 경우에는 붕괴우려 등으로 필수 사유가 있는 마을을 제한하고 건축방향은 황토를 소재로 하여 건강을 생각하고 민박을 통한 마을소득을 창출하여 화합과 웃음 넘치는 마을로 승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도모하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 건강과 소득창출을 연계하며 지원규모는 신축에 대해서는 25평 이상 건립시에는 7,5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현재 실태조사를 각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고 이 사업도 3월 달까지 현지조사까지 해서 마을대상 대표자회의와 설계서 작성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7월 달 이전까지 전부다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 작년도에 수차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서창 일원에 택지분양과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택지수가 28필지 18,180㎡이고 복지센터 1동으로 130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반공사는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전력 지원해주셔서 25억6,1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년 2005년도 1월 25일 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센터 설계도 2005년도 12월 28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을 추진하는데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 4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으로 민간외자본적보조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택지 감정평가 및 분양매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택지분양계획은 4월 달에 해서 택지분양주택건립은 5월 달에서 11월 달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부분을 양성화시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약 한 200동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1년간으로 2006년도 2월에서부터 2007년도 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대상 선별 원칙에 대해서는 건축법만을 위반한 건축물로 위반시점이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일 것이고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일 것,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면적이 1/2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한 건축물로 장기 미준공, 무단증축, 대수선인 건축물과 자기 대지에 도로에 2ｍ이상 접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이 없는 건축물이 해당 되겠습니다. 추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1회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월 달 중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홍보책자 300부 이상 제작해서 읍·면 자치센터와 마을에 비치하도록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작년도에 4개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3월 22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작년도 5월 6일 날 투융자심사대상사업으로 확정해서 8월 31일 날 우리군 의회의 의원님들의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정비계획 및 정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도 4월 25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달에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고해서 5～6월 달에 전라북도에 신청해서 7～8월 달에 건축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무주읍 지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구환경개선사업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요 사업량이 200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대충 조사는 해봤습니까?

이것은 인제 조사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건축신고나 허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해서 잡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냐면 이것은 어디에 일정이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들어 온 것으로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읍·면 이장님들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기회에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리고 보고서 24페이지요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지금 감정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 의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택지 주택건립까지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건립, 주택을 건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분양까지만 하고. 왜냐면 저희들이 인제 분양을 일반화 하듯이 분양을 하면 택지분양을 한 후에 건축이 조기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알아볼려고 합니다. 알아봐 가지고 택지를 분양해 가지고 언제까지 건축을 하여야한다 하는 특약조건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은 저희들이 현재 토지구입부터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전문부서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 알아봐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건축물 어떤 디자인이나 뭐 설계라고 그러나 모형 이렇게 줘서 몇 개 안을 선별해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택지도 지금 현재 감정도 되지도 않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연구과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를.

그럼 지금 감정을 해야 정확한 건 감정가가 나오겠지만 추정하는 감정가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평당 분양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생각 안 해봤습니다. 현재 왜냐면 당초의 땅에서 지금 택지조성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제가 추정 조차도 현재는 하지를 안했습니다. 그 주변 여건과 미관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감정사 전문 감정사가 감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기본설계용역이 다 끝난거죠?

예, 예.

그럼 금년 안에 이 사업은 마무리 짓습니까?

예, 금년 7월 달 이전에 전부다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회도 다 끝나고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회도 다 끝났습니다. 대표자들 하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 있잖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4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 대상지는 선정이 됐죠 지금?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내용대로 4월 달에 반드시 착공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무주군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또 몇 년째 이렇게 지가가 떨어진 곳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지금 지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이 태권도공원이나 기업도시가 유치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되니까 보상차원에서 공시지가가 좀 낮다, 주민입장에서 그런 내용은 받아본 적 있습니다.

상록아파트 뒤쪽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할 계획이죠?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독 다른 데는 지가가 상승했는데 그 쪽에만 유난히 지가가 몇 년 째 하락이 됐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대책회의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턱없는 그...... 지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현 시세하고 맞지 않는 그런 보상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는 인근에 가서 토지도 구입을 못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가가 하락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가가 하락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자기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현재 그분들이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지을려고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주택가격, 토지가격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일부 그런 사업 계획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또 그분들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본인들이 수용이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또 수용이 안 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너무나 높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공시지가가 하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주읍 소재지에는 10%면 10% 20%면 20% 올라가면 올라갔지 상향이 되지.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나가니까 대책회의 하는데 갔는데 저도 인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3년째 계속 지금 지가가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 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이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가 산정한 것 그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최근 3년간의 지가 인상율, 그 지역의 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쪽의 왜냐면 이왕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 쪽에 좀 그렇게 관심도 우리 실장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회계과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2006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관업무 분야별 2005년도 성과분석 및 향후 대책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 재무회계과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분석으로 2005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118억5,300만원이었었는데 부과액은 140억8,700만원으로 19%의 초과달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및 세원발굴입니다. 2004년도 공시지가의 39%를 적용했었는데 토지과표를 2005년도에는 50%를 적용해서 11%를 상향 조정하였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92건에 1억500만원의 세원을 발굴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상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월 평균 600여억 원의 여유자금을 정기예탁 등 고금리 예치로해서 25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였으며 청렴계약제를 2,000만원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무주읍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1,416㎡의 규모로 15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9월 21일 준공을 본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관계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129㎡ 규모로 38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월 17일 최종 마무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해서 무주읍과 설천면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고 기금에 대한 복식부기 재무재표를 산출하고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 등을 시범 운영하면서 2007년도 전면 시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중 추진상황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 지방세 부과 대비 징수는 2006년 2월 말 현재 97.3%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분 체납세가 11억700만원으로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을 갖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징 및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목변경 및 납기변경에 따른 납세자 이해가 미흡하여 민원이 많았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개인별 통지 및 납세자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재산권인 반딧불이 상표등록권 보호 미흡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청구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청 관계는 지난 11월 28일 3건 모두다 승소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복을 하고 영양군에서는 특허법원에 2건에 대해서 심판소송을 지금 현재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에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누수 없는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14억5,900만원입니다. 도세가 55억2,600만원, 군세가 5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목표액 대비 10%이상 세수달성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세원관리에 정보화 방안 마련 등 세원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무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를 분기일에 실시하고 주행세 20억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에 따른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납세자 거소지 고지서송달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송한 고지서는 연간 10만9,064건입니다. 여기 한 5% 정도가 해당되는 5,460건이 지금 현재 반송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니고 희망장소를 신청하면 이 신청을 또 연중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고지서 송달을 그 쪽으로 거소지로 직접 송달하는 서비스를 금년부터는 차질 없이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일링시스템 도입입니다. 무주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납부안내, 세법개정 내용 등 지방세관련 각종 정보를 e-mail을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e-mail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고객만족 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지로 납부제도 시행입니다. 현재 전자납세 편의 시책은 자동이체나 폰뱅킹이체, 전자금융이체, 신용카드납부 등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인터넷지로 납부절차를 실시간 진행상황을 게시하고 인터넷지로 납부제도를 중점 홍보해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누설될 우려를 사전 차단하는데도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차세 직권감면제도 운영입니다. 군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받는 차량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8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면 대상자 자료 확보를 3월 중으로 완료하고 감면절차를 이행 후에 감면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추진입니다. 경기침체 등에 따른 체납액 증가가 예상이 되므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기법을 지속개발 실천하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를 강력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체납지방세는 지금 현재 9,780건에 14억5,8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분이 3억5,100여만 원 그리고 그 이전 2004년도 이전이 1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고질 체납자 체납처분과 체납징수 기동팀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밀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정의가 살아 있는 지방세정 구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월 평균 6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보고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7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해서 월별 자금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해서 계획 있는 자금집행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만기금리표를 사전 진단을 철저히 해서 고금리로 예치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과세물건의 복잡다양화와 잦은 세법변경을 업무연찬으로 신속히 극복해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원이며 도세가 3억, 군세가 2억입니다. 현재 관내 법인 수는 219개 법인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반을 1개반 4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사전 세무조사 대상 범위를 선정 조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법인은 즉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은닉세원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개편된 재산세제의 지난해의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도 안정적인 재산세부과 징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예산액은 2만7,00건에 한 1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종합토지세를 감안해서 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관계가 19억8,291만2,000원이 교부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세 관계 추진실적 관계는 개별주택표준제를 선정을 했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지난 2월 24일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정을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내일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그리고 가격결정 고시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지를 4월 25일 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산출세액이 5만 원이하 인 것은 지난해 두 번 이었던 것을 금년부터는 7월에 한 번 부과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음 임시회기에 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고 균형 있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 적정성 등을 엄밀하게 결산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접목, 효율적인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작성은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등 6종류이며 결산검사범위는 보조금, 집행현황과 회계별 세입세출 집행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입세출결사서를 5월 21일 한 작성을 완료하고 5월 31일에서 6월 18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입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입찰제도를 이행하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제출 유도를 해서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기한을 지금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매 품목별로 대조 확인해서 수량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부족품, 초과품의 발견과 불용품을 색출 손망실 처리와 재물조정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에 있습니다. 조사기준일은 4월 30일이며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입니다. 조사대상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이 되겠습니다. 4월 초에 재물조사 교육을 실시한 후에 조사반을 편성해서 물품의 조사를 실시한 후에 물품의 전산입력완료를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각종 관용차량에 대해서 자체 및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소유의 관용차량 대수는 66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운행 일지 및 일일점검표에 의한 정확한 일일점검을 확행하고 계절별 운행에 따른 소요부품 사전구입 및 안전점검을 착오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자체교육 및 차량관리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서 체계적인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류를 추구하는 청사관리 시스템운영입니다. 현재 청사현황은 본관, 신관, 전통문화의 집 해서 3개소 1,905평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내 환경을 쾌적하고 격조 있는 호텔급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수시 점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에 전문용역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청사관리를 읍·면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마감재 특성별 청소관리로 건물의 내구성을 유지하는데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대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 시험적용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회계실무에 적용하는 복식부기 활용도를 극대화단계로 전환해서 내년도 시행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도입과 운영으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복식부기 시스템을 예산회계 시스템에 적용해서 수기회계장부를 폐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식부기 시스템과 자산시스템을 연계하는 회계정보 시스템을 조기구축하고 2005 회계연도 단식부기결산과 병행한 복식부기 결산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복식부기제도 기초자산조사입니다. 우리군이 취득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실·과·읍·면별로 보유관리 중인 조사대상 자산 전수조사를 4월에서 7월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조사방법은 복식부기 자산조사 지침에 의한 현품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차량, 집기비품, 기계장치, 사회간접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산조사에 의한 자산자료 검증작업과 자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해서 복식부기 결산시행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4쪽 2005년 세입세출결산을 좀 봐 주시죠. 추진계획에 보면 결산검사 실시를 5월 30일에서 6월 18일까지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기간은 아니죠?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죠? 법정기일입니까? 검사실시 기간.

이 관계는 법정기간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예.

왜냐면 5월 31일이 지방선거거든요. 5월 31일이.

아 예, 그렇습니다.

5월 31일이 지방선거인데 그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하면 좀 우리 의원 중에 출마를 안 할 분이 다행이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다행인데 아니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늦춰가지고 일정을 조정해줬으면 하고요.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도 결산검사 위원장이 출마예상자가 되어 가지고 그 때 회계검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거기간에는 가급적 좀 피했으면 하고....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결산검사를 4대 의회에 와서 상당히 중요시 하고 검토도 철저히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만큼은 결산서양식을 잘 보시고 의문 나거나 불확실한 것은 행자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좀 해서 확실하게 정립한 후에 그렇게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되 특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것은 확실히 해야겠다, 또 이 결산검사 작성요령하고 행자부에서 질의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각 실·과 부서별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번 결산서만큼은 하자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좀 당부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신협건물 매입예산을 제가 알기로 1억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추진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은 몰라도 다음 추경정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상을 해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그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니 지금 그 쪽에서 지금 무슨 뭐 입찰보고 그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수의계약까지 해 준다고 그 쪽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입찰에 응했을 때와 수의계약 했을 때는 우리가 더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최저가로 해서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묶어 논 상태입니다. 더 다운시켜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홀딩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렇게 저.... 금년에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수의계약, 자랑스럽게도 우리 과장께서 청백 또는 어떤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고 입찰, 이러다 보니까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관내 거주업체 중에서도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7, 8건 막 한번에 어차피 경쟁인데 입찰인데 입찰을 잘 봐 가지고 그런 경향이 나오니까 소화를 못 해요. 공사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도급,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또 1억 이상, 포괄적으로 관외까지 하다보니까 그런데는 더더욱 하도급이 성행한다. 그런데 이 하도급에 대해 규제는 물론 자구책으로 만들어 논 부분이 있다지만 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좀, 우리 물론 재무회계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겠지만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 수의계약를 폐지하고 전자입찰 쪽으로만 꼭 고집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재무회계과장으로서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투명성은 좋아요.

예, 그런데 인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설상 법적으로는 뭐 1억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그런데 금년부터 지난해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했고 금년에 지방계약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 관계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모두다 G2B전자입찰로 해서 견적입찰로 해서 시행하라는 것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사전에 먼저 출발은 했지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행법상으로 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인제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많이 고민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혹시 예외가 있을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전자입찰을 실시해라.

전자입찰 좋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은 인제 앞으로 추세가 전자입찰 추세다라고 답변하시는건데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그걸 인정 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은 하되 시행부서, 실행부서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라든지 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시행부서에서 주로 건설교통과 쪽이 많을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쪽하고. 거기하고 하도급에 관한 이런 법률 같은 거를 좀 조율을 잘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부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구 복지회관이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겠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6개 주민자치센터하고 이쪽 우리 본청.

본청하고만?

예, 그 관계는 종합민원실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아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관업무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 생활체육담당, 시설관리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주문화 아젠다 21 원년의 해로 태권도를 통한 무주 브랜드 가치개발로 문화전략도시를 육성하고 체험형 웰빙 문화관광 개발로 5도2촌 전략상품개발에 중점 추진하겠으며 재10회 무주 반딧불 축제를 준 엑스포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제기준의 웰빙 생활체육공원을 5개면에 조성하고 관광과 지역소득을 연계시키는 5도2촌형 전략상품 개발과 국제도시 시민양성을 위한 문화 클러스터 운영, 세계적 명소를 겨냥한 문화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군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지역에는 소득증대가 되는 문화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주요 업무입니다. 세계적 명소를 겨냥한 문화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체험형 웰빙 문화광 개발로 5도2촌 전략상품육성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로 역사적 맥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보고는 3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청량리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1층으로 총 사업비는 95억을 투자하여 전시실, 온실, 돔스크린, 시청각교육실, 수장고 등이 설치되며 현재 공정율은 98%로 내부 전시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주 곤충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4월 중에 제정하고 3월 말에 곤충박물관 준공, 4월에 문화관광부에 곤충박물관을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곤충박물관 시운전을 2개월 동안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곤충박물관을 6월 달에 개관해서 반딧불 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27개소가 있으며 올해 사업은 10건으로 이월사업이 4건, 2006년도 본 사업이 6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1,700만원입니다. 5월까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문화재청, 전북도에 설계승인을 득하여 6월에 착공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반딧불이를 이용한 지역브랜드 기반구축사업으로 반딧불이 애니메이션 제작 외 2건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7,700만원으로 순균특예산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 반딧불이 문화콘텐츠개발사업이 3억인데 2005년도 1억, 2006년도 2억입니다. 반딧불이 전시영상시설은 29억7,700만원으로 2005년도에 2억7,600, 2006년도에는 9억100만원입니다. 곤충박물관운영프로그램 개발은 3억 중에서 2005년도 1억, 2006년도 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반딧불이 애니메이션 영상시설 착수는 11월 30일 계약해서 금년 5월 달에 완료되겠으며 계약금액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14억2,790만원에 계약 되었습니다. 또한 반딧불이 웹콘테츠 및 프로그램 개발은 12월 28일 계약하여 금년 6월까지 개발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문화콘텐츠 상품개발과 반딧불이 요정애니메이션 제작, 희귀곤충 표본설치 전시 구성 등은 금년 4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관광진흥 담당에서는 제10회 무주 반딧불 축제를 준 엑스포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체험형 웰빙 문화관광 개발로 5도2촌 전략상품을 육성하여 묵고 쉬어가는 테마형 어메니티 마을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담당은 5개 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10회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금년도 축제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8,675만원이며 축제기획단 편성은 4월부터 6월까지 8개 팀을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이 작년 12월 30일 날 선정되었으며 KBS 전국노래자랑은 6월 10일 날 유치키로 KBS와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제 후원회 명칭사용은 KBS외 32개 부서 중 현재 20개 부서를 승인 받았으며 전국환경종합예술대전 참가요청을 2월 13일을 기해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전국대회 홍보 및 참가 접수를 5월까지 접수하겠으며 국내외 여행사 대표 및 교사 초청 팸투어를 4월 중에 실시하고 인터넷사이버 홍보 및 해외 홍보와 홍보 리후렛을 제작게첨 배부토록 홍보하여 반딧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무주반디별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청량리 반딧불 테마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관측실, 전시실, 영상실, 사무실, 부대시설 등 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으로 금후 계획은 관측장비는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5월 중에 구입을 의뢰하고 돔 공사와 영상실 설치를 10월까지 설치하여 2007년도 6월 달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아 사업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광무주포털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웹사이트 계약의뢰를 3월 중에 계약 의뢰하여 홈페이지 구성 및 관광정보 멀티미디어 자료수집을 하겠으며 관광상품 코스개발 및 마케팅개발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천동 관광특구 이벤트 시스템 구축을 10월까지 추진하여 무주군의 종합적인 관광웹사이트를 구축 관광개발 및 무주관광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 축제의 체험관광 축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의 단순하고 소비적 축제를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형 축제로 지역별 다양화와 생동감 있고 흥미로운 이벤트로 다시 찾는 관광지 상품을 개발하여 소득형 축제, 계절별 체험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반디골 전통 생활관광 홍보입니다. 관광특구, 문화재, 자연관광지 등에 대하여 생활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광홍보물 고품질 다양화 도안을 4월까지 도안을 완료하고 관광홍보물 제작을 4월에서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홍보도 반딧불 축제 및 관광지 등에 해외홍보를 추진 무주관광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생활체육담당에서는 국제기준의 웰빙생활체육공원을 면에 조성하고 월드시티 건설을 위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웰빙형 상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천후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돔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5,000만원인데 실시설계를 4월 초에 의뢰하여 5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6월 중에 계약 및 착공하여 10월 중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본예산에 1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테니스장 돔 설치사업비 14억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웰빙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무주군 무풍면 외 4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5억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초에 계약의뢰 및 착공추진하고 지금까지 미 매입된 토지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매입하겠으며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조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5,400만원 중 33억7,900만원만 확보하고 미반영사업비가 33억7,500만원입니다. 미반영사업비에 대하여는 기금, 보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광부 등을 방문하여 조기에 확보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역동적인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월 중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10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와 화합의 결속기회를 부여하고 도민체전 시·군 종합성적 최하위 만회를 위한 전초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지원단체는 2개 단체가 있으며 체육동호회는 16종목에 46개 클럽 1,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800만원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로 건전한 의식함양과 각종 체육대회개최 출전을 통한 화합 및 애향심을 고취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제43회 도민체전 준비입니다. 올해 대회기간은 10월 25일부터 27일 3일간이며 금년 대회장소는 정읍시 입니다. 참가계획은 800명 정도로 지원예산은 6,89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체전준비로 무주군의 위상을 도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국제도시 시민양성을 위한 문화 클러스터 운영과 전국 유명 프로그램 유치로 예체문화관 운영 내실화와 전국단위 교육 세미나, 워크샵 등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폭넓은 프로그램운영으로 예체문화관 내실화입니다. 예체문화관을 연중운영하며 각종 무대공연행사 10회와 교육, 문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10회 등을 운영하여 예체문화관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235만8,000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3월 중에 프로그램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지원 무료공연사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연중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사업홍보를 위한 문화 메니아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군민 문화복지향상과 우수한 문화 인프라 구축, 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전국모범 수영장 운영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운영비는 900만원입니다. 법정관리요원 확보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요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확대운영하며 수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운영과 수영장을 비수기에 특별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교육, 세미나, 워크샵 등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예체문화관 시설 및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전국 공기업 및 벤처기업, 사회단체, 학교 등에 대하여 인맥 및 홍보물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유수 공기업 및 벤처기업, 사회단체, 대학교 등 현황을 3월까지 파악 완료하고 숙박업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전통사찰 입장료 등을 4월까지 할인하는 등 요금을 협의하여 대학교 및 공기업, 벤처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와 홍보물을 제작하고 찾아가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연중 전개하여 전국 최고의 문화시설 공간 제공으로 대외적 군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도2촌형 야외 영화관 운영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 등나무 운동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50만원입니다. 3월까지 세부운영계획은 수립하고 필름임대 선정 및 운영 프로그램을 3월까지 확정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홍보활동, 영상장비 점검 및 상영 테스트를 4월까지 완료하고 찾아가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외영화를 매주말 밤 토요일, 일요일 상영하고 있는 것을 금요일, 토요일 밤에 상영토록 조정하여 직장인,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용어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5도2촌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일은 도시인들이 5일은 도시에 있고 이틀은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이틀은 농촌에 와서 살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용어자체는 상당히 새로운 용어고 신기한 것 같은데 거기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은 전혀 뭐 지금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먼저 8쪽으로 가겠습니다. 곤충박물관건립사업에 있어서 곤충박물관 준공이 2006년 3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준공과 관련해서 준공식이 개최되는지, 개최된다면 대충 3월 중 며칠쯤이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에서 3월 20일까지 한다고 해서 3월 말쯤에 할려고 그러거든요. 현재 날짜는 확정되지 않고 3월 24일 이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김 군수가 주관하게 되나요?

예.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 곤충박물관 개관은 또 2006년 6월 달에 또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럼 개관할 때는 또 개관식을 해야 되죠?

개관식은 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전국 박물관을 다녀 봤는데 2개월 동안은 시험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잘됐다든가 안전점검을 정밀하게 실시한 후에 개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 뜻은 막연한 준공식, 매번하는 준공식보다는 준공식과 개관식을 합해서 개관식을 개관식 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뜻을 얘기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태여 건물 준공해 놓고 준공식 무의미하게 하는 것 보다는 개관식을 해서 다 시험이 끝나고 정식으로 개관할 때에 하는 것이 뜻이 있지 준공식은 별것이 없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제10회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인제 저희 군이 10회째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시정대안을 제시를 한바가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6월 2일에서 6월 11일 10일간으로 최장기간인 것 같은데 이 기간결정 주체는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군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지정했는지. 어디서 지정하셨죠 이렇게 10일간을?

제전위원회에서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제정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군은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는데 최우수축제로, 인제 도내에 김제 지평선축제가 최우수축제로 해서 지정이 된데도 한 5일 정도뿐이 안 해요. 그 우리군은 인제 금년에는 우수축제지만 작년에는 또 한 단계 다운되어 가지고 지역, 뭐 지역축제인가로.

지정축제.

예, 뭐 해서 됐는데 아 이렇게 최우수축제도 5일이면 끝나는데 구태여 무주에서 10일간 한다는 것은 길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지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는 돈버는 축제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무조건 보여주는 축제로 거의 끝나고 직접 행사를 위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해간 함평군 나비축제는 작년에 보면 수입만 73억 정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전국 거를 다 갖고 있는데 금산 인삼축제 또 뭐 어디 보령 머드축제 이런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해서 이번만큼이라도 돈버는 축제로 좀 연구를 해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보면 규모가 세계인이 참여하는 문화환경 관광축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매회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뭐 세계적인 축제로 하겠다, 그런데 제가 듣는바로나 보면 겨우 대만이나 홍콩 몇 사람 또 일본 몇 사람 정도 이것 몇 사람가지고 세계축제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거든요. 또 역시 금년에도 세계인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몇 백 명, 몇 천 명의 외국인이 와야 세계적인 축제라고 보지 불과 10명, 20명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주도형으로 거의 다른데는 축제가 그렇게 가고 있고 완전 주관은 민간주도로 하되 다만 행사관련 예산일부랄지 이런 것은 인제 관에서 지원받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군은 거꾸로 이름만 민간주도로 한다고 해 놓고 전부 공무원을 그때 뭐 몇 개월씩 그냥 동원시켜가지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공무원들은 수시로 인사이동해서 바뀌고 군수는 4년 만에 한번씩 인제 바뀔 예정이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완전히 주최가 되어야 계속 지속성이 있다 그래서 관주도보다는 이번만큼은 또 민주도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제전위원회가 민주도로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제준비도 거기에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할래도 한 두 세 시간은 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다 했고 몇 가지 요점만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 외에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천후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돔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50% 정도가 덜 서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무주군 각 실·과 전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 예산성립이전사용하기 전에 일정규모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다 거쳐서 인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우선사용 건은 우선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쩐 일로 무주군은 이런 절차를 다 생략을 하고 예산도 편성되고 집행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역시 투융자심사를 10억 이상 받았다면 금액이 29억 정도로 올라가면 다시 투융자를 다시 받아야 될 형편이고 또 돔 설치는 일부 공유재산이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도 서야 되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의회에서 하나 의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융자 심사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로 받았습니까?

5억 올라와서, 20억인가 와 가지고 다시 두 번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받았어요?

예.

그럼 하여튼 저 지금 15억이 계상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5억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29억으로 받았어요?

지금 총사업비가 29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받았어요?

예.

그럼 인제 그건 별게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재무회계규칙 이것을 잘 보시고 절차를 철저히 이해해 달라. 안 그러면 예산이 한번 이런 절차를 안 거쳐서 삭감이 되면 4,5개월은 그냥 스톱상태예요. 이런 절차를 잘 이행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웰빙형 생활체육공원조성에서 다른 것은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몇 년 이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제 명시, 만약에 명시이월이 될 경우 인제 계속비사업은 뭐 계속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은 명시이월이 한 번 되면 옛날에는 사고이월 한 번 해 주고 2년 해줬는데 요 근래 명시이월의 개념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못 하도록 되어 명시이월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잘 예산편성과정을 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안 되고 1년 만에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완전 놔 뒀다가 처음부터 다시 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27쪽 지금 저 쪽 예체문화관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좀 따지기도 하고 자료도 받아왔습니다만 군민들과 외부인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뭐 지역경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그렇지만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수입대지출이 거의 같아야 되죠? 그런데 예체문화관에서 손실 말하자면 마이너스 생기는 것이 한 5억 정도가 생기거든요. 아무리 군민들을 위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키고 수입을 입장료나 수입을 현실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뭔 조정을 해 가지고 거의 수입대지출이 같아야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지방자치가 운영이 되어나가는 것이지 무조건 뭐 지출은 많고 세입이 적다면 이 문제가 크거든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인제 앞으로 각종 우리 군에서 시설한 모든 건물에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길 판인데 지금부터라도 수입과 지출을 현실화 해 갈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지금 안 그래도 그 담당부서에서 각 전국각지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영장 요금이라든가 예식장 요금을 올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죠. 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예, 다행이시네요. 이것은 인제 어디 종합부서에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자기 맡은 부서에서부터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13페이지요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 건립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되던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건축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사업을 하기 전에 추진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득하여야한다는 그런 사항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지도 않고 추진할려고 합니까?

국비 9억원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 28일 날 계약만 해 놓고 지금 정산보고는 지금 9억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도 받지도 않고 기 발주된 사업이고 이건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위법된 사항인데 그 관련자, 행정책임자 어떤 문책도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모든 부분이 행정절차상 미이행되고 무작위로 무소불위로 추진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제 종합민원실 쪽으로 해서 인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관련자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지는 문책이 있은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의회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자체를 중단을 시키고 관련자 어떤 문책이 있은 다음에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는 것은 계약만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왜냐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9억원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1월 30일까지는 모든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8일 날 해서 공사는 지금 뭐 계약만 되어 있지 중단상태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에, 해주시고 해주시면 모든 문책은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절차상의 이러한 부분들 모두 거쳐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득이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2건 다 질의를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이 부분에서 1억, 15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예, 15억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러면 15억이 계상되어 있으면 공사를 어떤 한 면이라도 똑같이 게이트볼장하고 도면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쪽의 테니스장하고 한 돔으로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분리가 됩니까?

하나로 되죠 하나로. 돔을 세운다면 하나로 되어야죠.

하나로 됩니까?

예.

하나로 되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이 1회 추경 한다고 해가지고 통합설계를 할려고 추진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인제 잘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예산은 세워줬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자꾸 그, 그 예산이 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거기의 관계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은 특히 게이트볼장의 어르신들. 의원들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한마디씩 이런 걸 던지는데 예산이 섰으면 바로 시작좀 합시다.

곧 바로 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설계를 의뢰를.

그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통합으로 할려다 보니까 미뤄졌는데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15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은 기분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만 세워주면 뭐 이자늘려 먹긴가 도대체 이거 뭐 묵묵부답이예요 그냥. 진행, 공시진행 진척이 없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활체육공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 한꺼번에 다 시행할 것 아니잖습니까?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 인제 한번 설명을 했기 그러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4월 초에는 전부다 계약을 의뢰해서 착공할 겁니다. 일부 토지매입이 안 된 데는 추진하고 해서 조기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우리 과장하고 몇 차례 사담으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의견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받고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우리 행정에서 고집세우지 말고 꼭 지시일변도로 따라 갈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 편의 시설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거 사고, 명시이월이 지나갔고 사고이월도 좀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되어야죠 이건?

아니 의원님들께서 돌봐주셔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계속 집행하면 됩니다.

계속비로서의, 그러면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시작해할 곳은, 그래야지 자꾸만 이게 되풀이 되는 말인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 면에 뭐가 시작된다.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되느냐, 진척이 없다. 그러면 의결해준 우리 의원들만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디 모임 자리에만 나가면 이야기 나와요. 이건 행정잘못이지 우리 의회 잘못은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척을 좀 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의지를 갖고 하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업무보고 하실 때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관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과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관업무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주종합복지관 신축 등 4건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원 등 2건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내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분석입니다. 무주종합복지관을 노인, 장애인, 여성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형 건물로 완공 예산절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으며 무주추모의집 건립으로 급변하는 장례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사시설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 건립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놀이문화와 함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이 적기에 완공되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책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지 소관으로 무주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은 무주읍 당산리 628번지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관내 노인, 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운영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4억7,2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종합복지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45인승과 12인승 차량 2대를 읍·면별로 순환 운영토록 하여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노인과 장애인, 여성층을 대상으로 희망프로그램을 조사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의 질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를 전담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후견기관과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입니다. 무주읍 푸른꿈 자활후견기관은 영농, 간병, 재활용, 집수리, 공부방, 맛들, 깔끄미의 7개 사업단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18억2,800만원으로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활, 자립 터전에 역점을 두고 업그레이드 7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지원과 무료간병, 도우미사업 및 읍·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회계처리감사를 연2회 실시하고 수시확인을 통해 지원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동 스쿠터, 휠체어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의 거동불편 장애인 207명 중 전동 스쿠터 및 휠체어 필요자는 101명으로 2006년도 보급대상은 일반회계에서 35대, 특별회계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지원 15대 등 50대이며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단체 추천과 읍·면장 확인으로 선정하여 수요자 발생시 수시 지원과 장인의 날 행사와 더불어 보급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구입절차를 적극 알선토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보장구에만 의지하여 장애인 재활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와 함께 교육을 시켜 전동 스쿠터와 휠체어가 꼭 필요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대한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 255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연중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4.19행사와 광복절, 현충일 행사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가족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다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화합된 지역분위기를 조성토록 했습니다. 또한 4.19행사와 현충일 행사가 품격에 맞게 개최토록 하고 지남공원 등 환경정비 사업추진으로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훈가족의 전적지 탐방과 함께 생활민원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모색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따뜻하고 엄정한 수급자 책정관리입니다. 2006년 2월 말 현재 수급자 일제조사 및 수시확인으로 수급자로 책정된 대상자는 1,462세대에 2,527명이며 연간 지원사업비는 1억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정한 책정·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확인 및 조사 실시와 수급자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보장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책정하고 책정된 수급자 중 소득변동내용을 수시로 파악 재산 초과자는 즉시 보호중지 조치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소관으로 1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인구수도 3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145명에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6개월 동안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의한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노인들도 일 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도움과 함께 일을 통한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안정된 노후생활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623번지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42억3,300만원 중 37억3,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2005년 7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지붕골조 공사 중으로 현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5억원을 2006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정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주추모의 집 효율적 운영 및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387-23번지 일원에 신축하여 2006년 1월 26일 개관한 무주추모의 집은 안치규모는 5,000기로 1단계로 2,760기의 안치단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영으로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27기가 봉안되었습니다. 금후 후진계획으로는 추모의 집신축과 병행 주변지역을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유렵의 공원묘원처럼 아름다운 정원 같은 공원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장문화 정착과 납골당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무주 추모의집 이용률을 높이고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2005년 9월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21명에게 2,10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무주군 화장 신고율은 전국평균 47%와 전북평균 3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무주군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망자 신고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후 지급기준에 의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 화장율 증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들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참여와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225개소이며 경로당 1개소의 연간지원액은 2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스,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토록 하겠으며 건강보조기구도 함께 지원하여 노후 건강관리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 제공으로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1경로당 1수익사업을 통한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추진으로 경로당 운영에 경제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는 등 자체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복지소관으로 자원봉사자관리 및 봉사활동전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소관인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 2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6,4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센터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를 2개소에 지원하고 인적발굴 및 조직관리의 체계화와 함께 아나바다 시장과 녹색가게, 1일 찻집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봉사활동의 수요와 공정한 시스템운영 강화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전문자원 봉사자와 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토록하고 나눔문화조성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저소득 모부자 42세대 116명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보호세대 조사 및 관리, 생활보호비 지원, 생활고충 상담 및 해결 그리고 자립지원 및 결연 후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호세대의 철저한 조사로 관리 및 지원을 체계화하고 생활보호비 적기지급과 함께 취업알선 등 자립기반도 구축토록 하겠으며 생활고충도 수시 상담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제부부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가정의 51세대로 조사되어 보호 관리하고 이으며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포함하여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제부부 외국인 여성 가정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고 무주종합복지관에서 한글, 정보화교육, 교양, 예절,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참여와 함께 공유가 가능한 정보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고충을 해결해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가정폭력, 가족의 이해부족, 가정불화 등으로 가족해체 및 불안정 가정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역할 기능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외국인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여성 1자격증 갖기 위탁전문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무주종합복지관이나 읍·면 주민자치센터 등 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전문교육기관인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위탁하여 군, 읍·면 단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여성희망프로그램을 읍·면 단체별로 1월 중에 조사를 완료하였고 위탁교육을 위한 노동부 등 도내 3개 기관을 방문조사 하여 교육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교육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통해 관련기관과 읍·면 실무부서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등 기능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생산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월 중에 계약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성사회활동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0개 여성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2,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역발전협력체 구축 및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여성들의 능력을 결집하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여성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여성지도자교육 및 각종 행사참여 유도로 활발한 여성단체 교류를 실시하여 지역과 여성발전을 함께 도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고 지속적인 참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단체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여성들만의 특별화 되고 차별화 되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전가정 및 남녀평등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으로 남녀가 조화로운 평등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사회문제로부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고 남녀가 조화로운 평등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기가정 긴급보호를 위한 1366전화 운영 가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가족관계 등 가족가치 실현을 위한 건강가정 육성으로 가정이 주가 되는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녀평등사회조성을 위한 각종교육의 병행추진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과 여성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우대정책 마련을 위한 의식변화계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소관으로 2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무주어린이 큰잔치를 비롯한 제5회 반딧불동요제 그리고 성년의날 행사와 함께 청소년보호시책의 추진 그리고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정서함양 그리고 사회여건을 유익한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각종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리허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사전준비로 행사의 질을 높이고 무주-기장군간 청소년교류행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양지역간 청소년들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육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0세에서 6세까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운영하는 시설이 국·공립과 종교, 사회복지법인 등 5개소가 있으며 아동복지 시설 등 운영비가 8억8,975만8,000원 그리고 영·유아급식비는 1억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육수요급증에 따라 질적으로 향상된 보육사업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시설별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매분기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 보육시설간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시설별 경쟁력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사용실태 일제점검과 함께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하여 보육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등 타 지역과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보육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세미만 아동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가계를 책임지는 결손빈곤가정으로 정부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며 대상이며 30세대에 45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와 군비 8,886만6,000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로 자립능력을 배양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실태조사를 3월 중에 완료하고 세대별 보호비 지원시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함은 물론 전 세대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군비를 지원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에 학업성적 의욕고취를 위한 학원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겠으며 방학을 이용하여 자연보호,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도 참여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094-1번지 일대에 위치한 본 수련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국·도비와 군비 60억2,500만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에 완공 금년 1월 26일부터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업체인 카톨릭 청소년육성회와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1세기 정보화와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적 감각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문화센터로의 역할과 입지확보 그리고 기능에 충실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어울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충족과 함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기능개발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연구개발하여 타 지역에 앞서가는 차별화 된 청소년수련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운영비 민간위탁금 3억3,000만원의 미확보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천면 청량이 428-2번 일원에 위치한 본 시설은 8,900여 평 규모에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4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분위기를 조성하고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매입토지 3필지에 대하여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사업완공 전 위탁업체를 선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4월 중에는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딧불테마공원 등 관련부서와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계획된 군민의 본 시설이 완공되어 야영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시설도 아영장도 청소년 수련관과 같이 운영비 1억7,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급란이 있습니다. 전년 4/4분기 대비해서 보니까 2006년도 1/4분기에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네요?

안치...

예, 건수. 화장건수.

예, 화장건수요? 그렇습니다.

그럼 1구당 100만원 씩 지급하죠?

예, 예.

1구를 화장하는데, 1구를 화장하는데 지금 우리지역, 우리 무주지역에서는 여기 김천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얼마 정도 가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확실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1구를 화장시킬 수 있습니까?

화장 충분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되는 걸로?

예, 예.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리면 화장비용과 그리고 인제 버스 임대료, 또 인제 이 쪽에 와서 안치하는 비용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아 그러면 지원을 대폭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화장, 그러니까 화장장까지 가는 그 비용 또 화장시키는 비용, 안치비용 그것까지 다 합산해서 1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해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앞으로는 화장추세가 강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고 또 아울러서 이 예산도 충분히 좀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니까 그 정도면 뭐 지원액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도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무연고 또는 아주 오래된 관리를 않는 그런 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들을 연고자를 찾아서 이 분들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화장을 시켜서 그 묘지를 없애는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길가에 가까운데 조금 쓸만한 산이다 싶으면 전부다 공동묘지, 묘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좀 우리가 무연고라든가 또 오래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묘라도 1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도 우리 지역을 청정화 시키는데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마을에서, 마을에서 200ｍ입니까? 본 의원도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0ｍ.

300ｍ? 가끔, 가끔 외부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이쪽으로 옵니다. 고향 찾아서 오는데 마을하고 가까운 자기 전답이 있으면 그 쪽에다 안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법에 있으니까 300ｍ 그 법을 철저히 좀 지키도록 이렇게 이것도 홍보를 해야겠다. 또 주민들한테도 의식적으로 고취를 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어갈 수 있도록.

본 의원 질문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런 정말 성과 있는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먼저 8쪽부터 한번 의심나는 사항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무주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중식으로 1식에 1,000원씩 아마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아무 조치도 없이 가능한 것인가, 제가 봐서는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은 조례나 뭐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을 것 같고 또 음식을 조리해서 판다면 음식업 허가 같은 것이 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식당이 주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그 복지관에서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1,000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리사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아니 법적으로 규정상 아무 규정이 없어도 되느냐. 또 음식업 하면 음식 그 요식업 허가를 군에서 맡아야 되는데 그런 것 필요 없느냐.

저희들이 이 식당운영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무료경로당 식당운영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돈을 1,000원씩 받잖아요 돈을.

그것은 그러니까 인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탁기관에서 일부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신 분들에게 안 드리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드리는데요 별도로 인제 검토를 해서 한번 식당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뭐 아무 조례도 필요 없고 음식업 허가도 필요 없는지. 왜냐면 그냥 했다가 나중에 공무원들이 또 잘 못 해갖고 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미리 짚어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으로 가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있어서 저희들은 먼저 예산편성해줄 때 전액을 해 준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5억이 부족하다, 부족한 이유는 현재 지반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토공사량 증가 및 설계누락 분, 내부마감 조경 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원래 건물설계가 나오면 내부마감이나 조경이나 다 같이 포함되어서 총액으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가끔 이렇게 설계누락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설계검토를 누가하고 설계인수를 누가하며 검수를 누가하는데 이렇게 자꾸 누락되고 이러는지 무주군 행정이 전부 이게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사회복지과 건물건립 사업비가 전부 중간에 증 됐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증 되는 것인지. 누가 설계누락분은 누가 잘 못 했는지, 업자가 잘 못 했는지, 검수자가 잘 못 했는지.

저도 인제 지난해 9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을 돌아다니고 했습니다만 설계변경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보면 잘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락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노인전문요양 같은 경우도 인제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저 같은 비전문직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봐도 지금 저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상당히 낮아요 이것이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토가 또 불가피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당초 설계 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액과 설계비가 안 맞으면 설계비가 더 많다면 많은 부분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착공하는 게 원칙이고 계약하는 게. 또 벌써 측량을 하고 설계할 때는 이게 벌써 높낮이를 다 알거 아닙니까. 거기서 설계가 나오니까 측량도 하고 그리고 설계에서 누락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용역업체가 잘 못 했다는 얘기 아네요. 이런 걸 왜 검수를 해 가지고 중간에 5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고의성뿐이 없다 그런 얘기죠. 제가 전문적으로 알아보면 중간에는 첨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전부 증 설계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액되는 분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예요 수의계약. 그러면 업자가 엄청나게 이익을 본다 그런 얘기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부작용도 생기고 이런 사례거든요. 이것도 딱 보니까 그런. 5억이 중간에 늘어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애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다른 쪽에 근무하는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죠. 자 이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30쪽하고 31쪽을 같이 보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안성 청소년 뭐 문화의집이 민간위탁금이 8,300여만 원 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이 1억7,000,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족분이 3억3,000 또 청소년야영장 앞으로 할 운영위탁금이 1억7,000 하면 7억5,000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건물만 완공이 되면 이게 위탁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돈이 안 들어가고 운영이 될 줄 알았더니 건물 지어 놓으면 매년 이렇게 운영위탁금이 엄청나게끔 7억5,000이 들어가는데 이런 방법 말고 그냥 돈 안 들어가고 운영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이거 앞으로 문제잖아요 매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들도 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의 기능에 맞도록 운영을 할려다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업체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위탁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위탁금을 군에서 안 주고 어떻게 업자만 임대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데 전부 군비에서 이렇게 7억5,000이나 줘야 되냐 그 얘기지. 이거 이거 큰일 아네요 매년. 금년 한해만 된다면 모르지만 매년 이정도로 군비에서 운영, 위탁운영을 준다면 차라리 건물을 놀리는 게 나아요.

이 지역주민들에게 인제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 그럼 복지서비스를 우리 무주군민만 이용합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건? 외부사람 와서 하면 외부사람은 안 받습니까?

거의 안 오고요.

전부 관내 사람들이예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아예 증 같이 우리 관내 청소년들만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저쪽 영동이나 학산 쪽 청소년들이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한번 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계속 작년부터 해 오던 얘기인데 무주읍 운교리 구군수관사 노인정 시설비는 이번에도 편성이 안 됐죠? 운교리 구군수관사 노인정 시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 과장께서 추경 낸지가 언젠데 확인을 해봐요 지금? 제가 보면 현재 예산에는 미편성되어 있어요 이번 1회 추경에. 그러면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는 냈나요? 요구, 예산요구?

예, 했습니다.

냈어요?

예.

또 누락됐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군수가, 우리 의회에서 챙기기 전에 군수가 이미 그것을 짓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안 해주다가 필요성이 있어서 해줬거든요. 의회에서 이렇게 따지고 말고 할 일이 아네요 군수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예?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자기들이 필요한 건 설계누락되고 증 되고 5억 같은 거 예산 딱 딱 세우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의결 요구 낸 것은 아예 묵살해 버리고 이 의회의결권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연말에?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 했죠?

예, 예.

무주군은 상을 타셨나요?

못 탔습니다.

전라북도 어디 상탄데 알고 있어요?

순창입니다.

그러죠? 금년도 3월 19일 자에 전북일요시사에 보면 순창군노인 살기 좋은 고장 1위 해서 전국에서 1위를 했어요. 234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 보면 정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용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말로만 노인들 위하고 노인들께서 우리 무주군수께서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순창군의 반도 못 따라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일례로 하나가 왜 그 노인정 건립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에서 수십 번 부르짖어도 그냥 뭐 의회 미워서 안 해 주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정으로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정으로 뭐 그냥 겉으로 성과만 올린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해 줘야 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창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하고요. 대체적으로 채점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점수를 대비 시켜봤는데 저희들이 시설면에서, 순창에 시설면에서 인제.

노인 전문요양원 건설되고 몇 가지 되면 되지만 시설서부터 전체가 하여튼 순창이 전국에서 1위 했다면 대단한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이 1위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하는 것 봐서는. 그런데 무주군은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주 진실 되게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앞으로 시책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다 그 얘기야. 무주군에서 노인을 위하는 방향하고 순창에서 노인을 위하는 방향하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내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환경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환경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 7월 1일부터 소관업무 분야별로 성과분석과 향후 대책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과 금년 6월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반딧불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1일 2,000톤 공급계획의 적상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또 1일 6,000톤 공급계획의 설천지방 상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풍과 설천, 안성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고 아울러 무주읍과 무풍, 설천, 안성면의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8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2005년 9월에 준공 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 사업별 성과로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다기능 산림을 조성하였으며 임산부산물은 유기질 퇴비화 원료로 공급해서 친환경 농업에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딧불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자연체험과 학습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적상과 설천지역에 지방상수도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구축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건설을 위해서 3개 면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읍·면 하수관거사업비를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 구축의 단순 목적이 아닌 수변휴식공간과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수도관 교체 등 합목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공공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어 축산진흥에 부흥하고 축산폐수안정적인 처리로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고민해소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로 맑고 깨끗한 하천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수질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및 발전방향으로는 산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감이나 호도, 대추 등 유실수와 헛개나무, 두릅, 옻나무 등의 특용수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숲다운 숲 정비를 통한 임지내 단기 소득 개발을 강구해서 소득 증대가 이뤄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테마공원은 서식처 복원 등을 통한 환경교육의 산교육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방객에 대한 환경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친환경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추진은 적상 지방상수도의 경우 2005년 5월 달에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설천지방 상수도 건설공사는 주변 여건 변화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은 견실시공은 물론이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시공해서 생태도시의 기반구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최적 처리로 축산농가의 비용절감을 촉진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적정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조림사업은 관내 81필지 임야 205㏊에 대해서 잣나무 등 10종에 57만3,000본을 식재하는데 4억2,2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봄철 조림은 4월 13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가을철 조림은 11월 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적기에 조림을 실시하고 활착률을 높이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색에 부합되는 큰나무조림 및 단기소득 증대수종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에서 8월 사이에 어린나무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한 풀베기 사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한 숲 조성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700㏊ 물량에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월 30일까지 속아내기와 천연림 보유, 천연림 갱신, 덩굴제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숲가꾸기 시 발생되는 임산물은 수집해서 설천 퇴비공장으로 이송하여 유기질퇴비 원료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백두대간지역 주변지역 소득원 사업인 3개소에 2억6,000여만 원과 무풍 덕산재에서 대덕산 사이 등산로 정비 1,5㎞ 구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은 이달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실행하고 등산로 정비는 4월 17일 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해서 7월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림수해복구사업은 총 50건에 165억여 원을 투입해서 2005년 8.3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금년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대규모사업은 우기이전인 6월까지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0%이며 복구완료 후에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은 3개소인 청소년 야영장주변과 이동산촌마을 및 내동생태마을 주변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숲을 조성하고 또한 국도 및 지방도로변 공한지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아름답고 푸른 무주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액은 4억2,500만원이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모든 사업이 10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단속으로 투명성과 단속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전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봄·가을에 중점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토록 하천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관내 하천 18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과 지하수 측정망 4개 지점 및 토양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서 가상 방제훈련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깨끗한 수질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은 2003년도부터 매년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지역은 무주읍과 부남면의 7개리 12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3억8,000여만 원으로 무주읍이 2억1,000만원, 부남면이 1억7,000만원이며 그 동안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현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승인이 된 뒤로 바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해당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11월까지 잘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적상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은 사업비 총 85억원에 이중 군비 35억원은 미확보상태이며 적상면 소재지 및 마산과 여원지구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무주 중앙초등학교에서 무주IC까지 7.3㎞ 구간에 200㎜의 상수도 본관을 매설하였으며 전체 공정 중에 현 공정율은 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6페이지입니다. 싸리재와 적상면에 배수지 시설지의 용지매입과 무주IC에서 적상, 마산, 여원까지 상수도 관로 매설을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무주 정수장 정수시설 증설 설계와 사업은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이 2007년 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적상면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인 무주 정수장 시설확장과 장래에 충남 남북권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기존 관로 이용 등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적상,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은 태권도공원 조성 및 장래 도시팽창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을 완비하고자 금년도 설계를 시작해서 시설공사는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시행공고를 지난 3월 10일에 하였으며 2007년 2월까지 사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07년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상수원확보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집단민원이 우려되나 기본및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19억6,600만원이 소요되며 전면 책임감리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착공해서 200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하천수질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주역주민의 휴식의 공간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무주읍과 무풍, 설천, 안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통합 전면책임감리를 두고 총연장 205㎞에 303억2,8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지역에 대해서 청소미화원 30명이 매일 시가지 및 마을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행락 철 및 설과 추석명절에는 특별대청소를 주민과 기관, 사회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봄과 가을에 중점 수거할 계획이며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활성해서 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가지의 좁은 골목길 수거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소형수거차량을 확보해서 쓰레기 수거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길거리 등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홍보계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행락 철 이전에 조기완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의 위치는 안성면 공정리 용추계곡 근처로 건축면적 56㎡에 7,700만원을 들여 내방객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화장실이 되도록 4월에 재착공 해서 6월 말 이전에 완공되어 시설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준공 후에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마을이나 또는 면에 관리전환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입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관리대상은 732개소로 향후 전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후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내역을 인터넷에 안내해서 사전예고로 자율적인 개선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등록시설의 점검과 시료채취에는 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검사수수료도 과다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 지도점검으로 배출시설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요 그 인제 얼마 안 있으면 조림사업이 시작될 건데 전년도에 보면 그 묘목, 기준에 미달하는 묘목들이 조림사업에서 많이 식재되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규격에 미달되는 그 묘목이 식재되지 않도록 관리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묘목검수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해 가지고 잘 조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0페이지요 산림수해복구사업, 2005년도 작년도 그런데 그 산림수해복구사업 완공을 해 놓은 데를 현지를 현장을 확인을 한번 나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수해 피해가 난 지역은 피해가고 피해가 미비한 부분 그러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그런데는 시공이 되고 그래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설계에서부터 정말로 그 산림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설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데는 안 해도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데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공사 시공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시공설계 단계부터 좀 철저히 현장이 또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걸로 본 의원이 판단됐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그런 부분 못 느끼셨습니까? 현장 나가서?

지금 작년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준공된 곳은 현재는 없고요 현장에 다녀보니까 주변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현장 여건을 봤을 때 좀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처 전 지역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업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한 사업비 내에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5페이지요 적상 지방상수도 참 우리 적상 우리 관내 면으로서는 지역주민들 정말 숙원사업인데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빨리 완공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수돗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이 완공되는 겁니까?

금년까지는 인제 저희들이 적상 소재지까지는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여원하고 마산까지 완료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그 설명회 때 주민설명회 때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마을이 상가, 하가 마을 쪽이 누락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인제 그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 때 당시 용역설명회 시 괴목하고 삼유리 지역은 들어갔는데 왜 마산 그 저 상가, 하가, 중가 이 지역을 빼 놓고 했다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있었는데 반발했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이게 자연유압으로 가능한 곳인지 또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 얼마나 더 늘 것인지, 현재 군비 35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일단 적상 소재지권소재지권 하면 길왕, 적상 소재지 서창 이쪽하고 마산 하가, 중가, 상가, 여원 이쪽의 소재지권부터 우선 일단 마무리 짓고 삼유지역하고 괴목지역이 이렇게 추진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산발적으로 반발이 많은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먼저 13쪽으로 가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지속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 무주읍 시가지 쪽하고 남대천 물을 보면 과연 환경수도라고 할 수 있는 무주군에서 남대천 물을 저렇게 수질오염이라고 할까요 뭐 물이 가서 보면 이끼도 엄청나게 끼어 있고 탁하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이끼 낀 부분에서는 작년에 한번 원인을 찾아볼려고 저쪽 오산 그 쪽 하천까지 올라가 봤는데 특별한 외부에서 오염폐수가 흘러나오는데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우체국 앞 또 일광예식장 앞 거기 가서 봤을 때 그게 정상적인 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끼가 둔치 쪽 가까운 물 있는데는 많이 끼어서.

이끼도 그렇지만 물 자체가 굉장히 탁하고 그냥 눈으로 봐도 오염된 것이 틀림없게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인제 그 전주의 전주천을 보고오고 남원, 저는 남원 시가지천도 한번 보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이렇게 더러운데가 없어요. 전부가 깨끗하니 전주천 시내에서 흘러가는 것도 거기에 뭐 왜가리니 뭐니 3,40마리씩 와서 놀고 가는데 이게 왜 무주 남대천 구간은 물이 더러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어디 전문용역부서에서 한번 용역을 시켜가지고 남대천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남대천 물이 깨끗하지 않고 안 되는한 무주의 행정수도니 환경이니 청정이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물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아니면 이것을 깨끗하게 정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해서 제일 무주군에서 환경분야에서 선행되어야할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조치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류지역부터 깨끗이 하고 또 이 시가지 어떤 특별한 별도의 어느 물질이 나오는지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일 선결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16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적상지방상수도건설사업이 별도로 수원지가 없고 지금 무주 읍내리 물을 그리 가져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무주 취수원도 옮겨야 될 형편이다. 왜 그러느냐, 지금 바로 몇 ㎞ 위의 설천면에 앞으로 태권도공원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민자유치해서 뭐 숙박시설이랄지 뭐 이런 게 많이 시설이 될 판인데 제 경험으로 의하면 먼저 무주리조트개발할 때에도 엄청나게 흙탕물이 무주까지 내려오고 지금도 오염수가 어느 정도는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설천에서 개발이 됩니다 설천에서. 무주 취수원도 옮겨야할 판에 이왕이면 적상물 해주면서 다른 취수원을 개발을 해서 해줘야지 내내 이것을 해 준다면 이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장차로는 지금 자료에 당초 계획 있는대로 옮겨 적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충남 남북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국가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취수장을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운영한다.

예, 그리고 이런 시설을 나중에 배수지라든지 그대로 관로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정수장 건설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사항.

그럼 중앙부서에서 다 얘기가 끝난겁니까 2008년?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지고 2008년 늦어지고 이거 될려면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갈 텐데.

지금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이면 태권도공원하고 딱 같이 맞물리잖아요 전부. 뭐 제가 꼭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런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21쪽으로 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및 청결 무주건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무주시내를 걸어서 상당히 많이 골목길로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침에 보면 착실히 규격봉투에다 담아서 잘 이렇게 해서 내 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많아요. 막 까만봉지 뭔 봉지 또 그것도 좋은데 그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쓰레기 의자 부서진 것, 뭐 쇼파 지금 제가 출입하는 거기 한 1주일 방치되어 있나요 지금 보도에 의자 앉는 것 큰 것, 저는 무주군 정도 되면 이미 규격쓰레기봉투는 100%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군수께서 제일 부르짖는 게 청정무주지역이고 그 다음에 환경수도라고 하면 이미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아직도 이게 본 궤도에 올라있지 않고 뭐 청소원들이 규격봉투 아니니까 며칠씩 방치하고 있고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방송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고 그냥 며칠 있다가 아니면 그냥 실어가 버리고 그러는데 과장계시는 동안 이거 하나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까? 느끼시죠? 다 규격화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게 많이, 불법투기가 많이 있죠?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간혹 그 어떤 대형폐기물 그리고 잘 몰라서 내 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들은 앞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모범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린다면 그 전에 그만두신 모 면장님이 쓰레기를 한 곳에 계속 버리니까 새벽 3시 4시 나와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가 몇 번 해서 인제 버릇을 고친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읍·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이거 한만큼은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주읍 상수도, 무주읍 상수도 읍권 외에 지금 나가는데가 지금 당산리 나가고요 전도리도 나가죠? 전도리까지 나가나요?

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오산까지 이 세 군데만 나가나요?

대차리.

대차리, 제가 주민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유속있죠 유속?

예.

유속의 간이급수가 노후 되고 수해 뭐 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나봐요. 여기까지 상수를 넣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할려다 인제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볼 수가 없나요? 뭐 당산리에서 거기가면 평지고 관만 묻으면 될 것 같은데 높낮이도 없고.

예,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꼭 메모 해 놓으셨다가 꼭 좀 검토해서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무주군에 군유림이, 임야 군유림이 753필지에 3만4,000㎡나 엄청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군 재산인데 활용도가 극히 뭐 미미하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군유림 활용방안을 좀 세워야겠다 앞으로. 지금 다른 시·군 우수사례를 보면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있더라. 즉 거자수나무 등 수액, 먹는 수액나무도 집단적으로 식재하는 데도 있고 더덕이나 장뢰삼이나 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식재도 하고 또 나아가 인제 요근래 수목장이 상당히 인기입니다 수목장. 그래서 좋은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수목장으로도 개발을 해서 활용을 높이는데가 있는데 우리 군도 과장께서 군유지 적당한데를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군유림을 잘 활용하면 이 소득재원이 엄청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상관없이 관계없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 부남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아직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

아니 근간에 조기착공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확인을 할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적상복합상수도, 저기 치목에서 대소마을까지 상수도 3억원을 작년예산에 줬는데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산림청에서 사방댐 건설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지역 그 물을 공급할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 가을부터 물 가둬진 것을 보니까.

수원이 마땅치가 않죠?

수량이 그렇게 많지를 안 해서 그것을 지금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쪽에 250톤 규모로 배수지를 설계했었는데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마을주민 회의를 거쳐가지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그 40톤 규모로 일단은 시목하고 식암마을 2개마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 배수지 설치한데는 저희들이 농지,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배수지가 설치되고 나머지 잔액으로는 고창마을에 별도의 수원을 만들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5개 마을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처음 구상했던 복합상수도는 물건너간거고 이제는 또 분할해서 마을단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제 서로 연결이 되니까 수원지는 1개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수원지를 다량으로 해서.

2개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해서 5개 마을이.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어림도 없잖습니까? 우리 3억 예산이 시목에서 대소마을까지 오는 그 관로, 관로만 하는 예산이 3억이었거든요 예산 예정이. 지금 그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결론을 안 냈습니다만 거리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예를 들어서 수원이 없어서 변경이 되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저번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거죠?

예.

그러면 올해정도는 진작 착공을 하고 설계변경이 벌서 됐어야 되고 이미 착공을 해서 그 공사진척도를 좀 봐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예,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거기 아흔아홉골이라고 해서 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수량이 그 보 만치 못 해가지고 변경요인이 생겨서 지체 됐는데 서둘러서 하도록.

본 의원도 변경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지금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용담댐 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안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불쾌감을 표출하는 거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용담댐 하류지역 탁류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시책업무보고에서는 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별로 우리 과장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과장도 소수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냥 방관해도 된다 이런 표현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담댐하고 그 쪽 수자원공사 측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대안도 제시됐고.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과장께서도 언급을 해야 된다, 본 의회에다가 사고시점부터 대책,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탁류가 발생된 시점부터 쭉 나열해서 한번쯤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회가 오면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담당, 환경담당 과장이 전혀 보고할 태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용포리 추동 교회 있는 마을의 하수도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담당자를 대동해 가지고 현지를 다녀와서 보고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보고도 못 받았고, 한번 가 보셨었나요 거기?

제가 못 가봤고요.

못 나갔죠?

그 때 안성 시장 쪽 한번,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안성만 가보고.

작년에 뭐 후관도로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가봤겠지만 지금 겨울철이라서 좀 덜 하거든요. 그 용포리 추동, 담당계장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나가가지고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예산에다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 악취에 시달리는데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걸 확인을 했는데 전혀 이거 뭐 반응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현장을 좀 답사를 해 가지고 2회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반영시켜가지고 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 관내 간이상수도 뭐 이 쪽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이쪽에도 좀 일제 정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무주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도리 내동 그 쪽의 간이상수도 관을 매설한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누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물 공급을 못,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도 우리 무주읍에서 1순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올렸나본데 전혀 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사항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